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 수사 잠정 중단<왜>

잠시 수사 중단(?) 끝난 건 아니고?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장자연 사건’이 9명을 입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지난 4월2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획사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사업가 1명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언론사 대표는 제외됐다. 경찰은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K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한 달간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유력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벌인 건 아닌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살 동기·배후 등 의문 규명 안돼…유력인사 조사도 못해
핵심인물 소속사 전 대표 K씨 신병 확보도 ‘희망사항’일 뿐
 “K씨, 정치권·재벌 2세·기업체 대표 등과 긴밀한 관계 맺어”
향후 K씨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사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41명의 대규모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수사착수 ‘큰소리’
사법처리 ‘쥐꼬리’

문건의 존재를 언론에 알린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씨를 4차례나 소환조사하고 유족이 고소한 7명과 문건 등장인물 5명 외에 문건 외 인물 1명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수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60여 명의 참고인 조사와 13만여 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술접대 업소 7곳의 1년치 매출전표 조사, 장씨 소속사 전 대표 K씨의 개인, 법인카드 8장의 1년치 사용내역 조사 등 광범위한 주변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유씨에 대해서는 유족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소속사 전 대표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입건하는 데 그쳤다.
유족이 문건 내용과 관련해 고소한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강요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8명을 사법처리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요죄 공범 혐의로 경찰이 수사대상에 올린 9명은 언론사 대표 3명, IT업체 대표 1명, 금융업체 대표 1명, 기획사대표 2명, 드라마PD 2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드라마 PD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특히 혐의가 짙어 출국금지한 1명에 대해서는 직종조차 밝히지 않았다.
‘눈치보기 수사’의 비난 속에 경찰은 지난 4월3일 브리핑에서 ‘문건에 나온 인물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다 밝히고 유족과 협의해 문건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말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키운 셈이 됐다.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름을 이니셜 처리하며 직위는 빼고 직종만을 밝혔다.
수사는 한때 경찰이 지난해 11월 한 유력인사가 장자연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을 확보하면서 활기를 띄는 듯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17일 방송에서 “경찰이 강남고급술집에서 유력 인사와의 술 접대자리에 장자연이 동석한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경찰은 수원시 인계동의 한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장자연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확보했다”며 “장씨가 심야시간에 이 업체를 자주 이용했다”고 대리운전 업체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장씨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강남의 유흥가에서 경기도 분당의 자택까지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했다”며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10월8일과 11월3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똑같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출발한 이용내역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물급 유력인사들
입김 불어넣는 것 아냐(?)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11월3일 밤과 4일 사이 유력 인사에게 접대가 이뤄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압구정의 고급 술집 앞에서 장자연씨와 남녀 1명씩을 더 태워, 강남에 있는 한 호텔이 두 사람을 내려주고 분당으로 갔다”며 “압구정에 도착했을 때 장자연씨 대신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나이가 어리고 외모가 뛰어나게 예뻤다”고 대리운전 기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11월3일 밤 술자리에 동석한 인사가 우선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장씨와 함께 차에 탔던 일행의 신원과 이들이 함께 호텔에 갔던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MBC 보도가 나간 후 사건은 활기를 띠고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 잠잠해지면서 뒤에 관련된 거물급이 누구냐는 궁금증만 더 커져 갔다.


예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
자살 원인으로 결론 내려

K씨의 주변에서는 “그의 인맥은 전방위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K씨와 관련을 맺은 각계 유력 인사들이 K씨가 들어와 입을 열 경우 유탄이 튀는 것을 우려해 이런저런 경로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K씨의 한 측근은 “K씨는 정치권과 재벌 2세, 기업체 대표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K씨의 업계 내 위상과 각계에 걸친 인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밝혔다.

한 달여 간 넘게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장 씨 사건에 대해 1차 마무리를 짓고 일본에 도피에 있는 K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에 접수된 인도요청은 언제 실효를 발휘할지 모르고 현지 주재관은 열심히 뛰고 있다지만 K씨가 언제쯤 한국땅을 밟을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건은 한 달 이상 떠들썩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의혹의 실체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 언론사 대표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 언론사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혀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 사건에 대해 속도를 내던 경찰이 마무리가 개운치 않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K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장씨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 전 대표 K씨가 문건 유출로 장씨를 협박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예전부터 앓고 있었던 우울증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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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