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민주당 김한길호 ‘3대 난제’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23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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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직전에 키 잡았더니 날 저물고 비바람 몰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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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야심차게 출범한 제1야당 ‘김한길호’가 험난한 항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터라 동분서주 분주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일정은 빈틈없이 빼곡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신뢰보단 불신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치러질 재보선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1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할지가 관건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김 대표는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손봐야 하는 것일까? 




계파대결로 점철됐던 민주당 대표 경선의 파열음 진동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친노·주류 진영과 비주류 진영의 갈등은 웬만해서는 봉합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집안이 잠잠해야 ‘안풍’에 대비할 기운을 모으고, ‘윤창중 스캔들’로 발칵 뒤집힌 정국을 수습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팽배하다.

민주당 지지율 회복
가능성 있지만 낮아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꾼다”면서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사가 공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민주당의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국민은 ‘역시나’ 하는 반응이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기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김 대표에게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만큼 민주당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선과 4월 재보선 패배 후 흐트러진 당심을 수습하고 가장 가까운 선거에서 호성적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10월 재보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
“매우 탄력적”

특히 김 대표는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왕이면 ‘협력적 경쟁관계’로 새누리당과 겨루는 게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치전문가들은 김 대표와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작년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로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작년 총선은 물론이고 안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당선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운이 없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김 대표의 당선이 그나마 다행이다. 혁신적 의의라고 본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안 의원과 교류하고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친노·주류 진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중도주의적 성향이 이념적 정치노선 상에 있어 상호간 공감대가 넓다는 해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정계에 나도는 안 의원의 10월 재보선 전 신당창당 가능성에 얼마든지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여부를 양자택일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월 재보선 전 안철수 대비 불가피, 김한길 측 “혁신 먼저”
‘대탕평 인사’ 단행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 배치해”

이용길 시사평론가는 “안 의원은 정국의 흐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김 대표가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국민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거듭나면 안 의원도 대립구도를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당대 당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대표가 민주당 개혁에 실패해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안 의원 진영에게 유리한 국민여론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안 의원이 야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김 대표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안 의원이 신당창당에 나선다 하더라도 조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김 대표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틈새가 민주당의 효율적인 공략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과의 경쟁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당 혁신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기득권 충돌 여지   
쉽지 않은 혁신

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이러한 과제를 가시화하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김 대표는 ‘대탕평 인사’를 통해 갈라진 당심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변인에 친노주류 측 인사인 배재정 의원을 인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 대표는 친노·주류진영 인선에 대해 측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들이 탕평 인선에는 찬성하면서도 핵심당직은 비주류 인사들에게 맡겨 당내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김 대표가 계파갈등 봉합에 앞서 이같은 비주류 인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처음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잘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당이 위기인 만큼 친노, 비노를 떠나 능력과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주류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 같이 하실 분들이다. 당내 큰 반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입법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당 내외 진통 예상       
비판·견제, 존중·격려 조화 이룬 ‘균형적 대여관계’ 정립해야


김 대표의 두 번째 난제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정치관련 개혁입법을 다수 통과시켜 안 의원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안 의원과 경쟁하기 위해 원내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단체 공천권 폐지나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 반발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의 저변을 확대할 인재를 영입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윤여준 전 장관 등 중도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 흐트러진 민주당을 수습하기 위한 혁신 과제에 이어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는 제1야당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대여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판과 견제만 하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평생 야권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균형적인 대여관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여관계는 일방적이었다. 야권은 비판하고 여권은 거기에 맞불을 놨다. 상호존중과 협력이 없는 여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정치인 DJ 계승해
리더십 발휘해야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여권에 비타협적이고 자립적, 투쟁적이어야 한다는 내부적 견제와 태클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분에 거론되는 인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이다. DJ는 정치적 타협에 있어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견제와 비판을 잘 병행했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김 대표는 DJ가 아꼈던 정치참모다. DJ의 정치적 전통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안다. DJ의 프로정치인다운 모습이 김 대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DJ정신을 계승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십수 년을 민주당에 몸담은 한 당직자는 “안철수에게 쏠려있는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민주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 강도 높은 쇄신의 기수, 쇄신의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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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