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아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실태 완전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05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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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군대 보낸 부모는 죄인"

[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에선 아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죄인이란 말이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한창 고조되던 시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마음을 졸였지만, 정작 강경대응을 외치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따져 볼수록 열불 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실태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병무청이 지난달 30일 현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나머지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상한 면제

면제 지도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여기까진 평범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상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로 좁혀보면 이상하게도 병역면제율은 크게 높아진다.


대상자 541명 가운데 현역 복무자는 전체의 60%인 326명(장교 161명, 병사 165명)에 불과했다. 단기 병사를 비롯한 보충역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비현역 복무자는 23%인 124명, 군 면제자는 17%인 91명으로 분석됐다.

이들 자녀들의 현역복무비율도 또래들보다 거의 10%나 낮은 80%로 조사됐다. 1급 고위공직자 자녀 중 현역입영대상자는 506명이다. 이 중 군미필자 136명을 제외한 370명 중에는 12%(44명)가 보충역을, 8%(31명)는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80%인 295명은 현역을 마쳤거나 복무 중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인이 현역 처분을 받은 비율은 평균 89%다. 이들의 현역복무비율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낮은 것이다.

특히 1급 고위공직자 부자의 군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질병 중에는 양쪽 눈 시력 차가 큰 부동시나 근시 등 시력장애와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습관성 어깨탈구 등이 많았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 같은 질병은 과거 병역기피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 질병들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장차관 중 13명이 군 면제자였으며 모두 질병을 사유로 댔다.

또 장차관의 2세 중 13명이 역시 군대에 안 갔는데 9명(69%)이 질병을 사유로 들었다. 2011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 2만1916명 중 질병을 사유로 면제받은 인원이 6214명(2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황당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받았는데, 2002∼2012년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9651명 중 같은 병으로 면제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세 아들은 모두 면제받았는데 이유는 고령 및 해외거주, 국적상실이 사유였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각각 이민과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고령으로 면제받았고, 막내아들도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 박 차관의 아들 셋은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새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14명 군대 안가
19대 국회의원 병역면제율 공직자보다 높아


또 1급 고위공직자 중 국회의원들만 따로 살펴보면 19대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자는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역 대상자의 18.4%에 해당하는 수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병역의무자는 여성 45명을 제외한 255명이다. 군대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의 사유였다.

소속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6명으로 면제율 25.2%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이어 새누리당 20명(14.5%), 진보정의당 1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돼 옥살이를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17명 중 김용익 의원은 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 의원은 중이염,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 의원은 절단하퇴부, 김회선 의원은 근시,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이만우 의원은 결핵폐활동성,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각기 병역에서 면제됐다.

최동익 의원은 소아마비,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 받았고, 정의화 의원은 질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이강후, 이현재, 신동우, 문병호 의원은 무종(재신검 대상)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여야 양당은 최근 지도부 구성을 마쳤는데 의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높아 이 역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황우여 대표는 해군 대위로 만기전역했지만 장남 황모세씨는 육군 이병으로 소집해제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인이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하고 장남 최규형씨는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지난 2005년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홍문종 사무총장의 경우는 본인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고 두 아들은 현역병입영대상자지만 아직 군대에 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지도부 가운데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이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으며, 정우택 최고위원은 본인은 공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 정태오씨는 육군 이병 전역했다.

민주당의 경우는 새누리당보다는 양호하지만 전병헌 원내대표의 장남인 전민씨가 공익근무요원이다. 전 원내대표 본인은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김한길 대표에게는 병역대상인 아들이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자녀 중 현역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병역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사검증의 강화로 예전보다는 고위공직자와 2세의 병역이행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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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