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택' 기다리는 '박근혜 사람들'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1 0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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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없다더니 초심 버리고 '보은인사' 어디까지?

[일요시사=정치팀]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겠다며 대선공신들을 인선에서 대부분 배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대선공신들의 불만만 극에 달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최근 대선공신들을 적극 발탁하며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동안 오매불망 박 대통령의 '간택'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인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간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의 면면을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초기 인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이었다. 대선 때 고생했던 캠프인사들을 챙겨달라는 일종의 인사청탁이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곧바로 "이러려고 저를 도우셨던 거예요?"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고자 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권한 중 하나다. 하지만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 인사와 관련해 합격점을 받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낙하산 근절
인사 합격?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대선공신들을 중용하다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측근 참모들을 돌아가면서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 인사'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PK 인사'로 임기 내내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인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고자 했던 것은 이 같은 전임 대통령들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 됐다.


인사청탁을 막겠다며 인선기간 거의 칩거하듯 하며 실시한 이른바 '밀봉인사'는 인수위 기간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덕분에 박근혜정부는 취임 100일 만에 고위공직자 중 14명이 낙마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 대거 교체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권초기 홀대 받던 대선공신들 기대감 증폭

특히 밀봉인사로 박 대통령이 인선을 혼자 결정한 격이 되면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했다. 인사파동이 한창일 때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0%대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당내에선 '밥 지은 사람 따로 있고 밥 먹는 사람 따로 있다'는 대선공신들의 불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거 때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장·차관이나 청와대 요직을 모두 꿰찼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이 끝난 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놨다가 나중에 반드시 자리를 챙겨줬던 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신들은 서운함을 넘어 서러움을 느낄 정도다.

그랬던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최근 크게 달라졌다. 대선공신과 측근들을 대거 기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을 향한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은 불과 며칠 사이에 '친박독식'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토사구팽
논공행상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바꾼 것을 놓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것은 대선 공신 홀대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이념과 지역을 넘어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방대한 대선조직을 꾸렸었다. 때문에 이전 정권들과 비교할 때 인선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졌지만 공급을 오히려 줄였으니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전 정권과 비교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선 후 바로 총선이 있어 의원직 공천이라도 골고루 나눠 줄 수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임명직 외에는 보상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대선공신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자 결국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막상 국정운영을 해보니 측근을 배제한 참모진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선기간 호흡을 맞춰온 대선공신들을 다시 찾게 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논공행상이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보유한 인재풀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한 인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계획한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수위에서 자리를 맡는다 해도 영양가가 없고, 정권 초기 대선공신과 측근들을 대거 임명해 괜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임기 초반에는 대선공신들을 인선에서 배제한 후 어느 정도 정권의 자리가 잡히자 뒤늦게 논공행상을 시작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인사권은 주위 인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가장 큰 무기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박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박 대통령이 인선 스타일을 크게 바꾸면서 박 대통령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던 인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다. 곧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 될 예정인데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리 하나쯤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등 대선공신이었던 이재오 의원의 경우는 총선에서 낙선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다소 생소한 자리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박영준 국무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권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후 실세부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인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엔 누가 있을까? 우선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인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이 있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한광옥 전 국민대통합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의 경우는 한때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김 전 위원장은 총리직이 불발된 후에도 각종 주요 인선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경제민주화 화두를 민주당보다 먼저 선점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기간 박 대통령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인선이 끝까지 불발 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곤혹스럽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가천대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꾸준히 하마평
언젠간 돌아온다

안 전 위원장 역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다. 안 전 위원장은 강직한 검사 이미지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안 전 위원장의 영입은 박 대통령의 절묘한 '신의 한수'로 평가받기도 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안 전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었다.


안 전 위원장 역시 박근혜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서 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등 하마평이 잇따랐었다. 안 전 위원장은 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광옥 전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주요 요직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한 전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던 동교동계 출신으로 수십년간 민주당에 몸담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의 깜짝지지는 박 대통령의 호남 유권자 공략에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후 새누리당 출신 대선후보로는 최초로 호남에서 1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박근혜정부에서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인사 명분으로 요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무성했다.

대선공신 귀환에 이내 사라진 '친박 홀대론'
'토사구팽' 비판하다 '친박독식' 비판 직면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내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대선기여도에 비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자리라는 지적이 많아 추가로 다른 요직에 인선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인선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킬 좋은 카드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한화갑 전 의원과 김경재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도 주요인선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의 경우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어떤 자리로든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 고문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를 만들어 돌풍을 일으켰지만 공천헌금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이에 대해 서 고문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정부 인선 초기 그가 인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때문에 앞으로의 인선에서 서 고문이 빠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와 이준석 전 비대위원,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변추석 전 선대위 홍보본부장 등이 역시 각종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승리의 주역들이지만 아직 대통령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최근 30년 가까이 봉직한 중앙대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입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인재풀 한계
보은으로 마무리

이 전 교수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아 4·11 총선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비대위 체제가 대선 체제로 전환된 뒤에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비대위원과 손 위원장의 활약도 누구보다 지대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청년층에서 3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에 젊은 이미지를 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비대위원은 지난 4·24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공천 대상자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실제 출마에 나서진 않았다.

변 전 홍보본부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이름 초성인 'ㅂㄱㅎ'과 스마일 이모티콘, 토크를 상징하는 말풍선이 결합된 대선 PI를 내놓아 반향을 일으켰다. 변 홍보본부장은 당초 청와대 인선에서 홍보수석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다.

박선규 전 새누리당 대변인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박 대통령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새누리당 대선경선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차기 당대표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 대변인단의 안형환ㆍ정옥임 전 의원 등 박 대통령의 임명장을 기다리는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실정이다. 취임 초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박 대통령의 보은인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요즘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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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