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원렌즈사용·반입 금지법' 추진 논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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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선 '꼭꼭 숨어라 스마트폰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의원들 사이에 '스마트폰 주의령'이 내려졌다.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망신살을 톡톡히 보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륜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에서부터 누드사진 검색, 그리고 인사 청탁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국회의원들은 한 차례 호된 홍역을 치렀다. 그들을 주시하는 사진기자들이 영 불편했던 모양일까? 얼마 전부터 국회에는 망원렌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의원들끼리 모여 스마트폰 내용을 찍어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라. 보좌진끼리도 모여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어느 보좌관의 이야기다. <일요시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망원렌즈 사용·반입 금지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소식을 듣고 국회에 확인한 결과,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망원렌즈 사용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의원총회나 사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사진기자들과 보좌관들은 '언론탄압'의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자칫 정치생명 위험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의 스마트폰 내용이 담긴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그것이다. 한 의원은 '이뻐 오늘은 너무 늦지 않으려 하는데 자기도'라는 문자내용으로 불륜 의혹을 일으키며 주말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한 의원의 요청으로 곧 삭제돼 외압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 들어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검색해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심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는 심 의원이 직접 스마트폰에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진을 공개해 그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심 의원의 해명은 계속됐다. 누드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직에서 물러난 심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사이트 접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누드사진을 검색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뿌렸다.

심 의원은 뒤늦은 해명자료를 뿌린 직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럴듯한 법안이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자신의 누드검색을 합리화하려는 '짜내기 입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후 심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임시 조치)을 요청했지만 심의에서 기각돼 체면을 구겼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인사청탁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연이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4월29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 공○○ 회장 아드님 취업 관련 부탁 연락 왔음. 국방과학연구소. 의견 주십시오" "의원님, 국회담당관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는 분야가 해당이 안 됩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들어왔다.

6월13일에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딱 걸렸다. '친하게 지내는 분의 배우자가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2차 합격하면 근무처는 각 지역교육청 내 ○○센터로 근무부서와 동일한 자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성가대를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의원총회, 보좌진 모인 자리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불만
특수필름, 반투명 케이스까지, 의원 '스마트폰 보안'에 총력


합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채용인원과 2차면접날짜까지 상세히 찍어 보낸 것이었다. 오 의원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존경하는 교육감님,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는 인사말을 덧붙여 충북도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원'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최종합격자 발표에 즈음해 "청탁 당사자가 면접시험에 응하지 않아 합격자 명단에 들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관계자들은 오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27일 국회 본회의장. 회의장보다 한 층 높은 곳에 위치한 취재기자석에 있던 사진기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스마트폰에 카메라 초점을 맞췄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을 지난해 대선 전에 입수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보도되면서 진위 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발설했다고 알려진 의원의 해명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라며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노출된 문자메시지의 파급력은 컸다. 사진 한 장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수백 건의 기사를 생산해냈다.

의원들은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는 것을 넘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보니 더욱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들어 본인만 확인 가능한 특수필름을 화면에 부착하거나 같은 기능이 포함된 반투명 보호케이스를 사용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망원렌즈법 사용·반입 금지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보좌관은 "보좌관들도 사진기자의 카메라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청탁이나 국회의원 사생활에 관한 것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하다보니 언제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어려울 듯

국회 본회의장에 사진기자들이 망원렌즈를 사용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좌관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오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발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몇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만약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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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