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통계청 자료로 본 결혼과 이혼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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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정말 미친 짓일까?

[일요시사=사회1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선택'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흑룡의 해'였던 지난해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혼인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생아 감소다.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 변화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만 13세 이상 시민 34.1%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급감하는 결혼

반면 '결혼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8년 68.0%에서 62.2%로 감소했으며 남성(68.5%)이 여성(56.3%)보다 많았다. 특히 '선택사항'이라는 견해는 여성(39.9%)이 남성(27.9%)보다 많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30.2세로 2002년 대비 남성은 2.3세, 여성은 2.4세 각각 늦어졌다.

50세 이상 결혼도 증가추세다. 50세 이상 남성의 결혼은 2002년 2101건에서 3410건으로 62.3% 증가했다.여성의 경우 2002년 1040건에서 2495건으로 10년 새 2.4배 늘었다.


부부사이에 남자가 연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혼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2002년 4만3436건에서 4만1889건으로 10년 새 1547건 감소했다. 동갑은 2002년 9134건에서 9505건으로 371건 증가했으며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2002년 7513건에서 9250건으로 1736건 늘었다.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려졌다. 이혼이 선택사항이라는 답변은 2008년 332%에서 2012년 41.9%로 증가했다. 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은 2008년 57.3%에서 2012년 44.8%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져 나타났다. 남성은 38.5%가 '이혼이 선택 사항'이라는 인식을 보인 반면, 여성은 50.3%가 이러한 인식을 보였다.

2003년 3만2000건이라는 상상 최대수치를 기록했던 이혼건수는 2만 여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통계청은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인구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970~80년대 저출산운동의 후유증으로 현재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줄었고, 여기에 흑룡의 해였던 지난해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것. 결혼건수가 줄어드니 동시에 이혼건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거기간(실제 결혼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동거기간 4년 이내 부부 이혼비중보다 높아졌다.

동거기간 20년을 넘기고 이혼한 부부 비중은 2002년 18.6%에서 30.0%로 증가했지만 동거기간 4년 이내 이혼비중은 2002년 26.4%에서 22.5%로 줄었다.

출산장려정책 불구 출생아 지속 감소
서울시민 34%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아이러니 하게도 대부분의 부부들은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가족관계별로 보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68.4%로 가장 높고 배우자가 64.0%, 자기 부모 61.9%, 형제·자매 50.4%, 배우자·부모 49.3%, 배우자·형제·자매 39.0%순이었다.


결혼은 기피하고 이혼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1~2인 가구가 늘고 있다. 2000년 102만7000가구였던 1~2인 가구는 2012년 172만9000가구로 12년 사이 68.4%나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가구주는 2000년 26만2000가구에서 2012년 57만6000가구로 2.2배 증가했다.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도 2000년 8.5%에서 2012년 16.3%로 높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출생아수 감소다. 통계청의 '3월 인구동향 및 4월 국내인구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출생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건수는 3월 2만36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6.0% 급감했다. 2008년 11월 6638건(-19.8%) 줄어든 이후 최대치다. 다문화결혼건수(2177건)가 지난해 3월보다 20.8% 급감한 것과 혼인 적령기의 남성(30~34세), 여성(27~31세) 인구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 3월에 태어난 아기는 총 3만8800명. 이는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4400명(10.2%)이나 줄어든 것으로 2011년 10월 53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월별 신생아는 2012년 5월부터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월에는 0.4%, 2월에는 9.1%가 떨어지더니 3월에는 10.2%로 두 자리 수를 넘어섰다. 1분기 출생아는 12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6.4%) 줄었다.

12년 만의 '초저출산국' 탈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통계학계는 1.30명을 기준으로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구분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1980년대 2명대에서 2001년 1.297명을 기록, 12년째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돼 있다.

이혼도 선택?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5월 이후 혼인건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혼인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도 초저출산국 탈출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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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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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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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