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외국계 은행 고배당'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19 13:34:27
  • 댓글 0개

줄인다고 줄인 게 "눈 가리고 아웅"

[일요시사=경제1팀] 외국계 은행들의 고배당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에도 여전히 '배당잔치'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씨티은행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예금이자는 내리고 대출이자를 높여 낸 수익에 현금서비스 고금리 적용으로 번 돈을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약 1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SC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배당금 지급일은 3월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SC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중간배당 1000억원 외에 추가로 2000억원을 더 배당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에 애초 계획했던 배당금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실적 떨어졌는데

하지만 SC은행의 지난해 중간배당을 포함할 경우 2012년 결산 총 배당금은 총 2000억원대에 이른다. 절반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2011년 배당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배당 적정 비율로 30%를 권고하고 있다. SC은행이 배당하기로 한 2000억원은 지난해 순이익 4300억원의 46%에 이른다.

SC은행은 지난 2005년 SC그룹에 인수된 후 2009년부터 고배당을 실시해왔다. 2009년 2500억원 이후 2010년 3월 2500억원, 9월 1000억원 등 2010년 한해에만 3500억원의 배당을 지급했고 2011년 3월, 9월 각각 1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영국 SC그룹에 지급됐다.


SC은행이 당초 계획한 배당금액보다 절반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총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SC은행은 고배당을 유지하면서 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를 따랐다는 명분까지 얻은 셈이다. SC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당국의 제동으로 1000억원 축소한 바 있다.

높은 배당과는 반대로 SC은행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다. SC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은 1254억원, 전년 동기보다 49.7% 줄었다. 전체 영업이익도 54% 가까이 줄었고 지난해 2분기에는 174억원의 당기순손실까지 기록했다.

SC은행과 함께 고배당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시티은행도 2011년 배당액 1300여억원에 비해 500억원 줄어든 800여억원을 지난해 말 중간배당했다. 이번에는 2011년 수준을 맞추기 위해 500억 미만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씨티은행도 고배당 자제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씨티은행의 순이익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20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1년 순이익 4600여원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에 씨티은행이 약 500억의 배당을 실시하면 순이익은 줄었는데 배당액 규모는 유지한 게 된다. 

이들 외국계 은행이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금융당국과 여론은 외국계 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소외한 채 대출이자를 높이는 등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SC은행 배당금 축소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공적역할 소홀, 돈 벌이에만 급급 "규제 필요하다"

최근 시티은행은 대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금융상품 판매나 대출과정에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SC은행도 동일한 사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중소기업에 한도대출을 해주면서 한도 내 미사용 분에 대해 은행이 통보만 하면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적용해왔다. 은행이 갑자기 대출한도를 축소하면 자금을 운용해온 기업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 공동표준약관에서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은 이 약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씨티은행과 SC은행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경우 대출한도를 축소해 주로 힘없는 중소기업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은행이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관경고는 신규사업진출 제한, 자회사 설립 인가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매우 커 은행으로서는 치명타에 가까운 징계다.

고졸 채용에도 인색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SC, 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지난해 전체 고졸 채용자수는 831명으로 2011년(670명)보다 161명 늘었다. 이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은 고졸 채용을 늘였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고졸 채용을 줄이거나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였다.

먼저 씨티은행은 고졸 신규채용율이 2011년에 비해 200%나 증가했다. 203% 증가한 농협을 제외하면 최고수준이다. 농협은 2011년 33명, 2012년 100명을 채용했다. 씨티은행은 2011년 1명에서 2012년 3명으로 늘렸다. 증가율에 비해 초라한 인원이다.

SC은행은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였다. 2011년 94명의 고졸 신입사원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28명 줄어든 66명을 채용했다.

올 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6개 은행의 공동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의 지난해 대출 실적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비중이 가장 낮은 은행으로 SC은행(55.7%)과 씨티은행(56.1%)이 꼽히기도 했다.

중소기업·서민 외면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주주가 외국인이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며 "외국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르게 일정 수익을 내면 고배당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이 수익 악화 보전을 위해 고객 서비스를 줄이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 공적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일정부문 외국계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