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미디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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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번엔 ‘원세훈 구하기’?

[일요시사=정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구속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언론보도는 웬일인지 감감무소식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미디어가 ‘원세훈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디어를 배후조종하는 막후세력은 누구일까?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갈등은 여야를 뛰어넘었다. 최근 방송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보도국과 기자 간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방송 분량이 통째로 삭제되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 의혹 보도가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디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국장 “완성도 미흡”
경영진 ‘책임 추궁’ 요구 커

YTN이 최근 단독 보도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댓글 공작 의혹’ 보도가 갑자기 중단됐다. 이와 함께 공중파인 KBS, MBC 등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반적인 ‘방송통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YTN이 신뢰성 등을 이유로 방송을 중단한 국정원 관련 단독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2만건 포착'을 보도한 이승현 YTN 기자를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스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YTN이 보도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2만건 포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삭제된 ‘국정원 SNS’ 의심 계정 10개를 중심으로 복원을 시도한 결과, 복구된 트윗글과 인용글 2만여 건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글이 2000여 건으로 특히 많았는데, 비판 일색이었다”는 내용으로 보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MBC 파행방송에
노조 “코미디 같은 상황”


하지만 이 리포트는 당일 낮 2시께 방송이 돌연 중단됐다. 방송이 중단된 이유는 YTN 보도국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배경을 놓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홍렬 YTN 보도국장은 “취재원과 추출방식의 신뢰도 등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방송 중단 이유를 밝혔지만 내부에선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방송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국정원 직원이 YTN 보도국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기자에게 국정원 입장 반영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써 국정원이 작년 대선개입에 이어 언론사 보도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확산과 함께 해당 기자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으로 선정되면서 내부에서는 불방 결정을 내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외부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특종기사에 대해 정작 YTN 보도국장과 간부들만 터무니없는 논리로 가치를 깎아내리느라 고심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무슨 말로 판단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며 “대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특종기사에 대해 ‘내용이 어렵고 애매하다’는 상식 밖의 논리로 방송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댓글 공작 의혹’ 단독보도 중단
전반적인 방송통제 분위기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 가득 

언론사 YTN이 자체적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밝혀낸 이 보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평이다. 정치개입 관련 글이 올라오면 트위터 계정 40여 개가 불과 몇 분 사이에 150여 개 이상 리트윗되는 일은 조직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조직적인 국정원의 SNS 개입은 향후 국정원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이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것이다.

타 방송사 또한 YTN의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련 보도도 NLL사건이 중심을 이뤘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정치 공작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유명 블로거는 “국정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NLL만 남았다는 사실은 지금 언론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에서 NLL로 바꾸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방송이 통째로 사라진 곳은 YTN뿐만이 아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방송 분량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지난달 6월23일 밤 방송된 <2580>에서는 총 3건의 보도가 나갈 예정으로 그중 하나가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된 <2580>에서에는 이 보도가 빠지고 나머지 2개만 나갔다. 결과적으로 '파행 방송'이 된 것이다.

“국정원과 민주당 결탁?”
MBC 기자 1인시위 중

그 중심에는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80>의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심 부장은 국정원 관련 보도 불방 사태의 총 책임자이다. 하지만 담당기자인 김 모 기자에게 총대를 메게 하는 등 보복성 조처로 비난을 받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심 부장은 데스크에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다. 기자의 시각과 기자의 멘트로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도 믿을 수 없다. 편향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편파수사를 했으니 그 점을 기자의 시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사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데스크는 “기사에 이미 여야의 인터뷰로 양측 주장이 균형 있게 담겨 있다”고 항의했지만 심 부장은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 원 전 원장의 간부회의 발언 부분을 통째로 삭제해 13분짜리 기사를 6분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NLL만 남아”       
MBC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방송 통째로 삭제

심 부장은 김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나아가 업적 평가에도 최하 등급인 'R등급'을 부여했다. <2580> 기자들은 합당한 근거가 아닌 감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MBC 본사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파업 복귀 후 비교적 잠잠했던 MBC 기자들이 항의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은 ‘MBC 망가뜨린 심원택 물러나라’ ‘업무배제 R등급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섰다.

이번 '국정원 보도 불방 사태'와 관련해 <2580>에서 쫓겨난 기자는 업무 배제 조치를 당한 김 기자를 제외하고도 6명이나 된다.

<2580> 기자들에 따르면, 심 부장은 지난해 9월 <2580> 소속의 또 다른 두 기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들은 신천아카데미 '3개월 교육' 발령이 났다. 심 부장은 이들의 발령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다"고만 말했다는 전언이다. 두 기자는 심 부장이 <2580> 기자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한 것에 대해 기자들 대표로 항의했던 이들이었다.

심 부장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자에게는 '업무배제'를 지시했고, 타 언론사와 인터뷰한 두 명의 기자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들 기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원 이슈 죽이기”
“언론이 제기능 잃어”


YTN의 한 해직언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나 사고가 터지자 방송들이 판을 벌인다고 안간힘을 쓴다. 허나 국정원 같은 민감한 이슈를 외면해온 매체들의 자위로 보일 뿐, 국정원 이슈를 대놓고 죽이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고 비판글을 올렸다.

주요 매체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보도 축소 또는 보도 불방에 대해 날 선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직 언론인들은 언론이 제 기능을 잃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불만을 느껴 대안언론으로 이직하는 공중파 기자의 수도 점점 느는 추세다.

현재 공중파 뉴스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 과정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에 관한 소식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과연 언제쯤에나 원 전 원장에 관한 뉴스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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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