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철수 여의도 입성 그 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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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었지~웬일일까 궁금했었지~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논란으로 여야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눈길을 끌지 못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4월24일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안철수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다’는 정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선 후 안 의원의 정치행보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요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시계가 멈춘 듯하다.”

한 언론인의 칼럼 내용이다.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치인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말이다. 이를 의식이나 한 듯 ‘한동안 뜸하던’ 안 의원은 7월 들어 점차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예민한 현안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통해 지방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정국이슈에 안 의원이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 빠진 정국의 ‘핵’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의 새정치 구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거세졌다. 정치전문가들은 ‘안철수식 새정치’는 일단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의 초점은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원내 입법활동에 맞춰져 있다. 안 의원의 원내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현안과 연계시킨 민생입법에 두어질 것으로 보였다. 안 의원 측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고민하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안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면서 국민의 관심을 여의도 안으로 견인했다. 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재차 증명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국회에서 안 의원이 차지하는 산술적 비중은 미미했지만, 정치적 존재감과 여론의 관심도는 이미 한 석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았다. 언론과 정치권이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다.

안 의원이 정계 전면에 등장하면서 향후 정치지형이나 차기대권 판도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어, 여야의 셈법 또한 몹시 복잡해졌다. 안철수 현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지만, 대형 태풍으로 발전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정치지형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안철수의 새정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버금갈 정도의 위력이 있는 슬로건으로 급부상하며,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안 의원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견제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의 국회 입성 초반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현재 어느 정도 ‘바람’이 빠진 상태다. 그는 “아직도 여야 각 지도부에선 안 의원을 의식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한 시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두 달째 법안발의 0건, 정치세력·실무형 인재 부족이 원인
‘새정치’ 실현에 10월 재보선 전 인재영입까지 시간 촉박

국회의원 당선 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의정활동을 본격화한 안 의원은 이후 활동이 뜸했다. ‘초선의원’치고는 너무 ‘성과’가 없다는 평이다. 

국회에 입성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법안 개수를 두고 국회의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의 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 같은 경우 법안 발의를 요구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된 집단이 없다. 민원이나 법안 발의 요구가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에 맞게 보좌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새정치라는 너무 큰 담론을 들고 나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안 의원 측근에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 국회 토론회나 상임위에서 아직 임팩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10월 재보선에 자신의 사람을 선거에 내세워 세력을 키우려다 보니 인재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결국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서너 차례 정치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파장은 거의 없었다. 눈에 띄는 활동은 자신의 정책네트워크인 ‘내일’을 출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이었다.

초조함을 반영한 것인지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언론 업무를 위해 금태섭 변호사를 공보역에 앉혔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자료 2개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냈으며,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7월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제도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지나야

안 의원의 활동이 아직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 적응기’가 필요하고, 오는 10월 재보선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의원이 아직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동력을 쉽게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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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