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저격수 진검승부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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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주)과 방패(새누리)의 대결 '뚫리거나 막히거나'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는 이른바 여야의 저격수들이 총출동해 드림팀을 꾸려 눈길을 끈다. <일요시사>가 여야 대표 저격수들의 면면과 앞으로 펼쳐질 국정원 특위의 쟁점을 살펴봤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결국 국정원 국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도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지만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관련 등 선거개입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관련의혹 비밀누설 일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본격 맞대결

한편 사건의 심각성과 화제성을 고려한 여야는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을 모두 공인받은 공격수들로 채워 이른바 '드림팀'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 소속 9명, 민주당 소속 8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됐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국조특위의 첫 회의부터 증인채택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하라며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중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고발됐다"며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정문헌 의원의 특위 참여에 반발했다. 결국 국정원 국조특위 첫 회의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시작 1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되는 장면이었다.

여야가 발표한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방이 전개돼온 법사위와 정보위, 안전행정위 소속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쇄도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이례적으로 특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드림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간사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태흠·김진태·이장우 의원 등 9명이 발탁됐다. 간사를 맡은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경력 등이 고려돼 새누리당 위원들을 이끌게 됐다.

권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법률통이다. 검사 시절 "피의자가 스스로 '아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야겠구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논리적으로 추궁해야 범인에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며 "그 과정이 때론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4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의 공격수로 유명하다.

국정원 국조 특위 첫날부터 가시밭길 예고
승패 결과 따라 명운 엇갈리는 끝장승부

김재원·김진태 의원 역시 검사 출신이다. 김재원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현역 검사시절엔 조폭킬러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새누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초선인 김진태 의원도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의 운동권 전력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라 했다. 외부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고 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도 한국의 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종북 저격수'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정원 사건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위 소속 3인방도 눈에 띈다. 정문헌·조명철·윤재옥 의원은 정보위 소속으로 정 의원은 NLL 논란을 일으킨 최초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김일성대학을 나온 북한전문가로 정보통으로 여겨진다. 윤 의원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다. 이외에도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며 원내부대표인 김태흠, 이장우 의원도 특위에 배치됐다.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 역시 드림팀 라인업을 구성했다. 관례에 따라 위원장직을 맡게 된 민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4선의 신기남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신 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의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 정보위 소속 정청래·김현,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 등 8명을 특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간사는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해왔다.

특히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박영선 의원은 박범계 의원과 함께 권영세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녹취록 공개를 주도한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이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었다.

이밖에도 당 대변인 출신 김현 의원은 국정원 내부문건을 폭로한 국정원 저격수이며, 진선미 의원은 고비 때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굵직한 폭로를 하며 사건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진 의원은 비록 비례대표 출신의 초선의원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이미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새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다른 활약을 펼쳐 인사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 깡 의혹이나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 의혹 등을 밝혀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승패 갈릴까?

마지막으로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을 배정받은 통합진보당은 안행위 소속으로 국정원 사건을 다뤄 온 이상규 의원을 배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헌신해왔다.

이처럼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 여야 대표 저격수들의 진검승부는 오는 8월15일까지 45일간 계속된다. 이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이들의 활약 여부와 승패 결과에 따라 소속 당의 명운마저 엇갈리는 벼랑 끝 승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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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