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예리해 졌다. 당초 박근혜(GH)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검찰의 수장 자리를 꿰찬 까닭이다. 역시 ‘산 권력’이 ‘죽은 권력’을 이긴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MB와 GH 사이의 줄다리기 내막을 파헤쳐봤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발표 직전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 오전 일찍 “오늘 발표 안 한다는 소수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발표가 빠지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실 오래전부터 검찰총장 인선과정은 극심한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근거 없는 ‘비공개’
검찰총장 인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올 초였다.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 문제를 걸고 나섰다. 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총장인사추천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왜 이 추천위원회를 비밀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많은 것이 숨어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MB정권하인 2011년 검찰청법 개정에 의해 신설됐다. 검찰청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총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해당 조문의 제3항은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1인의 위원장과 9인의 위원 임명·위촉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조문은 MB정권서 선출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차기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구성권을 줬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현 정권의 검찰총장 인선에 가장 많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전 정권 MB의 최측근이 된 셈이다.
또한 추천위 비공개 진행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조문 규정만 봐서는 추천위는 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일면 타당성이 있는 이유다.
이어 박 의원은 “추천위의 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다. 현재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고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11년 검찰추천위원회 신설, 법무장관 막강한 권한 쥐어
MB 퇴임 후 안전판 구축하려 임명과정 관여했으나 GH에 밀려
박 의원은 권 전 장관에 대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검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민간인 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자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해임을 촉구한다는 회의의 결론이 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며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서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MB정부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수많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미제사건에 대한 MB 퇴임 이후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총장 자리가 3개월여가 지나도록 공석으로 남겨지자, 실제로 정가에서는 MB가 자신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검찰총장 임명에 관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한 달 가까이 임명 제청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추측으로, 그 중심에 추천위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MB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 전 장관이 추천위에서 MB가 원하는 인물로 추천을 요구했고, 당시 당선인 측과 일정부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그렇다.
추천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B 측근과 GH 측근 간 진통으로 양측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사 중 GH 측이 지지한 후보가 대거 탈락해, 친박계와 친이계 간 갈등이 극심했다고 한다.
현재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채동욱 서울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3인 가운데 GH가 추천한 유일한 후보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GH 측 후보자들은 추천위에서 투표를 통해 대거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GH의 지지를 받았지만 탈락한 후보자는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김학의 대전고검장이다. 하지만 추천위는 심사·투표를 거쳐 김진태 대검 차장과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임명제청 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친박계에서는 지난 11일 임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서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추천위 구성을 둘러싼 MB와 GH의 줄다리기가 검찰총장 임명을 늦췄다는 후문이다.
채동욱에 달린 MB 운명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새 검찰총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는 일단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이 만약 사실이라면, MB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퇴임 후에도 자신의 안위를 끝까지 챙기고자 했던 MB. 결국 그의 운명은 자신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채동욱 차기 검찰총장에 의해 좌지우지될 처지에 놓였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