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뜻밖 대화제의 속 숨겨진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2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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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6월6일 현충일에? "남북 입 맞췄나"

[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담화문에서 6·15공동선언뿐만 아니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7·4공동성명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틀림없는 유화제스처였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도 “남측이 편리한대로 하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갑작스런 북한의 제안에 여야는 환영하면서도 일각에선 경계론도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북한이 지난 6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난데없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한지 불과 1시간30분 후였다.

북한 변했나?

북한은 마치 박 대통령의 추념사에 화답하듯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조평통은 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북한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유화제스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이 제의에 호응하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는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로 돌아가던 중 북한의 대화제의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즉시 긴급안보관련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북한은 불과 열흘 전인 5월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는 최고 존엄을 거론하며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무엄한 망발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괴뢰대통령", "괴뢰집권자"라고 지칭하고 "미국에 아양을 떨었다"며 "대결 광기를 부린다"고 비난했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화제의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평소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통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남북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나아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의회연설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취임 후 주요 외교사절단 접견은 물론 공식석상에서도 대북문제를 언급할 땐 항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실험해 기싸움을 벌였다"며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하고 명확히 선을 그은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우리보단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중국은 지난 3월 UN의 대북제재안에 동참해 대북금융제재를 실행하는 등 북한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다.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이 못마땅했던 탓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공산당의 한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 아닌 일반 국가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달 22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했다.


어부지리 또는 박근혜식 대북정책의 성과
갑작스런 제의에 '화전양면전술' 의심도 
 

당시 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 총정치국장은 별 성과 없이 돌아갔고, 이후 북한이 중국에 약속한 '대화와 협상'의 첫 조치로 남한에 전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한 것이란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7~8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대화제의란 분석이다. 결국 이번 대화제의는 남한을 향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이며 대화제의에 대한 진정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들은 자신들도 북한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개성공단처럼 정치적 이유에 의해 큰 손해만 입고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불신을 타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경제적 도움을 받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제의에 대해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라며 경계하기도 한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은 이미 각종 도발을 통해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의도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북의 화전양면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못 믿을 북한

한편 북의 이번 대화제의는 워낙 파격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이날 특별담화에서 최대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벌써부터 남북 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어찌됐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동안 강경기조로 일관하며 긴장을 높여오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은 커져가고만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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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