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가 쓴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엿보기>

“우리는 거대한 공 굴리는 거인이었다”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아 촛불집회를 진두지휘했던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씨. 그가 촛불집회 당시의 현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화제다. 촛불물결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저자는 생생한 집회현장을 보고했다.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총체적인 시각으로 촛불집회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려 한 것이 돋보인다. 이 책은 촛불집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일어난 6·10 범국민대회와 같은 집회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촛불집회 행진팀장 맡은 마지막 수배자, 당시 현장 담아
시위 기간 단계별로 나눠 숨겨진 뒷 이야기 공개해 주목


“싱싱하고 펄떡거리는 젊은 저항이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 ‘그 새벽에 살아’ 서로를 ‘축복’했다. 그것은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다. 그곳에는 이명박 정부가 강요하는 이윤 지상주의와 경쟁이 아니라 피 끓는 인간의 얼굴과 우애, 연대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리는 ‘난장이’가 아니라 거대한 저항의 공을 굴리는 거인들이었다.”
김광일 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하며 책을 시작했다.

마지막 수배자의 후일담

현재 김 전 팀장은 촛불집회의 주요 조직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2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상태에 있다. 지난해 10월 말 조계사를 빠져나온 8명의 촛불 수배자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은 마지막 수배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경찰의 눈을 따돌리고 쓴 이 책은 2008 촛불집회를 다룬 어느 책보다 생동감과 현장감이 두드러진다.

저자는 당시를 회상하기에 앞서 새로운 저항 세대가 출현해 만든 촛불시위의 특징에 대해 언급했다. 저자는 책에서 “대규모 촛불시위의 특징은 ‘미조직 청년층’의 참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한 요인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고용 불안정 등 몇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억눌리고 불안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저항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

이어 저자는 촛불집회가 열린 기간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5월24일에서 28일간 일어난 촛불집회로 ‘촛불, 거리로 나서다’가 부제로 붙여졌다.
지난해 5월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분노해 격정적인 시위가 시작된 날들이다. 김 전 팀장은 당시 거리행진 문제를 두고 참여연대 등 단체들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와의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거리 행진에 머뭇거렸던 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후일담이다.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명동, 청계천 등을 행진하고 그것이 부산의 거리행진으로도 이어진 과정이 생생히 담겨있다.

그 다음은 이명박 정부가 장관고시를 발표한 5월29일부터 6월10일까지의 집회풍경이다. 당시는 시위규모가 커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시위장소를 옮겼을 때다. 특히 5월31일 토요일 시위는 최대 규모인 15만명이 참가하고 사회운동 단체들이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등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절정을 이룬 날이 바로 6월10일이었다. 저자는 이날을 한국 저항운동의 역사에서 1987년 6월10일 다음으로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후 촛불집회가 끝나는 날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반격과 탄압으로 표현했다. 대규모 시위에 놀란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색소 물대포까지 사용하는 등의 탄압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으로 촛불은 꺼졌고 김 전 팀장은 수배자의 몸으로 조계사 농성장에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촛불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불안정한 수배 생활로 기록과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터넷 사용마저 힘들었지만 기록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촛불시위를 발판 삼아 다음 저항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또 2008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여전한 과제를 남겼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촛불집회의 열기가 그대로 묻어난 이 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런 시국이 이어지고 있고 의미가 유사한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 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그것이다. 1년 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서울광장을 메웠던 촛불이 같은 장소에서 타오른 것은 진보된 항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꺼지지 않는 촛불

이날 열린 항쟁이 1년 전과 다른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참가자들은 ‘MB 독재 타도’ ‘민주주의 사수’ 등이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6월10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풍경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가는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도 1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듯했다.
이처럼 한번 타오른 촛불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의 평화적인 항쟁은 언제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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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