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늘고 장학금 줄고 ‘로스쿨 천태만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03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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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는 ‘왕창’ 줄 때는 ‘찔끔’

[일요시사=정치팀]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6월26일 각계각층의 법조전문가들이 로스쿨 제도의 성패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과도한 대학등록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동시에 줄어드는 로스쿨의 장학금도 심각하게 거론됐다. 갈수록 배를 불리는 로스쿨의 실상을 살펴봤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동안 로스쿨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법조인 양성의 모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로스쿨은 아직까지도 부작용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로스쿨비용 1억 이상

2000명 정원에 25개로 시작한 로스쿨은 지난해 처음으로 1451명의 변호사를 배출됐다. 작년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1000여 명으로 모두 2500명에 가까운 법조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두 배 이상 늘어난 법조인력에 로펌과 공공기관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개인사무실을 열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치열한 생존경쟁뿐이 아니다.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비싼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도 있었다. 그의 자살은 ‘돈스쿨’ 논란에 불을 지폈다.


로스쿨의 높은 학비에 대한 우려는 이미 개원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로스쿨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턱없이 높은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학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소 기준’만 지킨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로스쿨 제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생기고, 현장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역량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국제법과 같은 전문특화 과목은 신청학생이 부족해 폐강위기에 놓인 반면 취업과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형법에만 수강생이 몰리는 실정이다”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작 대학 측은 입학정원이 워낙 적게 책정된 점과 아울러 과도한 인가기준에 따라 과도한 교원 숫자와 각종 시설구비로 인해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박근용 합동사무처장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460만원으로 입학금이 제외된 액수다.

연간등록금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성균관대로 2013년 현재 등록금은 2084만원이다. 성균관대학교는 로스쿨이 출범할 당시에도 등록금 2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또한 지난 4년간 인상 폭도 84만원(▲4%p)으로 액수만 보면 25개 대학 중 8번째로 높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 턱없이 높아 로스쿨 졸업하면 빚더미
대학 3곳 내리고 4곳 동결 18곳은 인상, 장학금 지속 우려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로스쿨이 2047만원,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2013만8000원으로 성균관대와 함께 2000만원대 등록금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로스쿨 출범 이후 각각 97만6000원(▲4.8%p) 138만1000원(▲7.2%p) 등록금을 올렸다.


로스쿨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대학은 서강대학교가 차지했다. 서강대학교는 2010년 1502만원에서 현재 1729만8000원으로 무려 227만2000원▲(15%p)이나 등록금을 올렸다.

그 다음은 아주대학교로 2010년 1883만2000원이었던 등록금은 현재 1995만2000원으로 152만원(▲12%p)이 인상됐다.

1740만원이었던 이화여대 로스쿨 등록금은 14% 인상률을 기록하며 현재 1863만원으로 123만원을 높였다.

4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교는 충북대, 경북대, 원광대, 한국외대 등 4곳이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도 있다. 1000만원의 등록금을 받았던 강원대는 현재 24만원(▼2.4%p) 인하해 충남대, 부산대, 충북대와 함께 등록금 1000만원 미만 로스쿨에 합류했다.

<표1>을 보면 충남대와 성균관대의 로스쿨 등록금이 1119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금 외 입학 시 1회 부담하는 로스쿨 입학금도 천차만별이다. 강원대 17만3000원에서 연세대 307만1000원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무려 289만8000원이다.

연간 등록금이 적어도 1000만원에 이르다 보니 경제적 여유 있는 계층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그 문호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25개 로스쿨은 매년 입학 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일정 수 이상 뽑고 있지만, 장학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로스쿨 장학금 지급현황은 18개 대학에 관해서만 알 수 있다. 서울시립대, 건국대, 원광대, 서강대, 중앙대, 영남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의 장학금 지급 현황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8개 로스쿨 중 10개 대학의 전액장학생 수혜 비율은 하락했으며, 8개 대학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최고 등록금을 기록하면서도 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은 1.6%p 하락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모든 학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던 강원대의 전액 장학생 수혜 비율은 51.9%(▼48.1%p)로 현재 인하대와 동일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대와 동아대는 38.9%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락폭은 각각 26.%p, 8.1%p 이다. 또한 경희대 11%(▼14%p), 충북대 23.5%(▼21.3%p), 경북대 25.6%(▼6.6%p), 충남대 32.0%(▼7.6%p)의 전액장학금 수혜율을 보였다.

‘돈 먹는 하마’

참여연대는 2012년 17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4581명 중 32.2%인 1475명이 전액장학금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의 추세로 보아 장학금 지급 현상이 처음과 같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로스쿨이 과연 문턱을 낮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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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을 혼란케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이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던 혁신당은 날짜를 앞당겨 지난 1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며 6월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을 향한 뼈있는 말도 이어졌다. 조 대표가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법을 피하고자 했던 만큼 합치는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당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동 걸린 민주당-혁신당 합당…다음 복안은? ‘쌍방울 변호인’까지…제대로 꽂힌 ‘2연타’ 조 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연대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당 간 레토릭적 연대를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두 당이 지선을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 향후 당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합당 논의가 중지되면서 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나 싶더니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2023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1심 이후 사임했지만, 친명(친 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 등 격하게 반발했다. 친청(친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 총장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했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이 차이는? ‘윤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변호사’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을 설득시킬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해당 사태를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고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이 최고위원을 향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사고가 아닌 정청래 체제를 향한 불만이 표면화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무산과 후보자 논란으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2연타를 맞으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직접 연임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1인1표제 등 당원의 힘을 강화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며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이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공은 정 대표에게 돌아간다. 그 성과를 토대로 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차기 대권까지 밟는 이른바 ‘이재명의 길’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여의도가 바라본 이재명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친문(친 문재인)계가 민주당을 꽉 쥐던, 시절 그는 한 줌의 계파도 없이 고군분투하며 기득권에 맞섰다. 온건파 사이에서 파격적인 개혁을 앞세워 당원들의 갈증을 해소했고, 이들을 ‘개딸(개혁의 딸)’로 묶어 본격적인 팬덤 정치에 나섰다. 당 대표 시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을 바꾸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자신 있게 뜻을 밀어붙였고 전당대회서 최종 득표율 85.4%로 연임에 성공했다. 리더십 심폐소생 권력의 정점에 선 이 대통령이 걸어온 길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정 대표는 그런 거친 이재명의 길 초입에 들어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다 화법’으로 지지 세력을 키우는 시도는 이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 이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1인1표제를 정 대표는 해냈다”면서도 “서둘렀던 게 문제다. 합당도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윤석열·김건희라는 공공의 적이 있으니 친명과 비명(비 이재명)이 매일같이 싸워도 봉합할 명분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차이는 측근의 유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해 온 이른바 ‘성남 라인’이 존재했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며 “친청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을 측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김어준·유승민 두 사람이 정 대표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로 꼽히지만, 그들조차도 자기 정치에 당 대표를 쓰는 느낌이 든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휘둘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가 정 대표의 마지막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 ‘압승’을 끌어낸다면 무너진 리더십을 다지는 건 물론 8월 전당대회 출마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 당장은 정 대표가 타격을 받았지만 선거 국면을 통과하면서 과오가 희석되는 흐름에 기대를 건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중순까지 모든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경선 규칙과 공천 룰 등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권력에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한 정치권 관계자의 말처럼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판가름 난다. 시계를 돌려 2024년 4월, 이 대통령 역시 당 대표이던 시절 공천 시즌을 앞두고 ‘비명횡사’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20% 통보를 박은 이는 6명으로 모두 비명계였던 만큼 의원들 대다수가 ‘친명’을 내세워 마케팅을 이어갔다. 이, 비주류서 180석 야당 대표로 지선 앞둔 대표님의 큰 그림은? 공천 갈등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이 패배했던 2012년 총선이 되풀이될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졌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사퇴 요구에 이 대표는 “툭 하면 사퇴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를 바꿔야 한다”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으로 진단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180석 공룡 야당을 탄생시키면서 여론을 뒤집었다. 정 대표 역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합당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습 행동으로 당을 흔들지 종잡을 수 없어 잃어버린 신임을 되찾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1일에는 “공천 과정 전반의 불공정·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공천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당 과정에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할 일은 빈틈없이 해왔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 투명한 공천이 지방선거 승리의 요체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 대표의 이 같은 의지가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모델’로 노선을 잡았지만 ‘제2의 ○○○’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전략까지 정 대표가 따라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권교체에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즈음이면 정권 유지든 교체든 국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잣대가 세워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우 통합을 이뤄낼 지도자를 원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한 지도자를 원할지는 현 정부에 달려 있다. 그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봤다. 신선한 뉴페이스? 이어 “이 대통령은 후임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의 민주당은 당 대표도, 차기 대권주자도 ‘포스트 이재명’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그림자에만 메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오찬에 초대했지만, 약속 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동이) 부부 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합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도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깊은 아쉬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