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60주년 기획> 생활고와 전쟁 중인 ‘'6·25 참전용사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24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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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청춘 나라에 바치고, 이젠 끼니도 어려워~

[일요시사=정치팀] 한반도는 1945년 일제 치하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해방 후 5년 만에 남북이 총을 겨누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경. 포화소리에 천지가 흔들렸다. 한반도는 그로부터 3년1개월간 전쟁에 시달렸다. 정전 60주년인 올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가난과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에겐 사회의 관심이 종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다.



한국전쟁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명의 사망자와 360만명의 부상자를 냈다. 국토는 황폐화됐다. 특히 폭격으로 인한 북한지역의 피해는 극심했다. 미군지휘관이 “더 이상 목표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다. 남한 측 피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살날 얼마 안 남아”

6월 보훈의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참전용사들을 향한 따듯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의료지원시스템이 가동됐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사령관 박성규 대장)는 7개 협력 병원과 '6·25참전용사 사랑의 진료를 위한 의료협약'을 맺었다.

육군 제23보병사단은 ‘6·25참전용사 돕기 10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담당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1830여 명 중 가사·간병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 23명을 선정, 사단 예하대대와 직할대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사단의 모든 장병들은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달팽이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춘천보훈지청에서 지역 내 저소득 6·25 참전용사 중 청력약화로 보청기가 필요한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난청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서경석씨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6·25참전용사마을 내 ‘한글 공부방’ 교육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의 젊음을 조국을 구하는 전쟁에 바치고도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함이다.

현재 참전용사의 평균연령은 83세다. 이들의 87%가 생활고와 고령에 따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자신을 돌봐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실질적인 혜택이 빈약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다. 실제로 참전용사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는 625참전 명예수당은 고작 월 9만원이다. 무공훈장 수훈자라고 해도 무공영예수당은 15만원이다. 극빈층으로 떨어진 유공자들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저녁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참전용사 87% 생활고에 허덕, 참전명예수당 고작 9만~15만원
신체상이로 자립·자활능력 상실, 가난 대물림해 독거노인 다수

참전유공자 방모(83) 할아버지는 그나마도 무공수당 15만원을 포기했다. 보훈급여와 무공영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다. 방 할아버지는 하루 8시간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스티커 1000장을 붙이고 일당 3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해병대에 입대해 전쟁에 참여했던 최모(86)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딸과 당뇨, 골다공증, 백내장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병수발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 방 할아버지는 “가족들 약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취로사업이나 전단지 배포 일거리를 찾았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해 죽을 지경”이라고 매체를 통해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은 버스라도 무료인데, 우리 참전유공자는 그런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최전방에서 전장을 누볐던 88세의 박모 할아버지. 낡은 집에 혼자 사는 그는 참전명예수당 12만원과 텃밭에서 나오는 30만원 남짓이 수입의 전부다. “12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17세에 징집된 김모(82)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그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쟁에 참여한 노병들에게 예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남 창원시에는 참전용사와 유족들의 집단 거주촌인 ‘광명촌’이 있다. 지난 1975년 말 33가구가 입주했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생존 노병 그리고 미망인 소수만 남아 있다.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전장에 뛰어들었던 김모(78) 할아버지는 스물두 살 앳된 청년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눈과 귀를 잃었고 이젠 거동조차 불편한 백발노인이 됐다. 그는 다시 눈이 떠진다면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이들이 끔찍한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 평균 80세를 넘은 참전유공자들은 고령과 건강 때문에 구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은 신체상이로 인해 자립·자활능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여건상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을 기대할 수도 없다.

참전유공자들은 자녀 교육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해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이 앞가림하기에도 바빠 연락을 끊는 바람에 독거노인으로 전락한 유공자가 부지기수다.

끝나지 않은 전쟁

각계각층에서 온정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6월 보훈의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들의 전쟁은 종전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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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