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 '완장 뗀' 속사정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18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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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고 버티다…드디어 물러난 고집불통 독일 병정

[일요시사=경제1팀] ‘독일병정’정병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재임 기간 내내 빚어온 각종 논란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겸직해 온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직 연임도 사실상 무산됐다. 그간 전경련 내 역할보다 감투에만 혈안이었던 정 전 부회장의 과욕으로 예견된 최후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비난 여론의 중심에 있던 정병철 상근부회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거센 퇴진 압박에도 자리를 보전 해오다 결국 백기를 든 것. 더불어 낙하산 논란 속에 자리를 꿰찬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직 연임도 어렵게 됐다. 과거 그 스스로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자리가 수십 개에 이른다”라며 막강 권한을 자랑하더니, 사임과 동시에 자리 수십 개가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막후 실세 역할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지난달 임기만료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한국광고주협회 수장직을 놓고 외부 반발에 부딪혀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협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총회에서 회장 인사와 관련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의사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임시로 회장직을 수행키로 했다.

재계 맏형 격으로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경련. 퇴임한 정 전 부회장은 조석래 전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한 후 지난 2008년부터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해왔다. 재벌총수가 맡는 회장은 상징적인 ‘재계의 얼굴마담’ 일 뿐, 전경련의 모든 실권은 사무국을 대표하는 상근부회장의 몫이 크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병철의 전경련’은 논란의 연속 이었다. 우선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보다는 부회장의 사조직 만들기에 혈안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전 부회장 부임 후 기업별 동반 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 잇달아 쏟아져 나온 재계의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그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1년 전경련 사무국이 반기업정책 완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시도해 논란이 일었고, 앞서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포럼에서는 당시 지역민들이 수해 복구에 한창인 가운데, 부부동반 골프 라운딩을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자녀를 상대로 로비성 행사를 열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취소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당시 정호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커지자 전경련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고, 경실련도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마시켜 국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5년 재임 기간 내내 논란…결국 사표 제출
광고주협회장 등 수십개 감투 줄줄이 벗어

정 전 부회장의 끊임없는 영역 확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공동대표 자리를 꿰차고, 특정 업체에 대한 시민단체 불매운동으로 전경련과 갈등을 빚었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까지 맡으면서 ‘자리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뤄진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거센 내부적 저항을 받았다. 교수 출신인 김영용 원장을 사퇴시키고, 30% 구조조정을 단행해 전경련 사무국으로 쏠리는 비난을 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돌출 발언으로 언론과 마찰을 빚으며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경련 역할 론과 관련, “전경련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말 하는 기자들을 출입정지 시키고 싶다”는 상식 밖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점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치권의 전경련 쇄신 요구가 잇따르자 내부적으론 쇄신방안 모색에 착수했으면서도 정작 브리핑장에서는 언론에 맞서 “쇄신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해 사무국이 해명에 나서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거꾸로 ‘불통’을 초래했고, 결국 전경련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죽하면 전경련 안팎에선 “전경련이 대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회비가 아깝다”는 등의 불평이 쏟아졌고, 전경련 쇄신의 ‘첫 단추’로 ‘정병철 사퇴론’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사퇴론 현실화

상황이 이렇자 정 전 부회장이 변화 요구에 직면한 조직의 운영책임자로서 리더십 부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났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지난 5년 여간 전경련의 실질적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 온 정 전 부회장이 감투를 내려놓기 까지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그간 정 전 부회장의 근거 없는 오만은 반 대기업 정서는 물론 전경련 조직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해왔다”며 “전경련의 본래 기능을 상실시킨 책임이 큰 만큼 향후 거취 역시 불투명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그런데 또 ‘리틀 정병철’

정병철 상근부회장을 대신해 이승철 전무가 앞으로 2년간 전경련 안방살림을 챙기게 됐다. 상근부회장에 전경련 내부 인사가 발탁된 것은 1994년 조규하 부회장 이후 20여년 만이다. 

이 부회장 내정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90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직을 거쳐 19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 2003년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을 맡았다. 2007년엔 전무에 올라 전경련 사무국의 ‘넘버2’로 통하며 ‘리틀 정병철’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 부회장 내정자의 발탁에는 연임에 성공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지난 5년간 전경련의 대소사를 챙겨오며 내부 사정에 밝은데다 정계·재계·학계 네트워크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허 회장은 정 전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 이미 이 부회장 내정자를 후임으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새 사령탑이 구성됨에 따라 전경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구축 역할도 커졌다. 재계에선 전경련이 지난해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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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