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가파른 '급상승세'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9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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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도 오른다고요? "거 참 희한하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진 잇따른 인사실패로 내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던 박 대통령이었다. 몇 달째 이어진 대북 안보위기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국면에 돌입했고, 대선기간 약속했던 공약들은 줄줄이 후퇴 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커져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정권의 정당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지도 상승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60%를 돌파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월30일~5월1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전화로 진행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평가 지지도는 전월 대비 18%p나 상승한 61.4%p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5.3%p로 전월 대비 16.6%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5주간이나 연속으로 상승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평균 70%대를 상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지만 분명 무서운 상승세임에 틀림없다.

무서운 상승세
정가 이목 집중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국정지지도가 40%대를 맴돌며 취임 1년차 1분기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 기록을 잇달아 갱신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크게 상승했다.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도에서 48.5%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뒤를 이은 민주당은 17.5%로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30%를 넘어섰다. 뒤를 이어 통합진보당 2.1%, 진보정의당이 1.3%였고, 무당층은 30.5%였다.

특별한 호재 없는데 당선 후 최고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 왜 올랐을까?" 관심집중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불과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일련의 인사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까지 했었다. 잇따른 인사실패로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내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든 것이었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안보위기는 벌써 3달째다. 국민들의 안보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국면이다.

대선기간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각종 공약들은 줄줄이 후퇴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 가면서 정권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보선 효과
선거의 여왕

첫 번째 이유는 4·24재보선 효과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선거의 여왕'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뒤 자신이나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선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었다. 물론 이번 4·24재보선은 비록 박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선거는 아니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선거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집권 초반 연이은 인사 실패로 몸살을 앓았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대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과감한 정치실험을 시도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된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이 공천강행을 결정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만 일방적으로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무척 큰 모험이었다. 자칫 선거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비록 명분은 지킬 수 있었겠지만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고집을 피우다 선거를 망쳤다"며 책임론에 휩싸여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엔 박 대통령의 뚝심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다.

반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까지 어겨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민주당은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 됐고, 원내 제1야당으로서 박 대통령을 견제할 명분과 동력은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안보위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군 통수권자다. 대선기간부터 과연 여성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의 시각들이 많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란 악재를 만나면서 취임과 동시에 대북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을 이어갔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 속에서 박 대통령은 첫 여성 군 통수권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안보는 보수세력을 집결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슈다. 평소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을 '대화만 중요시하다 북한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며 비판해왔던 보수진영은 박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기조를 환영했고, 보수 대결집을 불러 일으켰다.

또 역대 정권에서도 안보위기가 닥치게 되면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지지도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온 국민이 똘똘 뭉치는 결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결집 효과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 실패 논란과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는데, 대북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됐다.

모 보수 일간지는 "안보위기에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는데 안보위기가 국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또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 대응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비교적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조차 박 대통령이 대북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실제로 안보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응이 미숙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태 때 대응이 미숙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G20개최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시기였다. 그 중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격 철수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많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허를 찌르는 결정이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화위복 안보위기
여성 군 통수권자의 힘

세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자중지란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지금까지도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의 격랑 속에 빠져있다.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친노에게 있다는 책임론 때문이다. 대선 패배 이후 친노 진영에서는 제대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노 진영에서는 대선 패배를 이용해 친노 진영을 밀어내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를 힘을 모아 극복하기는커녕 서로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겠다며 이전투구를 벌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훨훨 나는' 새누리 '박박 기는' 민주
'안철수 신당' 창당하면 둘 다 찬밥

민주당 지도부의 미숙한 당 운영도 자중지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제작했는데, 이 보고서는 당내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해 4·11 총선부터 18대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끌었던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점수화해 논란을 부추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4·11총선 당시의 한명숙 대표가 76.3점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대선 당시의 이해찬 대표가 72.3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67.2점, 문재인 전 후보가 66.9점, 문성근 전 대표대행이 64.6점 등으로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고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당내 갈등만 더 부추겼다. 게다가 이러한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당을 이끌어가야 할 당 대표를 선출하는 5ㆍ4 전당대회는 낯 뜨거운 비방전으로 변질돼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한길, 이용섭 후보가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실망한 국민들의 반발심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주당 자중지란
반사이익 '톡톡'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지도 상승의 동력이 대체로 외부요인에 있는 만큼 마냥 기뻐하기엔 이르다"며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 정치권이 뼈저리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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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