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운명 쥔 ‘4월 전쟁’ 시나리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21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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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 새누리도 ‘철수 눈치’ 살피다 날 샌다

[일요시사=정치팀] 폭발 일보직전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노원병은 작년 18대 대선을 잇는 축소판으로 ‘미니대선’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격전지임에도 어딘지 모르게 김빠진 선거판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제는 거물’인 안 전 교수를 대적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안 전 교수의 무혈입성을 구경할 수만은 없는 노릇. 질 때 지더라도 용감하게 지기 위한 각 당의 전략을 <일요시사>가 내다봤다.




4·24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정국은 전초전의 기류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각 당 유력후보자들이 매체를 통해 벌써부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팽팽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 여야 각 정당들이 겉으론 유력후보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항마를 내세우기 위해 고심하는 듯 보이지만, 겉으론 이미 포기한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붙는 척’ 빠지고
‘빠지는 척’ 붙고

각종 매체들은 앞 다퉈 4월 재보선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는 단연 안 전 교수다. 안 전 교수의 등장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실로 깊은 당혹감에 빠졌다.

민주당은 일단 ‘(안철수 전 교수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침묵했다. 반면 노원병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안 전 교수에 대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이 같은 각 당의 반응만 보더라도 오는 노원병에서 치러지는 4월 재보선을 대충은 예측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안 전 교수와 정면으로 대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을 ‘한 몫 챙기는 판’이 아닌 ‘털고 정리하는 판’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단지 그 방법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정작 내부 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출정은 ‘환영’
지원은 ‘글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고민이 가장 깊다. 우선 민주당은 당장 노원병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 때 안 전 교수가 양보했던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의견과,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안 전 교수 출마에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노원병에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 선거를 마무리할 것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노원병지역위원장인 이동섭 전 국민대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위원장이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으로선 나쁘지 않은 전개라는 평이다. 비록 안 전 교수에 비해 이 위원장의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이 위원장의 출마는 안 전 교수와 민주당 모두에게 손해 볼 게 없는 카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토박이로 안 전 교수에 맞설 명분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경쟁력 있는’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진퇴양난 민주당 ‘불임정당’ 오명 벗고, 노원병 당락 결정 피해
5월 전당대회 총력, 10월 재보선?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올인

이것 하나로 민주당이 ‘털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많다. 첫째로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전 교수와 맞붙을 선수로 민주당이 당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를 내세울 경우, 자칫하다 노원병을 고스란히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격으로 바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민주당 거물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민주당은 망신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노원병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완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번째는 민주당으로선 이 위원장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하면서 안 전 교수 측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갈등으로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밖 선거에 여력을 쏟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오는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안풍’을 피해 전대의 바람이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 전 교수에게 총공세를 가해 경쟁구도로 가는 것은 오는 전당대회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에게 오는 노원병 재보선이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최적의 배양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안 전 교수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점도 그렇고, 젊고 참신한 인재로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노원병 재보선이다.

이준석·홍정욱 거부
바람 빠진 새누리

하지만 당 안팎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 전 교수를 밀어주려면 확실히 밀어주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워 제대로 한 판 붙어보고 그때 단일화를 해야지. 제1야당답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재보선 과정에서도 적잖은 의견대립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사정은 민주당보다 더 심각하다. 표면적으론 거물급을 내세워 안 전 교수와 맞장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땅히 나서는 후보가 없어 답답한 지경이다. 이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노원병에서 ‘버리는 카드’를 쓸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승산 없는 게임에 뛰어들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동섭 카드’가 있다면 당초 새누리당에도 새내기 ‘이준석 카드’가 있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제2의 손수조’로 안 전 교수의 대항마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궈 노원병 출마 적격인물로 꼽혔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위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새누리당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2의 손수조 카드에 다소 힘이 빠진 상태다. 새누리당이 이준석의 대타를 찾아낼지는 미지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이기는 카드로 맞서야” VS “제2손수조 카드 써야” 
‘제2의 인재근’ 노회찬 부인 김지선, 안철수 저격수로 나설 듯

반면 노원병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원병이 서울의 유일한 선거지역인 만큼, 여당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선규 전 선대위 대변인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외에도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전직 의원이 자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거나, 전혀 의외의 인물이 안 전 교수 대항마로 전략공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의 인재근’으로 불리며 노원병 점령을 선포한 김지선씨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으로, 안 전 교수 공격수를 맡게 될 공산이 크다. 김씨는 안 전 교수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지만, 단일화 협상 막판까지 안 전 교수를 몰아붙이며 노원병 재보선에 흥행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안 전 교수 공격수로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진보정의당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김씨가 노원병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설령 단일화가 무산돼 진보정의당 후보가 완주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얼핏 보면 ‘다자구도’
알고 보면 ‘1:1구도’

정치권은 각 당에서 누가 출마하더라도 안 전 교수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에 의해 안 전 교수에 대한 검증이 재차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의 예상외 선전으로 안 전 교수 지지층을 흡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야권표 분열로 인한 새누리당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도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 정치전문가는 “노원병 재보선이 안 전 교수와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의 ‘다자구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이 판을 깨려고 덤비진 않을 것이다. 안 전 교수와 새누리당 ‘1:1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라면서 “작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안철수 현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대선을 거쳐 이번 재보선도 안철수 현상 아래 있다. 사실상 선거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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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