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땅만 샀다하면 대박을 치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19대 국회의원들이다. 지난 3월 말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가액은 1년 사이 평균 7200만원 가량이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 토지가격 상승률의 6.5배에 달한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만 무려 144억원을 벌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비결은 무엇일까?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5년 전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김포시 일대 3800㎡ 규모의 절대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같이 황당한 해명을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박 전 후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낙마했다.
이후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였고, 수많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낙마했다. 그런데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말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들은 부동산 투자의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땅부자 의원님들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65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땅 중 42%는 농지였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분명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평소 서울 여의도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주말에도 각종 행사로 바쁜 의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해명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보유농지는 7006㎡로 우리나라 농민 한 사람당 평균 농지 보유면적인 6807㎡보다 많았다. 항상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없다며 하소연하던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만 짓는 농민들보다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황당하다.
한편 의원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다.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의 부동산 시가가 13%나 떨어졌을 때도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오히려 5%나 상승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자의 귀재 또는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19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전후에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는 매입 이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경남권, 전남 여수와 목포권, 강원 평창과 세종시 인근 등 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가 있었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이었다.
의원들 중 전국 광역시도 3곳 이상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비례) 6곳,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 5곳, 신장용 민주당 의원(수원을)과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 전 새누리당) 4곳, 고희선(경기 화성)·김영주(비례)·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수원 팔달)이 각각 3곳 등이었다.
특히 충북 보은·영동·옥천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34억원어치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현재가격은 178억원으로 시세차익으로만 144억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수익률은 무려 400%다. 박 의원이 사들인 땅을 분석해보면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 부지에 부인 명의로 34만여㎡(10만2000여 평)의 땅을 샀으며, 지난 1996∼1997년, 2001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땅을 매입했다.
불황에도 오른 국회의원 소유 땅값
농민보다 의원 소유 농지가 더 많아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0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경기 용인에 1400㎡의 땅을 갖고 있으며, 이 땅은 매입 당시에 비해 땅값이 무려 6배나 뛰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알짜배기 땅으로 서울 잠실부터 용인,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만7000㎡나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박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이듬해인 2000년 여수시 안포리에 2만2000㎡의 땅을 사는 등 여수와 전남 신안, 경기 화성 등지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고, 종묘회사 사장 출신인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은 종묘시험장으로 쓰겠다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토지를 매입한 뒤 땅값이 오르자 명의를 옮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부인 명의로 산 충남 당진군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2000년대 중반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4500㎡의 땅을 산 뒤 임대를 줘 경작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면 2011년 당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7억4000만원으로 국민 1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의 8배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이 땅을 구입하며 지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미리 알아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한때 논의됐던 것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다. 백지신탁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취임 시에 실수요가 아닌 자신 및 배우자, 직계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위원회에 백지로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가액은 과거 그 부동산을 매입했을 당시 시가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의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떠날 시에는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고위공직자에게 돌려준다.
또 직무와 관련된 개발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퇴임한 후 몇 년간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법 위반 의혹
지난 대선에 출마했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내걸기도 했었다. 안 의원은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경제정책 및 부동산정책 수립 시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방지되어 정책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백지신탁제에 대한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