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맴도는 '정치낭인' 집중탐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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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정치인도 삐끗하면 '떠돌이'

[일요시사=정치팀] '고시낭인'이란 말은 이미 익숙하지만 '정치낭인'이란 단어는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정치1번지 여의도 주변엔 늘 정치낭인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정치권을 맴도는 정치낭인들의 삶을 집중 탐구해봤다.



'낭인(浪人)'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허랑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사전에 나온 해석만을 놓고 보면 흔히 말하는 ‘백수’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은 백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치예비군?

지난 대선기간 민주당의 한 대선경선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대표적인 정치낭인이다. 특별히 할일은 없지만 그는 매일 여의도로 향한다. 대선캠프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현직 의원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을 만난다. 이렇게라도 인맥을 유지해두면 나중에라도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보내고 설령 약속이 없더라도 여의도 주변 카페를 찾아 시간을 보낸다. 여의도를 떠나있으면 정치적 감각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다.

지금은 무척 꼴이 우습지만 이들은 엄연한 '정치예비군'이다. 줄만 잘 닿으면 백수에서 별정직 4급 공무원인 보좌관으로의 수직 신분상승도 허황된 꿈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상승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진의 전문화, 고학력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좌진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다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감시 평가로 인식이 바뀐 의원들이 전문 입법보좌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충성심과 우직함만으로 버텨왔던 이들이 정치낭인으로 전락한 후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때문에 일부는 정치낭인을 넘어 '정치브로커'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당장 생계가 걱정되지만 그동안 정치권 경력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명예직인 '~위원'과 같은 명함을 내세워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때 실세로 군림하던 유명 정치인도 낙선하고 나면 수년 간 정치낭인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특히 유명 정치인이 떠돌이로 전락하게 되면 사정은 더 가혹하다. 이들은 이미 대중에 얼굴이 알려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도 애매하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출신 정치인의 경우 낙선 후에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끊임없이 정치권을 맴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두 번만 하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 의원들이 버스요금이나 생필품 가격을 몰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는데 어쩌면 당연하다. 의원들이 재선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정치인은 낭인시절을 회고하며 "어떤 행사장에 내빈으로 초대되어 갔는데 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직 시절엔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행사주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황급히 자리를 마련해 줬을 텐데 참 서러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유력 정치인의 경우는 정치낭인 시절도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낭인 시절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낭인 시절 유력 정치인과 인연을 맺어두면 나중에 그가 중앙정치에 복귀할 경우 큰 인적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선했지만 얼굴 팔려 취업도 창업도 애매
선거판 기웃거리다 범죄 유혹 빠지기도


게다가 실세로 군림하는 현역 정치인에게 줄을 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물급이었더라도 정치낭인 시절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또 정치낭인 시절 맺은 인연은 더 끈끈하고 깊기도 하다.

실제로 정치낭인으로 전락해 잊혀져가다 화려하게 복귀하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창희 국회의장이다. 그는 8년간을 원외에서 머물렀다. 지난 17ㆍ18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하자 주위에선 “강창희의 정치인생도 끝”이라는 비아냥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해 충청권 최초로 국회의장직까지 맡았다.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다. 그는 한때 정치낭인들의 롤모델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변인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종편채널을 전전하던 '뜨내기 정치평론가'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정권실세로 불리게 되니 정치낭인들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윤 전 대변인의 인생역전은 한 순간의 실수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정치낭인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나마 금배지라도 달아본 이들은 정치낭인들 사이에선 부러움의 대상이다. 정치낭인 중엔 평생 선거에 도전하고도 배지 한번 못 달아본 이들이 더 많다. 특히 선거판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도박중독'과 비견되는 '선거중독'이다.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들어가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유명 정치인들이야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선거가 끝난 후엔 또 대부분을 보전 받지만 보통의 정치지망생들은 자비를 들여 선거에 임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일부는 선거법을 어겨 팔자에도 없던 전과를 얻어 인생이 꼬이기도 한다. 정치낭인들의 슬픈 운명이다. 

물론 순수한 정치낭인들도 있다. 나름대로 정치경력도 있고 정치판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지만 현역에서 은퇴해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이다. 이들은 여의도를 오가며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통해 당무에 참여 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다. 사실상 정치봉사활동인 셈이다. 젊은 청년층에서도 오직 정치참여만을 목적으로 순수한 정치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많다. 

정치브로커?

한편 정치낭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정치권을 맴돌다 '한방'만을 노린다는 비판이다. 또 이런 정치낭인들이 늘어날수록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된다. 앞서 언급한 정치브로커 사례처럼 각종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낭인들을 정치판이 아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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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