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박근혜 때리기'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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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워도 국가원수인데…"해도 너무 한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공주'(박 대통령을 지칭)의 인육을 먹고 싶다거나 박 대통령을 암살하자는 내용의 글까지 심심치 않게 눈에 띌 정도다. 일부 대중들의 박 대통령을 향한 섬뜩한 증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도를 넘어선 '박근혜 때리기' 실태와 그 원인을 살펴봤다.



"만약 내 부모가 박근혜나 이명박이었으면 난 벌써 죽였다. 오늘 경찰조사(후보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은 것을 알고 새누리당 편 들어준 엄마를 보니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한번만 내 성질 건드리면 바로 살해해 돼지사료 분쇄기에 쳐넣어 버릴 것이다."

"공주(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인육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인육 먹고 싶네요. 누가 가져다주세요."

"(박근혜를) 암살 시켰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암살 시켰으면 좋겠다."

한 네티즌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남긴 글들이다. 이 네티즌은 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고 위협하는 글들을 무려 900여차례나 인터넷에 남겼다. 결국 그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로 분류돼 경호상의 문제로 국정원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민간인 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
정당한 경호?


또 지난 14일엔 방송인 낸시랭이 개최한 '박정희와 팝아트투어'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한 참가자가 고 박 전 대통령 내외의 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손가락 욕'을 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참가자는 사진과 함께 '우리는 순수하다. 그러나 무지는 계몽해야 하고 죄이자, 폭력이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사진을 공개한 SNS에 '1980. 5. 18 대량살인을 정당화한 유신정권. 당연한 권익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적어 눈총을 받았다.

"박근혜를 죽여버리자" 섬뜩한 망언
도 넘은 망언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유신정권은 박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하면서 끝이 났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요즘 인터넷상에선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을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인 비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비난과 비방은 얼핏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 단어다. 비난은 '잘못'이나 '흠'을 전제로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면, 비방은 '이유 없이' 남을 헐뜯어 나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난과 비방
현격한 차이


실제로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심각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미친X 박근혜를 때려잡자' '군대도 안가. 시집도 안가. 완전 사회부적응자' '박근혜는 미친X인 게 분명' 등의 박 대통령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비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한 네티즌의 경우는 '비방 중독증'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동안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데에 매달려 왔다. 대학 휴학생인 그는 SNS를 통해 지난해에만 박 대통령과 여당 인사를 비방하는 글 4000여개를 직접 쓰거나 재인용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인들도 동참하고 있다. 팔로워 50만명을 거느린 소설가 공지영은 대선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공지영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며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분명히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왜 독재자인지, 또 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왜 나치 치하의 독일과 비교되어야 하는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비약적인 비방이었다.



또 일부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꾸며내 박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구속된 조웅 목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무척 황당무계한 주장이었지만 네티즌들은 조 목사의 주장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조 목사는 이에 힘입어 추가 폭로를 계획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 목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시고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돈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조 목사는 이미 이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동종전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이 주류를 이루자 일각에선 ‘국가원수모독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원수모독죄는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등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정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지난 1988년 결국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비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각에서는 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이미 부활했다는 반발도 거세다. 실제로 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다.

박근혜 비방
줄줄이 처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부동산임대업자 김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사이트 팍스넷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뒤 '아니 칠푼이가 대통령후보깜이 되냐'는 제목으로 "아버지는 독재자이며 색광 어머니는 첩, 동생은 마약 뽕쟁이" 등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까지 7회에 걸쳐 박 대통령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50대 김모씨 역시 대선기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증권정보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당시 박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대선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부 대중들이 도를 넘어 박 대통령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가장 먼저 이념적·지역적으로 자기편이 아니라고 여겨질 경우 무조건적인 증오를 퍼붓고 보는 극단적 역사관이 사회에 만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방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등 보수성향의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대한민국 자체의 삐뚤어진 문화 탓이 더 크다는 것이다.

비판의 자유? 명예훼손? 논란 점화
박 대통령, 고소고발 남발하며 난타전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다.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딸'이라는 분명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대중들은 지난 대선을 선과 악의 대결로 규정지으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발심은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방으로 이어졌다. 


또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보여준 미흡함과 일방적 리더십에 대한 반감도 대중들의 '박근혜 때리기'를 더욱 부채질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불통'으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이 주위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논리적인 비판을 할 가치를 못 느끼는 대중들이 화풀이용 비방으로 돌아선 것 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점도 무차별적인 비방이 들끓게 된 한 원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시집도 안 가본 여자" "생식기만 여성" 등의 성적 비하 발언으로 가슴앓이를 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는데다 박 대통령에 대한 좀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할수록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구조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영웅심리와 모방심리에 의해 이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박근혜 때리기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욕설 도배
국격 저하

정치전문가들은 이 같은 박근혜 때리기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상적인 비판은 분명히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지만 이 같은 비방은 화풀이에 불과하다.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남남갈등만 부추긴다"며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욕설로 도배하는 것보단 좀 더 논리적으로 비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밑도 끝도 없는 욕설로는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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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