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민주당 김한길호 ‘3대 난제’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23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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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직전에 키 잡았더니 날 저물고 비바람 몰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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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야심차게 출범한 제1야당 ‘김한길호’가 험난한 항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터라 동분서주 분주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일정은 빈틈없이 빼곡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신뢰보단 불신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치러질 재보선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1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할지가 관건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김 대표는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손봐야 하는 것일까? 




계파대결로 점철됐던 민주당 대표 경선의 파열음 진동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친노·주류 진영과 비주류 진영의 갈등은 웬만해서는 봉합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집안이 잠잠해야 ‘안풍’에 대비할 기운을 모으고, ‘윤창중 스캔들’로 발칵 뒤집힌 정국을 수습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팽배하다.

민주당 지지율 회복
가능성 있지만 낮아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꾼다”면서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사가 공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민주당의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국민은 ‘역시나’ 하는 반응이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기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김 대표에게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만큼 민주당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선과 4월 재보선 패배 후 흐트러진 당심을 수습하고 가장 가까운 선거에서 호성적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10월 재보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
“매우 탄력적”

특히 김 대표는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왕이면 ‘협력적 경쟁관계’로 새누리당과 겨루는 게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치전문가들은 김 대표와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작년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로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작년 총선은 물론이고 안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당선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운이 없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김 대표의 당선이 그나마 다행이다. 혁신적 의의라고 본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안 의원과 교류하고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친노·주류 진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중도주의적 성향이 이념적 정치노선 상에 있어 상호간 공감대가 넓다는 해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정계에 나도는 안 의원의 10월 재보선 전 신당창당 가능성에 얼마든지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여부를 양자택일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월 재보선 전 안철수 대비 불가피, 김한길 측 “혁신 먼저”
‘대탕평 인사’ 단행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 배치해”

이용길 시사평론가는 “안 의원은 정국의 흐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김 대표가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국민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거듭나면 안 의원도 대립구도를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당대 당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대표가 민주당 개혁에 실패해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안 의원 진영에게 유리한 국민여론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안 의원이 야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김 대표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안 의원이 신당창당에 나선다 하더라도 조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김 대표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틈새가 민주당의 효율적인 공략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과의 경쟁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당 혁신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기득권 충돌 여지   
쉽지 않은 혁신

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이러한 과제를 가시화하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김 대표는 ‘대탕평 인사’를 통해 갈라진 당심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변인에 친노주류 측 인사인 배재정 의원을 인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 대표는 친노·주류진영 인선에 대해 측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들이 탕평 인선에는 찬성하면서도 핵심당직은 비주류 인사들에게 맡겨 당내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김 대표가 계파갈등 봉합에 앞서 이같은 비주류 인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처음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잘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당이 위기인 만큼 친노, 비노를 떠나 능력과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주류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 같이 하실 분들이다. 당내 큰 반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입법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당 내외 진통 예상       
비판·견제, 존중·격려 조화 이룬 ‘균형적 대여관계’ 정립해야


김 대표의 두 번째 난제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정치관련 개혁입법을 다수 통과시켜 안 의원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안 의원과 경쟁하기 위해 원내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단체 공천권 폐지나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 반발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의 저변을 확대할 인재를 영입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윤여준 전 장관 등 중도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 흐트러진 민주당을 수습하기 위한 혁신 과제에 이어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는 제1야당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대여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판과 견제만 하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평생 야권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균형적인 대여관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여관계는 일방적이었다. 야권은 비판하고 여권은 거기에 맞불을 놨다. 상호존중과 협력이 없는 여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정치인 DJ 계승해
리더십 발휘해야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여권에 비타협적이고 자립적, 투쟁적이어야 한다는 내부적 견제와 태클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분에 거론되는 인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이다. DJ는 정치적 타협에 있어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견제와 비판을 잘 병행했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김 대표는 DJ가 아꼈던 정치참모다. DJ의 정치적 전통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안다. DJ의 프로정치인다운 모습이 김 대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DJ정신을 계승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십수 년을 민주당에 몸담은 한 당직자는 “안철수에게 쏠려있는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민주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 강도 높은 쇄신의 기수, 쇄신의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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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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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