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의 게이트 ‘키스방’ <집중취재>

입술만 허락하려 했는데…

키스방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신종업소가 등장한 초기만 해도 ‘여성들이 키스만 해주는 데 많은 남자들이 가겠냐. 특정 마니아층만 선호할 뿐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다. 초창기의 키스방은 일부 미성년 가출 소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것만큼 ‘공급자’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아무리 집창촌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술’만큼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더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최근 키스방 업계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 변화를 집중취재했다.

실제 키스방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실제 여대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키스방을 거쳐서 대딸방과 안마업소 등 본격적인 성매매 업소로 진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키스방이 성매매 여성이 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생각보다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남성들의 선호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향후 대딸방 수준의 광범위한 ‘변태 성행위 조장 업소’로 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키스방은 매우 ‘자생적인(?)’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노래방이나 전화방 등이 일본의 문화가 수입된 것이라면 키스방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토종 변태 업소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엔
‘얼마나 가겠어?’

키스방의 ‘본류’는 가출 청소년들의 ‘키스알바’였다. 성매매를 하기는 힘들고 돈은 벌어야 했던 일부 가출 청소년들이 성인남성들에게 키스를 해주면서 몇 천원에서 몇만원 수준의 적은 돈을 벌어왔던 것이다.
때문에 애초 키스방은 많은 한계를 가진 것처럼 여겨졌다.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자극해주는 유사 성행위조차 없었다. 모든 ‘마무리’는 남성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고 여성들은 고작 키스만 해줄 뿐이었다. 보다 광범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직접 침이 닿는 것 자체를 매우 불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입으로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키스방’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생겼을 당시만 해도 남성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키스방 갈 돈 모아 차라리 대딸방이나 가라’ ‘서비스가 무성의해 내상을 당했다’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키스방의 변모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이러다가는 대딸방에 이어 국민 변태업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할 정도다. 우선 가장 극적인 변화는 키스방이 현재 호황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예약제인 이들 업소는 심야시간이 넘어가면 거의 ‘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키스방을 이용해봤다는 이모(29)씨는 “내가 예약했던 시간은 새벽 1시였다. 그런데 그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이 ‘예약 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만큼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말문을 꺼냈다.

이씨는 이어 “초창기에는 이렇게 호황을 이루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해당 스태프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도 당황할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다고 한다. 보통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내가 갔던 당일에는 남자 손님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키스방이 갑자기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업계에선 경제위기가 최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성들이 키스방을 이용할 때 내는 돈은 35분에 4만원. 기존의 대딸방이 7~8만원, 안마시술소가 16~18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닐 수 없다.

키스방 거쳐 대딸방 찍고 안마업소 ·유흥업소 진출 러시
예약제 업소들 심야시간 넘기면 문전성시 호황세 가속화
4만원 짜리 키스방 찾는 마니아 급증…자플도 마다 안해
키스방 단속 법적근거 미약, 변태 성행위 조장 우려 높아


물론 비용이 저렴한 만큼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갑이 얇아진 남성들은 시간에 구애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적은 돈이라는 변수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이곳에선 특히 여성들이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지 않고 남성들이 스스로 ‘자플’(자위)을 해야 한다. 이 점도 초창기에는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자플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이곳에선 7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키스를 즐길 수 있다. 그룹섹스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분위기를 낼 수 있고 흥분의 강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점도 남성들을 유혹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험을 했다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사실 나 같은 경우 제일 흥분하는 분위기가 바로 키스방에서 두 명의 여자를 부르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아닐까. 동시에 두 여자와 함께 키스를 해본다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키스방에선 단돈 7만원으로 이렇게 황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물론 직접적인 섹스도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는가. 키스방에서만 해도 충분히 흥분되고 충분히 성욕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비용이 싸니
‘자플’ 하라고?

‘공급자’가 많아졌다는 것도 키스방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많은 여대생들이 키스방으로 급격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자신의 입술에 대해서만큼은 순결을 지키고 싶어 하는 성향을 비추어봤을 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생활고는 그러한 순결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꾸고 말았다. 입에 거미줄을 치는 상황에서 입술의 순결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는 것. 결국 이런 절박한 인식이 많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키스방을 선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키스방의 경우 특히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것은 물론 남성의 성기를 만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심리적인 부담을 덜 준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키스만 하는 것이기에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에도 덜 상처를 받는다는 것. 키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모(23·여)씨는 그것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표현했다.
박씨는 “사실 여자들 치고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키스로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억지로 가슴 속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성기 쪽을 애무하려는 남성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매너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비매너 행위는 많이 사라졌고 남성들도 키스와 자플에 만족한다. 그런 만큼 여자 입장에선 직접적인 애무나 성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대로 방치했다간
‘국민 변태업소’ 변질

남성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자 최근 키스방들은 점점 더 차별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 키스방에선 파트너였던 여성의 팬티를 살 수 있으며 심지어 ‘풋워십’이라고 하는 변태적인 행위를 허락하는 곳도 있다.
풋워십은 남성이 여성의 발을 애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현재의 키스방은 페티시 취향의 남성들과 일반 남성들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페티시 클럽’은 단지 페티시 취향의 남성들만 이용한다는 점에서 키스방은 오히려 더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가씨들이 버는 돈은 얼마나 될까. 그녀들은 전체 가격 4만원에서 2만원을 가져간다고 한다. 손님 한 명당 35분마다 2만원씩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하루 다섯 명의 남자만 만나도 10만원은 너끈히 벌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한 달이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여대생 알바 치고는 결코 적은 수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키스방으로 ‘화류계’에 뛰어든 여성들이 점차 ‘돈 맛’을 알기 시작해 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이다. 사실 손님이 계속해서 예약이 되어 있다면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일하면 하루에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업소의 ‘에이스’여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다면 한 달에 500만원도 너끈히 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는 돈도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입술에서 시작한 여성들은 드디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게 되고 결국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는 안마업소까지 진출하게 된다.
현재 키스방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사성행위조차 없는 상태에서 과연 키스만 하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키스방을 방치해두었다가는 또다시 우리 사회에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 조장이 더욱더 넘쳐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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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