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전방위 수사 둘러싼 '음모론'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03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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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직접' 지시했다?"

[일요시사=정치팀]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미 검찰에 포착된 범죄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CJ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재계에서는 난데없는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수사에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저인망식 수사다. 검찰은 CJ그룹 본사와 제일제당센터, CJ경영연구소 등 CJ그룹의 핵심 컨트롤타워를 모두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정·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혐의가 이미 상당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난데없는 음모론
이유는 뭘까?

이 회장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J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이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의 총수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역외탈세라는 수법까지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정·재계엔 CJ 수사를 놓고 난데없이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 2008년 검찰수사가 끝난 사안이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수사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사실 CJ 비자금 의혹은 이미 지난 2008년에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CJ 재무팀장 이모씨가 살인청부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도중 이 회장의 차명재산 수천억원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차명재산에 대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며 1700억원의 상속세를 자진납부 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됐다.

박근혜정권 '재벌 길들이기'부터 '삼성배후설'까지…
5년 전엔 눈감아주더니…난데없는 음모론에 당황한 검찰

그동안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인지수사'를 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독 CJ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한 것도 의문이다. 특히 CJ 비자금 사건은 이명박정부 실세들과 깊숙이 관련된 사건이다.

지난 2008년 CJ 비자금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그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세무조사 외압 의혹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치적 폭발성이 강한 사안을 검찰이 단독으로 이처럼 속도전을 펼치며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윤대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다. 검찰이 굳이 윤 검사가 있는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도 이른바 'CJ 죽이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음모론이다. 이처럼 이번 CJ 수사는 우연히 이뤄진 수사라고 보기에는 여기저기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CJ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일까? 현재 CJ 수사와 관련돼 거론되는 음모론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

박근혜 직접 지시?
or 암묵적 동의?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검찰이 단독으로 속도전을 펼치며 수사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CJ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그 무엇도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6차례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것도 아주 대대적이었고 치밀했다. 21일 C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은행, 증권사 등을 쉴 새 없이 뒤지고 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없다면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말 박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직접 지시 또는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이번 CJ 비자금 수사를 통해 친이계 실세를 겨냥하고 있다는 설이다. 이재현 회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왔다.

CJ 비자금 수사가 지난달 21일 시작된 것을 두고는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다. 지난달 21일은 윤창중 사태로 한창 시끄러운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윤창중 파문으로 방미 성과는 모조리 날아갔고 책임론에 휩싸여 궁지에 몰려있었다. 국면전환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CJ 비자금 수사가 '재벌들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다. CJ는 제과와 제빵, 음식점, 커피숍 등을 주력으로 하는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CJ를 희생양으로 본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CJ는 그동안 CJE&M의 tvN 채널을 통해 정치풍자를 강화하면서 보수진영의 심기를 거슬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기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tvN 채널에서 방영하는 <여의도텔레토비>에 대해 특정후보, 즉 박근혜 후보를 비하하고 욕설이 난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CJ는 재벌 군기잡기 본보기용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주 <글로벌텔레토비(구 여의도텔레토비)>가 결방되기도 했다. 또 CJ가 영입한 MBC 출신 최일구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던 tvN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이례적으로 첫 방송 바로 전날 방영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CJ 비자금 수사에는 박 대통령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음모론이다.

'삼성 배후설'
CJ 극렬 반발

두 번째로 회자되는 음모론은 이른바 '삼성 배후설'이다. CJ 측도 이번 비자금 수사의 배후로 삼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CJ의 몇몇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히 삼성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삼성 측의 누가 움직인 것 같다는 정황까지 제기하고 있다. 물론 확증은 없어 비보도를 원칙으로 털어놓는 이야기지만 CJ는 이번 수사는 삼성의 철저한 보복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현 회장은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의 아들이다. 이맹희 전 회장은 현재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상속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비록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맹희 전 회장 측이 항소하며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려 하자 CJ그룹 비리와 관련한 핵심 단서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보복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소문은 작년 'CJ그룹 회장과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보고'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삼성은 CJ비자금 공략을 통해 CJ가 장기 소송전을 이끌 동력을 소진시키려 한다는 것이 삼성 배후설의 주요골자다.


음모론은 CJ의 물 타기? '역음모론'
거침없는 검찰 수사, 칼날 어디까지?

세 번째는 중수부 폐지 등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며 궁지에 몰린 검찰이 명예회복용으로 선택한 카드라는 설도 있다. 실제로 이번 CJ에 대한 수사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검찰이다. 그동안 검찰은 떡검, 섹검, 벤츠여검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파문까지 각종 논란을 겪으며 궁지에 몰렸었다. 결국 올해에는 중수부가 폐지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사실 대기업에 대한 수사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또 검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CJ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인해 검찰은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러한 행보가 다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평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기조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번 CJ 비자금 수사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또 국정원 사건에서 보듯 자칫 섣부른 수사외압을 가했다간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CJ 수사와 관련한 음모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무척 당황한 기색이다. 최근에는 "음모론은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내사를 통해 단서가 나와 수사에 착수한 것뿐"이라며 적극적으로 음모설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음모론 확산
난감한 검찰

이와 관련 일각에선 오히려 음모론의 확산은 'CJ의 물타기' 시도가 아니냐는 이른바 ‘역(逆)음모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 회장 일가가 구속 위기에까지 처하자 반전을 위해 무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CJ 수사와 관련해 이처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거침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미 한번 빼든 칼이기 때문에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그간 실추된 체면치레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검찰의 칼날은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하수상한 시절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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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