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2002년 연예계 비리 사건 재탕?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할텐데…


탤런트 고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인사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 대상자 가운데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거나 장씨 유족에게  고소당한 신문사 대표 등 유력 인사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금이나마 정화가 되길 기대했던 연예계 일각에선 ‘2002년 연예계 비리 사건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구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4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유력 인사들로 자기방어를 강하게 하고 있어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라며 “다만 장씨 소속사 관련 연예계 비리 쪽은 수사 결과 처벌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의 발언은 처벌 대상자가 연예기획사 임원들이나 드라마 감독(PD)들에 한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이어 “유력 인사 가운데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고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반대로 일부는 ‘빨리 수사를 끝내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예계 비리로 처벌 대상에 오른 사람은 5명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상납 강요 등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통화내역은 물론 당일 행적까지 모두 조사를 마쳤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장씨와 술자리를 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일본으로 도피한 장씨 소속사 대표 K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유력 인사 관련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이 자살한 지 20일로 45일째다. 그동안 경찰은 41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해 최소 20곳을 압수수색하고 6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이 형사 입건한 사람은 장씨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씨 한 명뿐이다.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 작성에 깊숙이 개입하고도 수시로 말을 바꿔 경찰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조차 못했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 K씨가 일본에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의 경우 혐의를 밝히지도 못하고 혐의가 없다고 밝히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지난 한 달간 수사팀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 착수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라고 했다. 일본에 있는 K씨를 데리고 오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인데 여기에 실패한 이상 수사가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당시 이번 사건을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K씨에 대해선 과연 붙잡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발언을 한 달 내내 되풀이했다.
“K씨와 연결이 안 된다”(3월16~22일)→“도쿄 주재관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직 못 만났다”(3월25일)→“K씨가 경찰 전화만 안 받는다”(3월29일)→“아직 접촉하지 못했다”(4월1일)→“도쿄 주재관이 뛰고 있으나 검거 가능성은 자신할 수 없다”(4월9일)는 식이었다.

처벌 대상자는 연예기획사 임원들이나 드라마 감독들에게 한정될 것임을 시사
소속사 대표 K씨 국내 송환 이뤄질 때까지 유력 인사 관련 수사 사실상 중단

경찰 내부에선 “K씨와 연락하고 있는 인사들을 조사하면 충분히 K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수사관과 현지 주재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뛰면 얼마든지 K씨의 소재를 알아내 일본 경찰에 제보하고 K씨가 조기에 소환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K씨를 못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K씨가 연예기획 사업을 하면서 각계 유력 인사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K씨의 네트워크가 K씨의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K씨의 인맥은 연예계와 광고주, PD와 언론계 등 예상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사건이 이쯤 되자 연예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2002년 연예계 비리 사건에 빗대어 ‘몸통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2002년 7월10일 서울지검 강력부는 연예인과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수사했다. 검찰은 주요 연예기획사 4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연예계 비리 수사에 나서 기획사 대표와 방송사 PD, 스포츠지 기자 등 20여 명을 구속하고 3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 1개월 보름 만인 8월24일 수사는 종결됐다.
한 매체는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규헌 서울고검 검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내내 유무형의 외압이 엄청나게 많았으나 수사 강도를 줄이지 않자 갑자기 충북 충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 때문에 성상납을 비롯한 추가 수사도 모두 중단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K씨도 내사대상이었다. 김규헌 검사는 “업계에서 ‘K씨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업계 물을 흐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K씨는 홍콩으로 달아나 수사망을 피했다.

당시 K씨의 최측근이었던 A씨도 “K씨는 수사에 들어가자 홍콩으로 도피했다. K씨는 다른 기획사에서 연예인을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연예 기획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다. 이 바닥에서는 속된 말로 ‘삼류 양아치’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K씨는 정치권과 재벌 2세, 기업체 대표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K씨를 홍콩으로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도 대준 것도 그들로 안다. K씨는 홍콩에서 호텔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K씨는 정·재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A씨는 K씨가 3국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일본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위조 여권이라도 만들어 다른 나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7년 전과 마찬가지로 K씨는 일본에서 수사를 피하고 있다. K씨의 업계 내 위상과 각계에 걸친 인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K씨의 주변에선 “그의 인맥은 전방위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K씨와 관련을 맺은 각계 유력 인사들이 K씨가 들어와 입을 열 경우 유탄이 튀는 것을 우려해 이런저런 경로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7년 전 검찰과 달리 지금의 경찰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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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