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특별기획> 역대 대통령 여름휴가 풀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5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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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국정 떠나 재충전…'000구상'에 정국 와글와글

[일요시사=정치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일반인들처럼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떠난다. 하지만 대통령의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난 후 개각이나 정계개편 등 정국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다. 개개인의 성격만큼이나 달랐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휴가 스타일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름휴가는 대통령이 복잡한 국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는 곧바로 국정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휴가를 순수하게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활용할 순 없다. 휴가기간 동안 모처럼 여가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론 국정현안에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청남대 구상
이번에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역대 대통령들은 개각이나 정계개편 구상을 발표하거나 정국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반환되기 전까진 '청남대 구상'이란 정치용어가 유행했을 정도였다.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한편 대통령의 휴가는 무척 제약이 많다. 경호상의 문제 때문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휴가스타일은 개개인의 성격만큼이나 판이했지만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휴가지는 거의 비슷했다. 주로 대통령 별장이나 군(軍)시설을 이용해 휴가를 즐겼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정치휴지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떠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여름휴가지로 즐겨 찾은 곳은 강원도 화진포의 별장이다.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 아름다운 화진포는 거대한 호수가 숲과 바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관심
역대 대통령 단골 휴양지는 어디?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있던 외국인 휴양촌을 화진포로 강제로 옮기게 했다. 서울YMCA 학감이던 1911년 처음 이곳에 들렀던 이 전 대통령은 1954년 대통령이 된 후 이 곳에 단층 건물로 별장을 지었다. 이른바 이승만 별장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한동안 방치되어 허물어졌다가 1999년 복원돼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의 유품과 역사적 자료 등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여가로 주로 낚시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로 찾은 휴가지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저도에 있는 '청해대'다. 저도는 섬 전체가 해송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섬이다.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靑海臺)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가 1993년 지정 해제됐다. 청해대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청해대
청남대

여름휴가차 저도를 찾기로 한 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 "저도에 있는 목조건물을 손질해 잠을 잘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는 기존의 목조건물을 아예 허물고 번듯한 새집을 지어버렸다. 일종의 과잉충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화를 내며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겨우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를 냈던 박 전 대통령은 막상 휴가를 보내보니 청해대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청해대는 그해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 청해대는 1993년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됐지만 해군이 관리하면서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때때로 이용했다. 청해대에는 대통령실과 건물 3동, 9홀짜리 골프장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여름휴가지로 '남쪽의 청와대'란 뜻의 '청남대'를 애용했다. 청남대는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위치해 있다. 축구마니아인 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가족·경호실 직원 등과 축구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청남대는 지난 1980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대청댐 완공 직후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곳에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뒤 공사가 시작돼 1983년 완공됐다. 이후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여름휴가지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북으로 이양하며 민간에게 개방했다.

청남대는 2층 집으로 돼 있으며 5∼6개 방과 회의실, 식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6홀짜리 미니 골프장도 있다.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청남대를 애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골프마니아였다. 싱글에 가까운 골프실력을 자랑했던 노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청남대에서 골프삼매경에 빠졌다.

반면 '서민대통령'을 표방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조깅을 즐겼다. 김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기간 청남대에 설치된 조깅코스에서 매일 2km씩 조깅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별장은 김해를 비롯해 4군데가 있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폐쇄하고 청남대 한 곳만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의 청남대 사랑은 특히 유별났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수해로 인해 휴가를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기 내내 청남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휴가 때마다 사고
휴가 가기 힘드네

게다가 김 전 대통령은 휴가가 아니더라도 정국이 꼬일 때마다 청남대로 향했다.집권 초기 금융실명제 발표를 앞두고 청남대에 머물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고, 대대적인 사정을 발표하기 직전에도 청남대에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을 앞두고도, 국회에서 노동법이 변칙 통과된 직후에도 청남대에서 생각을 가다듬었다.때문에 당시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이 청남대로 향하면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름휴가지로 청남대를 애용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청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 별장을 폐쇄한 덕분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휴가를 떠나지 못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아들 문제로 별도 계획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매년 청남대를 찾아 휴식을 취했다. 김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산책이나 서예로 여가를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 축사와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이곳에서 정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여름휴가와 인연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에는 지방의 한 휴양지에서 1주일간 푹 쉬었지만 2004년에는 탄핵사태로, 2006년에는 수해로,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로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휴가 때도 국정서 눈 못 떼 "지도자는 괴로워"  
'청남대' 괜히 없앴나? 청와대 휴가지 물색 고충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유일한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청북도에 넘기면서 휴가 때마다 여러 고충을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반환한 이유는 청남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고,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청남대 반환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남대 반환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마땅한 휴양시설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에는 대전 군 휴양지, 2005년에는 강원도 용평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가 불거졌다. 장소를 빌려준 쪽에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청와대에서는 청남대를 대체해 대통령이 쉴 만한 휴양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로 군 시설에서 휴가를 즐겼다. 이 전 대통령은 진해의 해군 휴양소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휴가기간 국정 구상을 하거나 테니스와 낚시, 독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북(전자책)을 이용해 독서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6년 서울시장 퇴임 이후 한 차례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다 취임 후인 2008년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참모들이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휴가를 떠나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방송 좌담회에서 "내가 일하면 많은 사람이 일해야 된다. 괴롭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카바보' 박근혜
휴가도 조카와?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4박5일 동안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휴가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듬해에도 같은 곳으로 휴가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휴가일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휴가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청해대가 있는 저도라는 관측이다. 청해대는 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던 장소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4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와 함께 저도에 놀러갔던 생각이 난다"며 "저도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조카사랑이 유별나 이른바 '조카바보'로도 불리는 박 대통령이 조카 세현군을 만나기 위해 여름휴가를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 가족과 함께 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휴가를 청와대에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로 자택에서 머물며 여름휴가를 보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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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