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핵심인물 전 소속사 대표 K씨 일본서 검거

드디어 ‘성접대’ 실체 드러나나?

고 장자연에 대한 폭행과 술시중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인 K씨가 지난 6월2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 장씨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K씨가 체포됨에 따라 지난 4월 하순 일단락됐던 장씨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재개될 전망이며, 장씨 문건에 등장했던 유력 인사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도쿄 호텔서 잡혀
강제추방 형식이면 1주일내 신병 인도 가능
경찰 측 문건에 올라 있는 모든 인사들 소환조사 벌일 방침
K씨 혐의 부정하면 혐의밝힐 수 있겠나 회의적인 반응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4일 일본에 도피 중인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K씨가 이날 오후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K씨는 오후 5시30분쯤 일본 도쿄 도심 미나토구의 한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K씨를 검거한 도쿄경시청 조직범죄대책2과는 K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불법체류)로 체포, 유치했다.

K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지 42일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3일 만에 검거됐다. 일본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6월23일까지 나가노현의 하쿠바 지역 펜션 등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일본 경찰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4월24일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본에 잠적해 있던 K씨를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경찰은 당시 K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2일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지난 3월4일 일본으로 재입국, 6월1일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지난 5월14일 K씨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K씨는 이때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K씨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인 만난다는 첩보 입수
잠복경찰에 붙잡혀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을 경우 길게는 두 달까지 걸려 강제추방형식으로 K씨를 송환받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방 형식을 밟으면 질병·채권·채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이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장씨 자살사건의 핵심 인물인 K씨가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즉각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면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지난 4월24일 중간수사결과가 ‘부실 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수사는 장씨의 문건 하나만 갖고 한 수사였다”며 “하지만 사건 전반을 꿰고 있는 중요 인물이 체포된 만큼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 올라 있는 모든 인사들의 소환조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4월 말 장자연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24일 수사대상자 20명 중 9명을 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K씨 성상납 강요 사실
얼마나 털어놓을지 미지수

금융계와 IT 업체 인사를 비롯한 5명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하지만 핵심 참고인인 K씨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잠정 중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K씨 체포로 경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참고인 중지된 5명만이 아니다. 영화감독 등 내사중지된 4명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장씨와 한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접촉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장자연 문건’에는 ‘K씨가 잠자리를 강요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장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유력 인사들이 신인 여배우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한 이유다. 그러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수사 대상자들이 극구 부인하는데다 K씨의 진술이 없어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K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상납 강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털어놓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성상납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K씨를 추궁하면 그가 성상납 관련 내용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문건 내용에 대해 수사하면서 60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 인사 등 새로운 인물이 상당수 등장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직 언론인도 K씨의 강요로 장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연예인의 진술을 통해 찾아낸 인물이다.이 때문에 K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유력 인사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씨가 접대에는 일가견이 있어 유력 인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변의 진술도 수차례 나왔다.K씨 소속사 전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설사 임원 등 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약속이 적힌 스케줄표가 나오기도 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
모두 진실인지에 초점

그렇다면 혐의자 처벌은 어느 정도 이뤄질까. 불구속 입건된 3명은 혐의가 이미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처벌이 가능할 거란 예측이 우세하지만 술자리에 동석해서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과연 혐의를 밝힐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더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K씨가 술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밝힐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연예관계자는 “유력 인사를 포함해 그 많은 수사대상자들을 다시 불러서 대대적 조사를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경찰은 두 달 가까운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씨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 ▲‘장자연 문건’의 진위와 유출 배경 등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는 ‘문건’을 장씨 혼자 만들었는지, 왜·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과연 모두 진실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故 장자연 사건일지
▲2009년 2월28일=탤런트 장자연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씨 사무실서 문건 4장 작성.
▲2009년 3월1일=장자연 유장호씨에게 편지 3장 전달.
▲2009년 3월7일=장자연 분당 자택서 자살.
▲2009년 3월8일=유장호씨 자신의 미니홈피에 ‘장자연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 아니다’ ‘장자연 문건 있다’ 밝혀.
▲2009년 3월10일=언론이 장자연 문건 일부 공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담김.
▲2009년 3월12일=장자연 유족과 유장호씨 서울의 한 사찰서 ‘장자연 문건’ 소각.
▲2009년 3월13일=언론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장자연 문건’ 찾아 보도하며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
▲2009년 3월14일=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던 경찰이 자살관련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
▲2009년 3월17일=장자연 유족이 유장호씨와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문건에 거론된 인물 등 4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2009년 3월18일=유장호씨 기자회견 열어 문건 다 태웠다고 밝힘.
▲2009년 3월20일=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전담팀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
▲2009년 3월20일=경찰 유장호씨 출국금지 조치.
▲2009년 3월21일=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K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 건물 3층엔 침대와 샤워실이 있었음.
▲2009년 3월24일=경찰은 브리핑에서 “수사대상자는 유족이 고소한 7명과 문건에 거론된 인물 7명, 2명이 겹쳐 모두 12명”이라고 밝힘.
▲2009년 3월25일=유장호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음.
▲2009년 3월31일=소속사 전 대표 K씨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반납명령 통지.
▲2009년 4월2일=경찰 K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착수.
▲2009년 4월3일=경찰 K씨 로밍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겠다고 밝힘.
▲2009년 4월3일=경찰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밝힐 거다. 실명까지 밝힐 거다. 문건 내용도 다 밝히겠다”라고 말했다가 7시간 후에 “공익을 판단해 실명과 혐의내용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 바꿈.
▲2009년 4월6일=경찰 브리핑에서 “수사대상자 9명 중 6명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1차 진술을 확보했고 나머지 3명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2009년 4월7일=유장호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음.
▲2009년 4월8일=유장호씨 전날에 이어 경찰 조사받음. 경찰에 출석하며 ‘3개 언론사와 기자 4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2009년 4월9일=경찰 유장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2009년 4월15일=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사법처리 대상이 적어도 1~2명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해 4명 이상이 사법처리 대상임을 시사.
▲2009년 4월24일=경찰 장자연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술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모두 9명 입건.
▲2009년 6월24일=일본 도쿄에서 소속사 전 대표 K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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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