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 언론사 대표 실명 거론에도 입다문 경찰 왜?

대물은 놔두고 피라미만 건드린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 3명 중 1명인 신문사 대표의 이름이 공개된 이후 경찰이 취재진의 질문에 노골적인 답변 거부에 나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경찰은 그동안 수사방향이나 일정, 그리고 잠적한 전 기획사 대표 K씨에 대한 수사 진척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했으나 지난 8일부터는 이마저 함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신문사 대표의 이름을 공개한 것과 관련, 수사계획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원래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전 매니저 유장호씨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씨의 모순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사 대표를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서는 유력 신문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경찰이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지난 8일 클로징 멘트를 통해 유야무야 끝날 조짐을 보이는 ‘장자연 성상납’ 의혹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신경민 앵커는 “계속 지지부진했던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며 대표 이름이 거명된 유력 신문사를 힐난했다.
여의도에서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금융권 수사는 왜 안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간간이 흘러나온 ‘금융회사 유력 인사’에 대한 것이다.
연예인 자살사건과 금융회사가 어떻게 엮였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그리 복잡한 문제도 아닌 듯하다. 금융회사라는 게 돈(대출)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시중에는 A, B은행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돈 문제를 일으켰는지 밝히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장 흔한 것이 대출 커미션이다. 커미션은 보통 중개료·수수료 등 역시 돈을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역시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보상의 방법은 필요에 따라 꼭 돈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K씨를 로밍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찾고 있지만, 뒤늦은 대응 탓에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경찰과의 통화 직후 곧바로 휴대전화 착신 정지를 해놔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나선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3일에서야 핵심인물인 K씨와의 휴대전화 통화에 성공했다. K씨는 이번 사건의 실마리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하지만 K씨의 소재파악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다가 K씨와의 통화에 성공한 지 열흘 만인 지난 3일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로밍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3일 수사브리핑에서 “기지국까지의 체포영장(로밍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추적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K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 일본 교환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원래 계획대로 수사 진행할 뿐” 모호한 입장 되풀이
유력 신문사 ‘법적 대응’에 경찰 벌써부터 고개 숙이고 있어


K씨는 이 같은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과의 통화 직후인 지난달 25일쯤 자신의 로밍 휴대전화를 착신 정지했다. K씨가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로 확인한 결과 K씨는 현재 휴대전화의 발신과 착신을 모두 정지해 놓은 상태로, 이 경우 휴대전화를 꺼 놓을 때와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전파가 모이는 기지국을 이용하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A 통신사 관계자는 “착신 정지 안내 멘트를 확인해 보니 K씨는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 모두 정지해 놓은 상태”라며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을 정지하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경찰이 벌이고 있는 로밍 휴대전화를 통한 K씨의 위치 추적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다만 로밍 휴대전화 대신 K씨가 최근까지 통화한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는 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 가족과는 유무선 전화기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유선 전화기를 확인한다면 K씨의 위치가 단박에 드러날 수 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1명만 소환하거나 입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SBS <8뉴스> 측은 “경찰은 어제까지 술접대 강요 공범으로 의심되는 유력 인사 9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3명은 조사하지 못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3명은 언론사 대표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3명의 언론사 대표 중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1명만이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출국 금지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측은 이어 “이미 조사한 6명에 대해서도 술접대 강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소환조사나 입건 대상은 1명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출국금지 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외 추가로 출국금지될 인사는 없다는 것.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고 장자연이 남긴 문서에서 고인이 술접대 및 성상납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재·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만일 수사가 이같이 종료될 경우 결국 경찰은 겉핥기식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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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