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야심작 ‘종편’ 출범 그 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15 14:06:48
  • 댓글 0개

‘마르고 닳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 “부럽네”

[일요시사=정치팀] 진통 끝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탄생한 지도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출범 후 소수점 시청률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덕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종편 선정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아무리 보수언론이라지만 아직 마음 놓긴 이른 모양이다. MB가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종편 그 이후를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심사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고 지난달 25일 상고심행을 결정했다.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방통위의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정부·여당 측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심사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토론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의결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 홍수시대
선정적 방송 넘쳐

방송은 지금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기존 지상파에서 무려 4개나 되는 종편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디어 홍수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고 볼만한 양질의 콘텐츠가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 시청률부터 올리고 보자는 과도한 경쟁 탓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스크린을 통해 여과없이 방송되는 실정이다. 콘텐츠는 뒷전이고, 너도나도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하다. 낮아도 너무 낮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전문가들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초반 MB가 내세운 목표는 ‘미디어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였다. MB가 강조한 종편의 필요성은 그럴싸했다. 종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키우고,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완화해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킨다니 듣는 이도 솔깃했다. 종편도 사업 승인 신청 때 하나같이 고품격 콘텐츠와 여론 다양성 확대를 강조했다.


말뿐인 일자리
저비용만 추구

현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 4사를 승인하면서 미디어 빅뱅을 주도하리라 장담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종편은 출범하자마자 생사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 한 마디로 ‘오늘내일’ 했다. 종편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평균시청률 0.5%대에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재정적 압박까지. 종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종편 4개사가 받은 특혜도 무색했다. 개국 공동 축하쇼를 시작으로 첫 전파를 쏘아 올린 종편은 방통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하지 않는 광고 직거래 허용, 10번 대의 황금 채널 배정, 의무 재전송 등의 정책은 종편 출범에 최적의 배양조건이 됐다.

종편을 통한 국내 산업 기여 정책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2000개 이상 창출, 고품격 콘텐츠 활성화, 여론 다양성 확대, 국산 장비 30% 이상 도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말 뿐이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보면 이렇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등으로 2000명 정도,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6000명의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적이 있다.

‘미디어 춘추전국시대’ 지상파 3사 vs 종편 4사 출혈경쟁 심각
MB,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콘텐츠산업 발전시킨다더니…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인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12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의 콘텐츠도 점점 다양성을 잃어갔다. 그러다 보니 종편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영양가도 잃었다. 종편은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드라마를 과감히 버리고 시사 토크쇼에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며 ‘대선특수’를 노렸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짧은 시행착오 기간을 거쳐 답을 찾은 종편이다. 돈 안 되는 드라마 제작은 포기! 폭스의 교본을 따른다. 우익본색. 정파성에 충실한 뉴스를 전면 배치하고, 이데올로기 정치공학에 기초한 토크쇼를 잔뜩 편성한다”라고 평가했다.

정치적인 이유도 거론됐다. 종편은 출범 전부터 MB의 특혜 지원과 정치적 기획물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종편이 ‘언론악법’으로 불리며 날치기를 통해 마련된 법안인 것도 그렇다. 종편 입장에선 정권교체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채널A의 <이언경의 세상만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에 대해 “단일화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안철수는 콘텐츠 없는 약장수”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저조한 시청률
‘종합부실방송’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봉규 시사평론가도 “시대 흐름 패턴상 지금 여성 지도자가 나올 타이밍” “문재인과 안철수의 눈은 자신감이 결여됐다” 등의 비논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종편의 편파방송 시비가 끊이지 않자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이 유불리를 계산해 조작 편집하고, 치졸한 편파보도를 일상화해 방송이라고 이름 하기에도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종편이 ‘종합부실방송’이라는 오명을 가진 것은 저조한 시청률도 한몫했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개국 이후 지난해 말까지 종편 4사의 평균 시청률은 0.548%에 그쳤다. 200명 중 겨우 1명이 봤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 조사에 따르면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종편 4사의 재방송비율이 51.65%에 달해 한번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 반복해 ‘시간 때우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사정은 있었다. 작년 3월 이후 광고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종편이 제작비 감축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종편은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돈이 많이 드는 드라마와 시트콤, 다큐멘터리 등의 비중을 줄였다.

천문학적 적자, 소수점 시청률, 50% 넘는 재방송 ‘미디어 빅뱅’ 무색 
사회적 필요성 없는 과다한 종편 국민적 부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   


당초 정부와 방통위가 종편을 허가하면서 “미디어시장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확대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프로그램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적의 조건에서 시작한 종편이 시청률 저조와 콘텐츠 약화가 반복되니 천문학적인 손실액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작년 6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가장 풍성한 JTBC가 825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TV조선 약 500억원, 채널A 200억원, MBN 181억원가량이다. 개국 반년 만에 4사 합계 약 2000억원을 날려 먹은 것과 다름없었다.

손실을 메우려다 보니 종편이 기업을 압박해 수지를 맞추려고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종편은 제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인지도 각인’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이 정도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긴 게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표는 “정권을 재창출했고, 정치문화적 조건에서 '우익'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다소 불편했던 섹터를 보수진영의 코어로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종편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행히 ‘멸종’은 면했다.

인지도 각인 성공
승인자료 “공개 안 해”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에 종편 심사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는 종편 등의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대상법인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및 중복참여 주주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등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에 대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종편이 누린 특혜와 특수가 계속 이어질지 시민단체는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필요성 없는 과다한 종편으로 국민적 부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한동안 종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