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달인 된 국회의원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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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샀다하면 왕대박 "대체 비결이 뭡니까?"

[일요시사=정치팀] 땅만 샀다하면 대박을 치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19대 국회의원들이다. 지난 3월 말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가액은 1년 사이 평균 7200만원 가량이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 토지가격 상승률의 6.5배에 달한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만 무려 144억원을 벌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비결은 무엇일까?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5년 전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김포시 일대 3800㎡ 규모의 절대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같이 황당한 해명을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박 전 후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낙마했다.

이후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였고, 수많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낙마했다. 그런데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말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들은 부동산 투자의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땅부자 의원님들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65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땅 중 42%는 농지였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분명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평소 서울 여의도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주말에도 각종 행사로 바쁜 의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해명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보유농지는 7006㎡로 우리나라 농민 한 사람당 평균 농지 보유면적인 6807㎡보다 많았다. 항상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없다며 하소연하던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만 짓는 농민들보다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황당하다.


한편 의원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다.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의 부동산 시가가 13%나 떨어졌을 때도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오히려 5%나 상승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자의 귀재 또는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19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전후에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는 매입 이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경남권, 전남 여수와 목포권, 강원 평창과 세종시 인근 등 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가 있었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이었다.

의원들 중 전국 광역시도 3곳 이상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비례) 6곳,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 5곳, 신장용 민주당 의원(수원을)과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 전 새누리당) 4곳, 고희선(경기 화성)·김영주(비례)·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수원 팔달)이 각각 3곳 등이었다.

특히 충북 보은·영동·옥천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34억원어치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현재가격은 178억원으로 시세차익으로만 144억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수익률은 무려 400%다. 박 의원이 사들인 땅을 분석해보면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 부지에 부인 명의로 34만여㎡(10만2000여 평)의 땅을 샀으며, 지난 1996∼1997년, 2001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땅을 매입했다.

불황에도 오른 국회의원 소유 땅값
농민보다 의원 소유 농지가 더 많아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0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경기 용인에 1400㎡의 땅을 갖고 있으며, 이 땅은 매입 당시에 비해 땅값이 무려 6배나 뛰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알짜배기 땅으로 서울 잠실부터 용인,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만7000㎡나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박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이듬해인 2000년 여수시 안포리에 2만2000㎡의 땅을 사는 등 여수와 전남 신안, 경기 화성 등지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고, 종묘회사 사장 출신인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은 종묘시험장으로 쓰겠다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토지를 매입한 뒤 땅값이 오르자 명의를 옮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부인 명의로 산 충남 당진군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2000년대 중반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4500㎡의 땅을 산 뒤 임대를 줘 경작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면 2011년 당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7억4000만원으로 국민 1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의 8배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이 땅을 구입하며 지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미리 알아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한때 논의됐던 것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다. 백지신탁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취임 시에 실수요가 아닌 자신 및 배우자, 직계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위원회에 백지로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가액은 과거 그 부동산을 매입했을 당시 시가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의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떠날 시에는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고위공직자에게 돌려준다.

또 직무와 관련된 개발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퇴임한 후 몇 년간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법 위반 의혹

지난 대선에 출마했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내걸기도 했었다. 안 의원은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경제정책 및 부동산정책 수립 시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방지되어 정책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백지신탁제에 대한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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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