국정원 규탄 들끓는 ‘해외 민심’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8.05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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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인 줄 아나봐

해외 언론이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이라는 제목 등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에 사이에 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외신과 대조적으로 이를 보도하지 않는 국내 지상파방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다. <일요시사>가 바다 건너 들끓는 해외 민심을 추적해봤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해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국정원 및 경찰의 불법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미주동포들’이 워싱턴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협의체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 회원으로 지난달 16일과 20일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거리로 나왔다.

전 세계 외신 국내 조명

이들은 시국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접한 우리 2백만 미주 한인동포들은, 지구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났음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참여 접수를 시작한 지 45시간 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외동포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열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호주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촛불을 들었다. 교민 밀집지역인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역 앞 광장에 모인 동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정권차원의 반성과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21세기형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960년에 있었던 3·15부정선거가 MB정권에 의해 재현되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최악의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국선언문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정보기관의 불법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당선자인 박 대통령은 최대 수혜자일 수도 있는 한편, 대선 승리가 불법행위의 결과물인 만큼 박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불신과 오해를 막기 위해 부정선거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서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자 외신도 이에 관심을 두며 국내 촛불집회를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페이스북 ‘터키 레블루션’ 뉴스 페이지에는 국정원을 규탄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소식과 경찰의 과잉진압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페이지에는 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고 4만3732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소(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제니퍼리씨는 매체를 통해 “해외에서도 외신을 중심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뉴욕 회원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시위를 개최하자는 계획도 잠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 보도 국내 촛불집회 ‘박근혜 하야 운동’으로 보도
프랑스 <르몽드> “권력집단 언론 지원받으며 사건은폐 급급”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이전 군사독재자들은 (박근혜의 아버지 군부독재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고,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국정원(한때는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로 불렸던)을 이용했다”면서 “1990년 초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국정원은 이름을 몇 번 바꾸었고, 다시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맹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언론매체인 <CNBC>도 가세했다. <CNBC>는 한국의 국정원 사건과 촛불집회를 자세히 전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해임 가능성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CNBC>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거부정과 불법적인 일을 위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BC>는 서울의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매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세계 외신 40개 매체가 경찰 수사 결과를 다룬 내용의 기사를 상세히 실어 보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도 국내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 정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번역에 따르면 <르몽드>는 ‘브레이크가 걸린 한국 비밀기관의 개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는 한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공격에 돌입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으며 새누리당과 권력집단은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 전력 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8월15일까지 계속될 듯

아울러 <르몽드>는 예정된 국정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국정원 국내정치 불개입 방안 요구에 박 대통령은 ‘스스로 개혁하라’고 지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외신 보도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으로 한동안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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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