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부동산 동향]‘정부발’ 개발호재 마을은?

[박민우 부동산전문기자]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8곳이 풀린다. 정부는 이곳에 ‘걷고 쉬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 집값은 물론 주거환경이 훨씬 나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혜(?)를 입는 지역을 둘러봤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48곳 생활문화공간 조성
‘걷고 쉬고 체험’4개 사업 5년간 1천억 투입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8곳이 도시민의 걷는 길, 여가와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생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 자연·역사·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1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억∼5억씩 지원
“주민 소득 기여”

그 일환으로 국교부는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군·구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48개 친환경·문화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은 ▲걷는 길(21개·116.3㎞) ▲여가녹지(8개·5만4974㎡) ▲경관(17개) ▲전통문화(2개) 등 4개 분야로 시행된다.

지원금액은 ▲걷는 길 89억4500만원 ▲여가녹지 32억7500만원 ▲경관 74억6900만원 ▲전통문화 7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국교부는 총 2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1억∼5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만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친환경·문화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걷는 길] = 누리길로 불리는 걷는 길 사업은 지난 3년간(2010∼2012년) 총 연장 116.3㎞를 조성했다. 국교부는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권역(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21개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89억4500만원이다.

누리길 사업지로 가장 많이 뽑힌 지역은 전남이다. 나주시 금당 누리길(L=2.1㎞·지원금 4억5000만원), 담양군 대전 생태하천(L=6㎞·4억5000만원), 화순군 도덕산 누리길(L=4.0㎞·3억6000만원), 장성군 황토 단감(L=11.5㎞·4억5000만원) 등 4곳이나 된다.

경북은 3곳이 선정됐다. 경산시 생명 누리길(L=4.2㎞·4억5000만원), 고령군 낙동강 행복(L=12㎞·4억9500만원), 칠곡군 동무골(L=4㎞·4억5000만원)이다. 여기엔 휴게시설, 돌탑, 주차장, 보행데크, 전망데크, 화장실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에선 은평구 북한산(2.5㎞·1억2000만원)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해운대 반송동 석대천변 황토숲길(L=1.2㎞·4억8000만원)과 금정구 범어사 문화체험길(L=2.3㎞·5억원)이 들어선다. 대구시는 북구 화담마을(18㎞·4억5000만원), 충북은 청원군 대청호반(L=7㎞·5억원), 세종시는 비학산(L=5㎞·5억원)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또 ▲광주시는 동구 너릿재(L=1.5㎞, B=1∼2m·4억5000만원)와 북구 삼각산(L=4.5㎞·9000만원) ▲대전시는 대덕구 산디마을(5.8㎞·5억원)과 동구 식장산 몽돌지압길(1.7㎞·3억6000만원) ▲울산시는 중구 입화산 참살이숲(L=14㎞·5억원)과 북구 강동 사랑길(L=1.7㎞·4억원) ▲경남은 창원시 국화꽃 향기속으로(B=4m, L=5㎞·4억9000만원)와 김해시 김해 백두산(2.29㎞·5억원)이 개발된다.

[여가녹지] = 여가녹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해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정부(LH공사가 대행 중)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는 1198필지 2070만7000㎡다. 여가녹지 사업은 8곳에 32억7500만원 지원된다.


사업지로 가장 많이 뽑힌 지역은 경기도다. 의왕시 포일2지구 숲속마을주변(5억원)에 보행·안전시설·광장·숲가꾸기 시설이, 의정부 자일IC 하부 체육시설(4억8000만원)에 풋살경기장·휴게시설이, 남양주 황금산 문화공원(3억5000만원)에 산책로·피크닉장·휴게쉼터가 들어선다.

대전시는 대덕구 산디마을(5억원), 동구 효평동(4억9500만원)에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 팔각정자 등이 조성된다. 이밖에 광주시 광산구 운평마을(2억7000만원), 대전시 유성구 송림마을(4억원), 울산시 남구 솔마루길(2억8000만원)엔 각각 다목적구장, 편의시설, 데크, 파고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다.

[경관] =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교부는 17개 사업지에 74억6900만원을 지원한다.

둘레길 재정비
국공유지 활용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사업지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다.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3억5000만원)과 하우고개(3억3400만원), 남양주 재재기로(3억5000만원), 양평군 두물머리(4억5000만원)가 새롭게 단장된다. 이들 4곳엔 탐방로, 수목식재, 간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조명, 보호수 등이 조성된다.
부산시에선 동래구 만덕고개길(4억5000만원)과 김해 국제공항 입구(3억5000만원)의 공간·경관이 개선된다. 대구시 동구 대곡지 에코갤러리(4억5000만원)에 체험센터 및 쉼터가, 달서구 도원지 수변(4억5000만원)엔 데크 및 데크광장이 생긴다. 울산시 중구 태화저수지(5억원)와 울주군 온양 대골못(4억9000만원)에도 수목식재, 편의·운동시설, 데크, 조명 등이 설치된다. 경북 고령군 월성 달맞이공원(4억9500만원)은 공원, 전망데크,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만드며 칠곡군 송림사 주변(4억5000만원)은 경관등, 교량난간이 교체된다.

국교부는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 재정비(4억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주변 벚꽃길 조성(5억원) ▲광주시 남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4억5000만원) ▲대전시 대덕구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5억원) ▲충남 계룡시 신도안 전통문화사업(5억원)도 지원한다.

[전통문화] = 전통문화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개 사업지에 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구로구 정선옹주 묘역(4억원)과 경기도 고양시 산영루(3억5000만원) 일대가 새롭게 정비된다.
국교부는 개발제한구역 48곳 해제와 함께 동서남해안의 지역거점 8곳을 휴양·체험·생태벨트로 조성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취지는 같다. 국민 여가생활 공간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교부는 올해부터 거점지역별로 본격적인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

국교부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안권별 핵심사업과 박근혜정부의 지역개발 공약인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해 해안권 거점지역별로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등 해안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동서남해안 8곳 휴양·체험·생태벨트 조성
동해 고창 거제 등 여가·경제 활성화 기대

이에 따라 동서남해안의 지역거점을 대표하는 경남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등 8개 사업(동해안 4곳, 남해안 3곳, 서해안 1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와 공사가 착공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81억원(국비 564억원, 지방비 61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동해안권은 맑고 청정한 동해바다, 다채로운 지형·해안경관 등 청정한 이미지의 자연·생태적 관광자원을 활용해 가족체험·휴양·레포츠 벨트가 조성된다. 광역교통망 확충(제 2영동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에 따른 동해안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 동해 망상 및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 다기능적 기능을 갖춘 ‘휴양·체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또 해맞이 명소인 울주 간절곶과 동해안 관광의 메카인 정동진 해안단구에 탐방로를 조성, 해안경관과 생태자원을 잇는 동해안 일주형의 ‘동해안 블루투어로드’도 만든다.

서해안권은 서해안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갯벌·철새 등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가 조성된다. 고창의 람사르 갯벌생태지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남해안권은 섬, 리아스식 해안 등 독특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복합 체험·휴양·문화·관광지대가 조성된다. 수려한 다도해 관광자원을 활용해 서남해안 해양관광 및 물류 거점항으로 진도항 배후지를 개발함으로써 환황해경제권 및 동남아시아 등 세계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훼손 경관 복구
체험공간 확대

고흥은 우주과학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 시설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주테마형 대규모 복합 휴양·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 거제 지세포는 남해안권 관광중심축으로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지대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부산∼거제∼통영을 연결하는 광역적 관광 거점 축으로 남해안 발전 모델로 구축된다.

국교부 관계자는 “해안권별 거점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여가생활 공간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에도 해안권별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해안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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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