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식당 입점의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3 17:53:56
  • 댓글 0개

"경제민주화보다 맛있는 밥이 우선?"

[일요시사=정치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상생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던 여야가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국회식당 만큼은 대기업이 운영해야 한다고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에 대기업의 입점을 배제하라고 권고했지만 무소불위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외침이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작은식당' 위탁운영업체에 대기업인 신세계푸드가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상생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던 여야가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국회식당 만큼은 대기업이 운영해야 한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홀 규모가 450㎡인 신관 작은식당은 지난 8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루 약 25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 끼 식사 가격은 조식 3000원, 중·석식 6000원이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고 곧이어 고급스런 식기에 음식이 담겨 나왔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구내식당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맛과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다.

이기적인 국회

하지만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된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 배제를 권고한 6개 대기업 중 하나다. 당시 8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181개 식당 중 41%인 74개에 대기업 업체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판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거 시행한 조치였다.


국회 사무처 측은 "재정부의 대기업 배제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에 대기업의 입점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권고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정은 달랐다. 정부 정책 협조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이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사장 연임이나 임직원 성과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이라 1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혈안인데 권고사항을 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최근 국회에 신세계푸드가 입점한 것에 대해 "대기업 급식업체가 아무래도 맛과 품질이 더 뛰어난 것은 누가 모르겠는가? 그래도 다른 공공기관들은 상생의 취지로 중소업체를 선정해 이용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대기업 식당을 입점시켰다고 하니 이기적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재정부의 간섭도 엄청나다. 지난 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측은 상주직원이 2000명이 넘어 중소기업에 식당 운영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기업을 급식업체로 선정했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즉각 KIST 관계자를 불러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KIST와 달리 현재 국회 작은식당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인원은 250여명 정도로 중소업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번 국회식당의 대기업 선정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매년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힘 있는' 기관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식당 운영업체 선정 시 신세계푸드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중소업체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이번에 선정된 신세계푸드를 비롯해 CJ, 현대 등 대기업이었다.

국회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선정심의위원장으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과 국회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업체들을 평가했다. 그런데 중소업체인 2개사는 각각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에서 탈락했다.


최종 심사에는 당시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손인춘 의원과 야당 쪽 심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강행됐다. 절차상의 문제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대기업 식당 국회 입점에 비난 쇄도
최대 화두 '상생'인데 국회만 '역주행'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찰에 참여했던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심의위원장이 참석 안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며 "미리 회의시간도 조율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 것은 분명한 문제다. 중소업체는 이 같은 계약하나를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정작 의원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니 국회가 중소업체의 눈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원으로서 참석하라는 것을 심사 직전에야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다른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고, 다만 심사위에 연락을 해서 직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손 의원은 당초 "다른 식당 심사에는 모두 참여했는데, 당시에만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못했다"며 "그 때 본회의 때문에 그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지 기자가 손 의원 측에 '본회의는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데 미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다시 말을 바꿔 "당시 지역구에 시급한 일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것이었다. 잠시 착각을 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 측은 또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소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최근에도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중소업체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측은 "중소업체는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이나 제안서 내용이 일반 대기업보다는 부족했다"며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신세계푸드 뿐 아니라 급식시장에서는 대기업으로 통하는 이씨엠디(ECMD)가 운영하는 식당도 들어와 있다.

무소불위 권력

한 전문가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며 온갖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국회가 정작 본인들은 좀 더 맛있는 밥을 먹겠다며 중소업체를 배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국회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