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맴도는 '정치낭인' 집중탐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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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정치인도 삐끗하면 '떠돌이'

[일요시사=정치팀] '고시낭인'이란 말은 이미 익숙하지만 '정치낭인'이란 단어는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정치1번지 여의도 주변엔 늘 정치낭인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정치권을 맴도는 정치낭인들의 삶을 집중 탐구해봤다.



'낭인(浪人)'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허랑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사전에 나온 해석만을 놓고 보면 흔히 말하는 ‘백수’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은 백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치예비군?

지난 대선기간 민주당의 한 대선경선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대표적인 정치낭인이다. 특별히 할일은 없지만 그는 매일 여의도로 향한다. 대선캠프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현직 의원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을 만난다. 이렇게라도 인맥을 유지해두면 나중에라도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보내고 설령 약속이 없더라도 여의도 주변 카페를 찾아 시간을 보낸다. 여의도를 떠나있으면 정치적 감각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다.

지금은 무척 꼴이 우습지만 이들은 엄연한 '정치예비군'이다. 줄만 잘 닿으면 백수에서 별정직 4급 공무원인 보좌관으로의 수직 신분상승도 허황된 꿈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상승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진의 전문화, 고학력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좌진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다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감시 평가로 인식이 바뀐 의원들이 전문 입법보좌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충성심과 우직함만으로 버텨왔던 이들이 정치낭인으로 전락한 후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때문에 일부는 정치낭인을 넘어 '정치브로커'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당장 생계가 걱정되지만 그동안 정치권 경력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명예직인 '~위원'과 같은 명함을 내세워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때 실세로 군림하던 유명 정치인도 낙선하고 나면 수년 간 정치낭인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특히 유명 정치인이 떠돌이로 전락하게 되면 사정은 더 가혹하다. 이들은 이미 대중에 얼굴이 알려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도 애매하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출신 정치인의 경우 낙선 후에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끊임없이 정치권을 맴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두 번만 하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 의원들이 버스요금이나 생필품 가격을 몰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는데 어쩌면 당연하다. 의원들이 재선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정치인은 낭인시절을 회고하며 "어떤 행사장에 내빈으로 초대되어 갔는데 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직 시절엔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행사주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황급히 자리를 마련해 줬을 텐데 참 서러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유력 정치인의 경우는 정치낭인 시절도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낭인 시절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낭인 시절 유력 정치인과 인연을 맺어두면 나중에 그가 중앙정치에 복귀할 경우 큰 인적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선했지만 얼굴 팔려 취업도 창업도 애매
선거판 기웃거리다 범죄 유혹 빠지기도


게다가 실세로 군림하는 현역 정치인에게 줄을 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물급이었더라도 정치낭인 시절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또 정치낭인 시절 맺은 인연은 더 끈끈하고 깊기도 하다.

실제로 정치낭인으로 전락해 잊혀져가다 화려하게 복귀하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창희 국회의장이다. 그는 8년간을 원외에서 머물렀다. 지난 17ㆍ18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하자 주위에선 “강창희의 정치인생도 끝”이라는 비아냥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해 충청권 최초로 국회의장직까지 맡았다.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다. 그는 한때 정치낭인들의 롤모델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변인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종편채널을 전전하던 '뜨내기 정치평론가'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정권실세로 불리게 되니 정치낭인들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윤 전 대변인의 인생역전은 한 순간의 실수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정치낭인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나마 금배지라도 달아본 이들은 정치낭인들 사이에선 부러움의 대상이다. 정치낭인 중엔 평생 선거에 도전하고도 배지 한번 못 달아본 이들이 더 많다. 특히 선거판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도박중독'과 비견되는 '선거중독'이다.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들어가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유명 정치인들이야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선거가 끝난 후엔 또 대부분을 보전 받지만 보통의 정치지망생들은 자비를 들여 선거에 임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일부는 선거법을 어겨 팔자에도 없던 전과를 얻어 인생이 꼬이기도 한다. 정치낭인들의 슬픈 운명이다. 

물론 순수한 정치낭인들도 있다. 나름대로 정치경력도 있고 정치판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지만 현역에서 은퇴해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이다. 이들은 여의도를 오가며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통해 당무에 참여 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다. 사실상 정치봉사활동인 셈이다. 젊은 청년층에서도 오직 정치참여만을 목적으로 순수한 정치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많다. 

정치브로커?

한편 정치낭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정치권을 맴돌다 '한방'만을 노린다는 비판이다. 또 이런 정치낭인들이 늘어날수록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된다. 앞서 언급한 정치브로커 사례처럼 각종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낭인들을 정치판이 아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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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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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