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모바일투표’ 끝내 못 놓는 사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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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회초리 'NO' 지지자의 당근 'OK'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역사에 이만큼 끈질긴 악재는 없을 듯하다. 민주당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애물단지 ‘모바일투표’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절대 안 된다’는 자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가 극명하게 엇갈려, 금세 전쟁이라도 불사할 태세다. 여당보다 무서운 민주당의 적수 모바일투표. 그 전쟁터 속으로 <일요시사>가 들어가봤다.




모바일투표는 민주당의 최대 화두 중심에 있었다. 오는 5월4일 전당대회 시기와 당 대표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당내 친노·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실 이전부터 그랬다. 작년 제18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친노·주류 주장 반영

계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렵사리 구성되고,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자 계파 갈등이 봉합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당대회의 시기와 임기에 대해서는 진통 끝에 합의를 봤다. 하지만 모바일투표는 양측 모두 끝까지 포기 못 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간 의원들의 설전은 매체를 통해서도 날카롭게 이어졌다. 흡사 여야 간 치열한 갈등을 방불케 했다. 당 안팎에서 민주당의 분당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날 정도였다.

당시 문 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제한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을 일으켰다. 문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에서 당원과 대의원 등 당내로 모바일경선 참여대상을 한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해 모바일투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비주류 인사들은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성토했지만, 문 위원장은 시종일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모바일투표는 민주당의 상징처럼 된 좋은 제도로, 모바일투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를 동원하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선거인단이 100만명 넘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모바일투표의 장점을 강조하고, 조작 가능성을 일축해 눈살을 찌푸렸다.

이후 비주류 중심의 인사로 구성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친노·주류 중심의 인사로 구성된 정치혁신위원회 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모바일투표 시행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일단 지난달 22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던 모바일투표 일부분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대신 민주당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대의원과 당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민주당지지층+무당파)’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의원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따르되, 권리당원은 ARS에 의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모바일투표 폐지 친노·주류 극심한 반발 이어져, 결국 일부 수용
20%였던 ‘일반국민’ 비중 축소, 당원·모바일투표 선거인단 합류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친노가 아니었다. 지난달 26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총회 자리.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친노·주류 측 의원 5명이 모바일투표 폐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바일선거인단은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모바일투표를 보완해야 하며 지지자 그룹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중앙위에서도 친노·주류 측은 모바일투표 폐지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역시 모바일투표 폐지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으로 지도부 선출방식을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일반국민 여론조사 20%’에서 ‘일반국민’이라는 문항을 빼는 조건으로 원안을 가결했다. 친노·주류 측이 작년 6?9전당대회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참여선거인단 36만 5천여 명의 전대 참여 보장을 주장한 탓이다.



결국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을 놓고 친노·주류와 비주류 간 충돌 끝에 당초 안을 변경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3 : 일반당원 여론조사 2 : 경선참여선거인단 여론조사 1’의 비율로 반영토록 했다.

비주류 측은 이 같은 당규 개정이 전당대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판단에 친노·주류 측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친노·주류 측이 어떻게든 모바일투표 대의명분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당규 개정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등 공직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명분이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친노?·주류 측이 선거인단을 당원으로 끌어들이려는 복안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그동안 모바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직 동원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지지자가 일반당원의 자격으로 민주당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이들은 경선참여선거인단에서 나아가 일반당원의 자격으로 민주당 당직 선거 외에 지방선거, 총선 등 공직 선거에서 친노·주류 측 인사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갈등 분수령 될 전대
   
심지어 일각에서는 결정 방식의 50%를 차지하는 대의원 구성원이 친노·주류 측 인사로 변경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계파 갈등이 지워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계파 싸움의 분수령이 되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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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