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박근혜 때리기'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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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워도 국가원수인데…"해도 너무 한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공주'(박 대통령을 지칭)의 인육을 먹고 싶다거나 박 대통령을 암살하자는 내용의 글까지 심심치 않게 눈에 띌 정도다. 일부 대중들의 박 대통령을 향한 섬뜩한 증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도를 넘어선 '박근혜 때리기' 실태와 그 원인을 살펴봤다.



"만약 내 부모가 박근혜나 이명박이었으면 난 벌써 죽였다. 오늘 경찰조사(후보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은 것을 알고 새누리당 편 들어준 엄마를 보니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한번만 내 성질 건드리면 바로 살해해 돼지사료 분쇄기에 쳐넣어 버릴 것이다."

"공주(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인육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인육 먹고 싶네요. 누가 가져다주세요."

"(박근혜를) 암살 시켰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암살 시켰으면 좋겠다."

한 네티즌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남긴 글들이다. 이 네티즌은 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고 위협하는 글들을 무려 900여차례나 인터넷에 남겼다. 결국 그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로 분류돼 경호상의 문제로 국정원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민간인 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
정당한 경호?


또 지난 14일엔 방송인 낸시랭이 개최한 '박정희와 팝아트투어'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한 참가자가 고 박 전 대통령 내외의 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손가락 욕'을 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참가자는 사진과 함께 '우리는 순수하다. 그러나 무지는 계몽해야 하고 죄이자, 폭력이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사진을 공개한 SNS에 '1980. 5. 18 대량살인을 정당화한 유신정권. 당연한 권익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적어 눈총을 받았다.

"박근혜를 죽여버리자" 섬뜩한 망언
도 넘은 망언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유신정권은 박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하면서 끝이 났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요즘 인터넷상에선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을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인 비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비난과 비방은 얼핏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 단어다. 비난은 '잘못'이나 '흠'을 전제로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면, 비방은 '이유 없이' 남을 헐뜯어 나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난과 비방
현격한 차이


실제로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심각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미친X 박근혜를 때려잡자' '군대도 안가. 시집도 안가. 완전 사회부적응자' '박근혜는 미친X인 게 분명' 등의 박 대통령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비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한 네티즌의 경우는 '비방 중독증'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동안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데에 매달려 왔다. 대학 휴학생인 그는 SNS를 통해 지난해에만 박 대통령과 여당 인사를 비방하는 글 4000여개를 직접 쓰거나 재인용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인들도 동참하고 있다. 팔로워 50만명을 거느린 소설가 공지영은 대선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공지영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며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분명히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왜 독재자인지, 또 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왜 나치 치하의 독일과 비교되어야 하는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비약적인 비방이었다.



또 일부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꾸며내 박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구속된 조웅 목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무척 황당무계한 주장이었지만 네티즌들은 조 목사의 주장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조 목사는 이에 힘입어 추가 폭로를 계획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 목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시고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돈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조 목사는 이미 이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동종전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이 주류를 이루자 일각에선 ‘국가원수모독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원수모독죄는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등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정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지난 1988년 결국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비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각에서는 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이미 부활했다는 반발도 거세다. 실제로 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다.

박근혜 비방
줄줄이 처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부동산임대업자 김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사이트 팍스넷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뒤 '아니 칠푼이가 대통령후보깜이 되냐'는 제목으로 "아버지는 독재자이며 색광 어머니는 첩, 동생은 마약 뽕쟁이" 등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까지 7회에 걸쳐 박 대통령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50대 김모씨 역시 대선기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증권정보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당시 박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대선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부 대중들이 도를 넘어 박 대통령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가장 먼저 이념적·지역적으로 자기편이 아니라고 여겨질 경우 무조건적인 증오를 퍼붓고 보는 극단적 역사관이 사회에 만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방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등 보수성향의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대한민국 자체의 삐뚤어진 문화 탓이 더 크다는 것이다.

비판의 자유? 명예훼손? 논란 점화
박 대통령, 고소고발 남발하며 난타전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다.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딸'이라는 분명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대중들은 지난 대선을 선과 악의 대결로 규정지으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발심은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방으로 이어졌다. 


또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보여준 미흡함과 일방적 리더십에 대한 반감도 대중들의 '박근혜 때리기'를 더욱 부채질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불통'으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이 주위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논리적인 비판을 할 가치를 못 느끼는 대중들이 화풀이용 비방으로 돌아선 것 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점도 무차별적인 비방이 들끓게 된 한 원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시집도 안 가본 여자" "생식기만 여성" 등의 성적 비하 발언으로 가슴앓이를 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는데다 박 대통령에 대한 좀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할수록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구조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영웅심리와 모방심리에 의해 이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박근혜 때리기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욕설 도배
국격 저하

정치전문가들은 이 같은 박근혜 때리기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상적인 비판은 분명히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지만 이 같은 비방은 화풀이에 불과하다.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남남갈등만 부추긴다"며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욕설로 도배하는 것보단 좀 더 논리적으로 비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밑도 끝도 없는 욕설로는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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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