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이금열 실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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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악명 높은 '철거왕'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을 쫓고 있다. 지명 수배령이 내려졌고 인력이 총동원됐다. 1000억원대 넘는 회사자금을 챙기고 잠적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제2의 함바비리'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원그룹이 90년대 철거 현장에서 악명을 떨쳤던 (주)적준의 계보를 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은 철거용역업계 대부로 통한다. 이 회장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돈을 마련한 뒤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거액을 챙겼다.

국내 철거용역 회사의 시초는 1986년 설립된 입산개발로 알려져 있다. 입산개발은 사당동, 돈암동, 동소문동의 철거권을 따내면서 대표적인 철거용역 회사로 성장했고 1990년 입산개발에서 일했던 용역들이 나와 적준을 세웠다. 적준은 90년대 철거용역 회사로 이름을 날렸다.

입산→적준→다원

적준에 대해서는 도시빈민여성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12개 업체가 모인 '적준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98년 만든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있다. 무려 15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적준이 철거현장에서 보여준 폭력은 충격적이었다.

적준의 사원은 10여 명 안팎이지만 상시 동원 능력은 1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300여 명 정도를 각자의 인맥을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했다. 현장에는 50∼60명이 선봉대와 기습조로 편성됐다. 30∼50명씩 몰려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실행조는 철거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적준이 서울 등 철거현장 31곳에서 저지른 폭력 사례는 밝혀진 것만 83건.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졌고 490여 명이 부상당했다. 피해자는 모두 철거민이다. 또 주거침입, 성폭행, 성추행, 재산손괴, 방화 등은 9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1995년 4월 봉천6동 철거현장에서는 당시 철거대책위 위원장이던 주부 전모씨를 집단 폭행 후 팬티를 벗기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대 초이던 1980년대 후반 철거용역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서울·경기 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용역으로 투입됐고 적준 모 회장의 눈에 들었다. 적준 회장의 운전기사를 하던 이 회장은 1998년 적준이 다원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대표직에 올랐다. 철거용역업계 계보를 이어온 셈이다.

이후 이 회장은 폐기물업체를 추가로 만들어 철거현장 한 곳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잔재 등을 맡아 처리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 주요 개발지역 중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때 국내 철거시장의 80%를 싹쓸이했을 정도다.

2006년 이 회장은 재개발 조합 및 건설사,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혐의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풀려났다. 그리고 이 회장의 범행이 시작됐다.

온갖 불법으로 거액 챙겨 '제2 함바비리?'
전방위 로비 의혹…검찰 인력 총동원 추적

지난 14일 수원지검 특별수사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회장과 동생 이모씨 등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또 다원환경 운영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친동생, 처남, 육촌형 등 친·인척들을 회사의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로 앉혀 2006년부터 폐기물업체를 포함한 계열사들과 서로 세금계산 명세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968억원을 빼돌렸다.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계열 시행사 새날을 통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700억원 중 134억원을 빼돌렸다. 이 회장은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자금 중 일부는 2007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업체 청구를 인수하는 데 쓰였으며 이 회장은 청구를 인수한 뒤 청구의 자금 372억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골프장 업체 인수 등에 썼다.

또 청구 직원 90명 명의로 경북 포항의 아파트 90채를 허위로 분양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168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새날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토지조차 구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군인공제회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도 자금난에 빠져 파산절차를 받는 상황이다. 명의대여자들도 대출금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실종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의 배임으로 새날이 자금부족에 시달리면서 다원그룹의 경기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500억원 상당의 PF자금을 대출해준 농협 등 금융기관 11곳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연대보증을 한 시공사 남광토건과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새날은 조합 설립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 결국 2011년 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국내에 있을 것"

이들의 범행은 다원환경 운영자 정씨가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꼬리를 잡혔다. 정씨는 2008년 12월 이 회장 철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만하게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다원그룹의 횡령 사실 등을 파악했다. 당시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달아난 이 회장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해주면 임하겠다' '사업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미뤄 국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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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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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