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앞장선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9 1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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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위해 어머니들 뭉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른바 4대악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대통령도 '4대악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4대악을 뿌리 뽑겠다'는 단순 구호로는 안 된다. 민관합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사람이 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이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거리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안심하고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해칠지 몰라 불안합니다. 특히 여성들,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더 불안합니다. 남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의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4대악 척결을 기치로 세웠다. 척결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사정기관들은 전담반을 편성하는 각 지역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관 힘 합쳐야"

하지만 따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경찰은 경찰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4대악 척결에 칼을 빼들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4대악이 생소하기만 하다. '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을 합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부인회는 지난 4월17일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한국부인회를 비롯해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선거컨설턴트협회, 대한간호정우회, 한국학부모총연맹, 한국정신문화공동체,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글로벌상생경영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4대악을 막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들 단체 회원 수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00만명에 이른다.


"4대악 척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각종 안전먹거리 연구개발사업, 안전먹거리를 통한 지역과 여성의 창업을 증진시키는 '어머니 안전먹거리 인증 및 창조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 및 피해보상 프로그램, 2차 피해자 예방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행복보험', 4대악 척결 국제대회 등을 추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준비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각 언론사들과 국민 다수의 참여를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단순히 감시와 홍보 캠페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즉 창조적 발상의 전환으로 4대악 척결과 동시에 여성 및 소기업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대악 척결 국민행복사업을 준비해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대식에서 각 단체들과의 공동추진협약식과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에 '어머니보안관' 200명을 임명하고 4대악 척결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대국민 캠페인·연구개발·피해자 구제 추진

운동본부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 홍보성 캠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동본부는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4대악 척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행복보험'을 통해 예방교육, 관리감시기능, 피해자재활 및 피해복구를 통해 폭력없는 밝은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보험은 하위계층 30%는 국민행복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게 하고 나머지 70%의 참여를 통해 갈등해소도 쉽게 하고, 피해자 보상 재원도 마련해 2차 피해자 구제와 범죄예방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보험이다.

실제로 운동본부는 다수 보험사들과 기업들을 설득, 마침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신채널사업팀과 한라그룹의 한라 I&C 참여를 이끌어내 상생협력 차원에서 보험개발과 보험수익기부, 운동본부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뿐만아니라 운동본부에 참여한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는 태권도를 통해 학교폭력 등을 막는 프랜즈가드 운동을 4대악 척결로 확대하고 204개 회원국에 전파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 의지에 민간시민단체와 기업들의 힘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 상공부 장관과 중앙대 총장을 지낸 고 임영신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1963년 만들어진 한국부인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해외지부와 247개 지회, 120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이다. 주요업무는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로 나눠지며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문화구현 사업, 여성사회·문화교육 및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사회복지증진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양로원 운영사업·청소년 복지사업, 소비자보호사업, 환경보호운동,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과 남북한 교류사업, 다문화 가정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국부인회의 리더 조 회장은 80년부터 한국부인회 총본부 소비자분과 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부인회와 처음 만났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한국소비자 운동을 현장에서 경험했으며 대학에서 가정학 및 식품영양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이론까지 겸비했다. 2006년부터는 수석부회장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오다가 지난해 3월 총본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9대 회장이다.

"확실히 뿌리 뽑아야"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특히 어머니가 나서야 합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조태임은?>

▲전남 순천

▲순천여고·중앙대 가정학과 졸업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석사, 한양대 식품영약학과 박사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국토해양부 NGO 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심의위원

▲한국소비자협의회 이사

▲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원장

▲전 순천신문사 회장

▲한국부인회 총본부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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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