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심(湖心)’ 잡을 특단의 ‘비책’ 찾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14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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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로마로 통하고 대권은 호남으로 통하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단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 쏠렸다. 진보정의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합류를 시사한 강동원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가 전라북도 남원인 것도 머잖은 장래 호남에 미칠 ‘안풍’의 위력을 암시한다. 민주당은 바짝 긴장한 모드다. 그렇다면 현재 호남민심은 어떨까? 일단은 안 의원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호남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안 의원이 이른바 ‘호심(湖心)’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호남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안풍’에 들썩였다. 안철수 의원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던, 대선 100여일 전이었다. 호남에서 부동층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 대거 안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을 드러내면서다. 반면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민주당 유력주자들은 등 돌린 호남 민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도나도 자신이 ‘DJ의 적통’이라 주장하며 애정공세를 펼쳤다.

견고한 결집력
독자세력화 필수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통하는 곳이다. 민주당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온 호남은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호남만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없지만, 호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2002년, 200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동영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찍부터 호남의 굳건한 지지를 받았다. 호남의 선거는 김대중과 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1.6% 차로 아슬아슬하게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당시의 득표 차만 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032만 6275표(40.3%)를 득표해 993만 5719표(38.7%)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39만여표로 따돌렸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 306만 4842표를 얻어 92.33%의 지지율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도 2002년 이회창 후보를 57만여 표차로 따돌리며 청와대에 입성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호남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 멀어지는 호남민심에 쩔쩔매는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
모두 비호남권


야권주자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때마다 호남 유권자들은 견고한 결집력을 보이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 안 의원이 야권 유력인사로서 정치적 생명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은 반드시 넘어야 할 첫 관문인 셈이다. 

호남이 안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보였던 작년 대선 때와 같이, 이번에도 안 의원이 독자세력화에 나설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아직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요동치는 호남민심을 방증한다.

이로써 다급해진 쪽은 민주당이다. 맹주가 사라진 가운데 자칫 호남을 통째로 안 의원에게 넘겨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민주당과 안 의원 간의 호남 쟁탈전이 불가피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첫 번째 대결은 이번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벌이는 ‘호심잡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심장’ 호남서 절대다수 득표해야 야권 지도자
김한길, 안철수 5·18민주묘지 참배로 민심 얻기 총력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8일쯤 광주를 찾아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하룻밤 묵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18일 당일이나 그 이전에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광주지역 지자체장들을 만나 지역여론을 살피는 일정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은 매체를 통해 “호남에서 안 의원이 여전히 비중있게 회자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민심도 다시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호남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역여론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5·18민주묘지 참배에서 첫 호남 쟁탈전을 벌일 양측은 호남에 각각 한 가지씩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지도부에 호남 출신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4전당대회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였던 전북 정읍의 유성엽 후보마저 탈락해 현재로선 민주당 지도부 모두 비호남권이다.

전주 출신인 신경민 신임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서울지역이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서울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부산, 양승조 최고위원은 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무시 못 할 대구·경북
균형감 유지 필수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공략하기 위해 이 지역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안 의원의 호남 진출을 더욱 수월하게 만든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의견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호남의 일부 유권자들이 안 의원의 ‘호남행’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야권 유력주자들은 호남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 의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호남지역민들이 안 의원이 정치적 기반을 잡는데 무시 못 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민주당의 지역주의를 그대로 답습해 자신의 세를 불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안 의원이 외쳤던 ‘새정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안 의원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안 의원이 지역주의 해소와 동시에 호남에 확실한 지지기반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상반된 두 과제는 좀처럼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구분해 이를 세력화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일단 국회에서 자신의 정치 슬로건인 새정치에 걸맞는 입법활동으로 끊임없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신당 창당 명분을 만들어 세력확장의 동력으로 삼아 여야 지지층을 흡수해 지역색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 슬로건과 지역주의 상충 위험, 중앙·지역 기반 잡아야
10월 재보선 전 신당 창당으로 수도권호남 지지세력 흡수 과제

안 의원의 신당 창당에 합류할 호남지역 인사들을 발굴하는 것과 대구·경북(TK)지역 인사와의 스킨십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세력 확장 시발점으로 삼아, 그 전에 신당 창당을 해 지지세력을 묶어놓는 대안 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안 의원 측 분위기라고 한다.




오는 10월 재보선은 최대 10곳 이상의 지역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제각기 정면돌파를 시도할 경우 여당에게 승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재보선을 치를 경우, 무소속 국회의원이란 한계 때문에 의정활동을 통해 정국을 이끌거나 이슈 선점에 한계가 있다는 것.

여기에 수도권과 호남에는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 지역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지지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들을 ‘신(新)안철수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당 창당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견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신임대표로 선출된 김한길 대표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거론된다. 10월 재보선 패배는 김 대표의 책임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명숙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김 대표가 친노에 의해 사퇴 압박을 받을 경우 안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무소속 국회의원
이슈 선점 한계

안 의원으로선 향후 신당 창당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0월 재보선 전에 신당 창당을 한 연후에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으로 호남세력과 민심을 얻는다는 셈법이다.

앞으로 민주당과 안 의원 간 야권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오는 10월 재보선은 양측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 재보선 때 호남지역에서도 2곳(전남 나주, 전남 순천 곡성) 정도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그 전에 신당이 만들어져 전국 각지에서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제대로 된’ 한판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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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