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운명 쥔 ‘4월 전쟁’ 시나리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21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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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 새누리도 ‘철수 눈치’ 살피다 날 샌다

[일요시사=정치팀] 폭발 일보직전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노원병은 작년 18대 대선을 잇는 축소판으로 ‘미니대선’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격전지임에도 어딘지 모르게 김빠진 선거판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제는 거물’인 안 전 교수를 대적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안 전 교수의 무혈입성을 구경할 수만은 없는 노릇. 질 때 지더라도 용감하게 지기 위한 각 당의 전략을 <일요시사>가 내다봤다.




4·24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정국은 전초전의 기류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각 당 유력후보자들이 매체를 통해 벌써부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팽팽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 여야 각 정당들이 겉으론 유력후보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항마를 내세우기 위해 고심하는 듯 보이지만, 겉으론 이미 포기한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붙는 척’ 빠지고
‘빠지는 척’ 붙고

각종 매체들은 앞 다퉈 4월 재보선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는 단연 안 전 교수다. 안 전 교수의 등장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실로 깊은 당혹감에 빠졌다.

민주당은 일단 ‘(안철수 전 교수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침묵했다. 반면 노원병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안 전 교수에 대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이 같은 각 당의 반응만 보더라도 오는 노원병에서 치러지는 4월 재보선을 대충은 예측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안 전 교수와 정면으로 대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을 ‘한 몫 챙기는 판’이 아닌 ‘털고 정리하는 판’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단지 그 방법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정작 내부 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출정은 ‘환영’
지원은 ‘글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고민이 가장 깊다. 우선 민주당은 당장 노원병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 때 안 전 교수가 양보했던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의견과,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안 전 교수 출마에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노원병에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 선거를 마무리할 것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노원병지역위원장인 이동섭 전 국민대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위원장이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으로선 나쁘지 않은 전개라는 평이다. 비록 안 전 교수에 비해 이 위원장의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이 위원장의 출마는 안 전 교수와 민주당 모두에게 손해 볼 게 없는 카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토박이로 안 전 교수에 맞설 명분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경쟁력 있는’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진퇴양난 민주당 ‘불임정당’ 오명 벗고, 노원병 당락 결정 피해
5월 전당대회 총력, 10월 재보선?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올인

이것 하나로 민주당이 ‘털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많다. 첫째로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전 교수와 맞붙을 선수로 민주당이 당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를 내세울 경우, 자칫하다 노원병을 고스란히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격으로 바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민주당 거물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민주당은 망신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노원병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완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번째는 민주당으로선 이 위원장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하면서 안 전 교수 측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갈등으로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밖 선거에 여력을 쏟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오는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안풍’을 피해 전대의 바람이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 전 교수에게 총공세를 가해 경쟁구도로 가는 것은 오는 전당대회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에게 오는 노원병 재보선이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최적의 배양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안 전 교수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점도 그렇고, 젊고 참신한 인재로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노원병 재보선이다.

이준석·홍정욱 거부
바람 빠진 새누리

하지만 당 안팎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 전 교수를 밀어주려면 확실히 밀어주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워 제대로 한 판 붙어보고 그때 단일화를 해야지. 제1야당답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재보선 과정에서도 적잖은 의견대립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사정은 민주당보다 더 심각하다. 표면적으론 거물급을 내세워 안 전 교수와 맞장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땅히 나서는 후보가 없어 답답한 지경이다. 이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노원병에서 ‘버리는 카드’를 쓸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승산 없는 게임에 뛰어들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동섭 카드’가 있다면 당초 새누리당에도 새내기 ‘이준석 카드’가 있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제2의 손수조’로 안 전 교수의 대항마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궈 노원병 출마 적격인물로 꼽혔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위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새누리당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2의 손수조 카드에 다소 힘이 빠진 상태다. 새누리당이 이준석의 대타를 찾아낼지는 미지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이기는 카드로 맞서야” VS “제2손수조 카드 써야” 
‘제2의 인재근’ 노회찬 부인 김지선, 안철수 저격수로 나설 듯

반면 노원병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원병이 서울의 유일한 선거지역인 만큼, 여당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선규 전 선대위 대변인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외에도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전직 의원이 자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거나, 전혀 의외의 인물이 안 전 교수 대항마로 전략공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의 인재근’으로 불리며 노원병 점령을 선포한 김지선씨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으로, 안 전 교수 공격수를 맡게 될 공산이 크다. 김씨는 안 전 교수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지만, 단일화 협상 막판까지 안 전 교수를 몰아붙이며 노원병 재보선에 흥행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안 전 교수 공격수로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진보정의당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김씨가 노원병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설령 단일화가 무산돼 진보정의당 후보가 완주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얼핏 보면 ‘다자구도’
알고 보면 ‘1:1구도’

정치권은 각 당에서 누가 출마하더라도 안 전 교수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에 의해 안 전 교수에 대한 검증이 재차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의 예상외 선전으로 안 전 교수 지지층을 흡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야권표 분열로 인한 새누리당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도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 정치전문가는 “노원병 재보선이 안 전 교수와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의 ‘다자구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이 판을 깨려고 덤비진 않을 것이다. 안 전 교수와 새누리당 ‘1:1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라면서 “작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안철수 현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대선을 거쳐 이번 재보선도 안철수 현상 아래 있다. 사실상 선거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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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