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정권이 위기에 닥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국 한 가운데 있다. 뜨뜻미지근한 경찰의 수사 태도 때문에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이 대선을 한 달이나 넘기고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한반도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조작’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가 ‘공작’에 기생해 권력을 휘두르는 ‘정보기관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되짚어 보았다.
조작은 조작인데, 이번엔 다르다. 조작도 진화하는 모양이다. 멀쩡한 사람이 빨갱이로 둔갑해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던 그때와는 확실히 다르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그래도 ‘인터넷 댓글 조작’이다. 국정원 직원이 십 수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야권 대선 후보를 향한 여론을 조작했다. 대선 직전 ‘조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를 발표해 국민으로부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이 첫 등장인물이라는 점이 새롭다. 모습은 바꿔도 습관은 바뀌지 않나 보다.
개헌여론 안 좋아
돌파용 ‘북풍조작’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한 ‘북풍조작’은 국정원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탄생하기도 전이다.
195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총선의 판세를 뒤엎기 위해 엄청난 사건을 계획했다.
하필이면 이게 성공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조작이 이미 반세기 전에 태동한 것이다. 북풍조작의 역사적 뿌리나 다름없는 그 유명한 ‘진보당 사건’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시대의 풍운아’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북풍조작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이 3선을 하기 위해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에서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되자, 자유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4사5입’ 원칙을 주장하며 부결선포를 취소하고 가결을 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4사5입 개헌 파동을 계기로 여당인 자유당이 국민의 신망을 잃게 됐다.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던 인물이다. 선거과정을 보더라도 조봉암은 이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위협적인 인물로 급부상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조봉암을 숙청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중앙정보부 태어나기 전 1958년 이승만 ‘북풍조작’으로 총선압승
시대의 풍운아 조봉암, ‘동백림 사건’ 관련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개헌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 조봉암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봉암은 북한 간첩과 접선하였고, 공산 집단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진보당 사건에 연관된 몇몇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으나, 조봉암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959년 11월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 총선은 이 전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이후 조봉암에 대한 사면복권신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등 각고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리고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봉암이 연루된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치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권고했다.
2011년 1월20일 대법원은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조봉암의 신원은 복권됐다. 조봉암이 북풍조작으로 목숨을 잃은 지 52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선거 때만 되면 정보기관에 의해 이 같은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1967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일어난 ‘동백림 조작 사건’이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벌어진 첫 대규모 공안사건이다.
박정희의 공작단
관련자만 203명
당시 6월8일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총선의 부정 의혹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혐의가 미미한 사람들에게 이를 확대해 뒤집어씌웠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관련자만 무려 203명이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利敵)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해 국내에 잠입,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간첩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재판결과는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학생과 교민들의 강제연행까지 이루어져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왔다. 박정희 정권은 결국 서독 및 프랑스의 의견을 수용해 사건 관계자에 대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했다. 하지만 이미 사형을 당한 이들의 목숨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동백림 사건에 의해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냉각됐다. 진보당 사건에 이어 북풍조작이 또다시 성공해 정권에 힘을 실어준 격이었다.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작을 기획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수지김 사건’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저질러진 가장 유명한 공안사건이다. 당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치사 사건’ 등 전두환 정권의 최악의 위기상황이었다.
홍콩에서 남편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수지김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 의해 북한 공작원으로 둔갑했다. 한순간에 빨갱이의 핏줄이 된 수지김의 가족 중 3명이 정신병과 화병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들의 진상규명에도 국정원의 압력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년 8월14일 42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은 같은해 8월21일 사건조작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평범한 한 여성을 간첩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무려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진실 밝히려면
오랜 세월 기다려야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안기부는 맹활약했다.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간첩사건과 연루시키려는 ‘중부지역당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초원복집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일어났다.
10월6일 안기부는 “남로당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62명을 적발, 300여 명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당시 평민당 후보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다. 이 때문에 안기부는 당시 여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후 이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초원복집 사건은 선거 직전에 일어났다.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난 사건이다. 이 자리에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비밀회동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대화가 오갔다. 이같은 발언은 정주영 국민당 후보 측이 민자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도청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한 것이었다.
‘수지김 사건’으로 가정파탄, 역풍 맞은 ‘초원복집’ 안기부직원 연루
“권력자의 정보기관 사유화” 전문가들 경고…인권유린 실태 심각
결과는 ‘역풍’이었다. 김영삼 후보 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다. 주류 언론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영남세력은 더욱 결집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권을 잡았다.
그리고 5년 후 북풍은 다시 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안기부는 또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월북한 오익제라는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안기부에 의해 공개됐다. 그리고 김정일이 보낸 선거자금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공작’이었다. 하지만 북풍은 미미했다. 안기부의 조작이 선거의 판세를 뒤집지 못했다. 국민은 더 이상 ‘레드컴플렉스’에 빠져있지 않았다.
이번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을 보더라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조작을 통해 억지로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권력자의 정보기관 사유화’를 꼽고 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은 수뇌부뿐 아니라 실·국장급, 과장·계장 등 대부분의 고위 계급들이 대통령의 측근 비선라인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국민도 직원도
조작의 희생양
이 때문에 국정원은 매번 중요한 대북정보는 놓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히려 특정세력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권을 짓밟는다는 우려다. 거기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작의 도구로 쓰인 국정원 직원의 인권도 마찬가지라는 경고의 목소리다.
제18대 대선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은 앞으로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