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목 잡을 '시한폭탄 인사' 3인방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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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윤창중 비스무리' 수두룩하다

[일요시사=정치팀]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국(錦衣還國)을 꿈꿨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윤창중 폭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언젠간 사고를 칠 '폭탄인사'라며 임명 자체를 만류했었다. 박 대통령 본인만 몰랐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박근혜정부 요소요소에 폭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앞으로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시한폭탄 인사들은 누굴까? <일요시사>가 작심하고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4박6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방미 기간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악’ 소리 나는 스케줄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쳤다.

방미 기간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연일 상승세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며 금의환국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성공적인 방미
윤창중 악재에 도루묵

성공적인 방미 일정을 보내며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윤창중 사건 이후 순식간에 15%나 급락했다. (지난 14일 기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물론 사안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모르고 쓴 인사였다면 '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박 대통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오히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작용할 여지도 있었지만 윤 전 대변인만큼은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였기 때문에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불통인사가 드디어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박근혜정부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심어놓은 '폭탄인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지적이다.

시작된 불통인사 부작용, 책임은 모두 대통령 몫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는데 대통령 본인만 몰랐다

가장 우려스러운 인사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요직 중의 요직이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게 돼 권력의 실세로 불린다. 특히 비서실장은 중앙인사위원장을 맡아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도 주무르는 자리다. 허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허 실장은 지난 2000년 총선 때 부산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지난 2009년엔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허 실장은 부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은 빨갱이의 꼭두각시다. 요즘은 좌파라고 하지만 좌파는 곧 빨갱이"라고 주장했었다. 대선기간 국민대통합을 외쳤던 박 대통령의 행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였던 것이다.

예견된 사고
터질게 터진 것

뿐만 아니라 허 실장은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허 실장은 지난 2010년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 등 15억 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기생 관광' 을 부활시키자는 소리냐"며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뜻을 접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국정전반을 살피며 동시에 전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단속해야 하는 자리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진중하고 모범적인 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허 실장은 그동안의 행보가 너무나 튄다는 평가다.

일례로 허 실장은 지난 3월 군 장성 골프파문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골프 자제령을 내렸었는데, 정작 허 실장 자신은 지난 2008년 광복절에 일본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른 전력이 있다.


허 실장은 또 동생 허모씨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공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동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친인척이 공천비리에 휘말린 인사를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를 주도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임명한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 폭탄을 떠안은 꼴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폭탄인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윤 장관은 사실 그다지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윤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을 지내다 해수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전혀 없었지만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박 대통령이 그를 기억해뒀다가 이번에 발탁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미혼으로 치매를 앓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윤 장관은 가진 재산도 장관 후보자 치곤 많지 않아 당초 별 문제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던 인물이었다.

남은 폭탄인사 누구?
이제라도 관리해야

박 대통령도 윤 장관에 대해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며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의외의 복병이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청문회에서 윤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진지한 청문회 자리에서 내내 장난스런 웃음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장관의 임명을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언론은 윤 장관에 대해 '몰라요장관' '인턴장관' 등의 신조어를 생산해 내며 연신 조롱했고, 야권도 "해녀만도 못한 해양지식을 가진 인물을 해수부장관에 앉히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해양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어민들의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해수부 장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윤 장관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장관이 임기 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화살은 당연히 박 대통령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문회 이후 윤 장관은 기자들 사이에서 폭탄으로 불린다.

현재는 청와대의 권유로 이미지메이킹 기법까지 교육 받은 덕에 윤 장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지만 언행이나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트러블메이커'다.

실제로 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이례적으로 취재기자들이 대거 몰렸다. 장관급 인사의 현장방문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생산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토록 기자들이 몰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결국 윤 장관이 또 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기자들을 몰리게 한 것이다.


윤창중은 시작일 뿐 정부 곳곳 폭탄인사 '수두룩'
스스로 심은 폭탄인사,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윤 장관은 일단 이날 현장방문을 무난하게 마쳤지만 당분간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대한 언론의 관심 속에서 윤 장관이 폭탄인사로 돌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박 대통령 스스로 심어놓은 '시한폭탄'이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주류로 칩거하던 2009~2011년에는 친박계 중진으로 무게중심 역할을 했고, 개헌론, 세종시 수정론 등을 놓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충돌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작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엔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측근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임기 내내 언론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 위원장을 통해 방송장악을 할 의도가 아니라면 스스로 야권에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자신은 박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 위원장은 비전문가라는 한계 때문에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장담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제대로 키워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불통인사 양면성
'잘하면 산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안만을 강조하는 '불통인사'로 수많은 논란을 겪었다. 박근혜정부에서 야권과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이들 말고도 여기저기 수두룩하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번 윤창중 사건처럼 곳곳에 내재된 폭탄인사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박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지겠지만 반대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박 대통령이 뚝심 있게 인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며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쉽게 부각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강행했던 불통인사들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불통인사의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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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