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없는 민주당 ‘참배정치’ 전격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31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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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는 절에서, 정치는 국회에서 하면 ‘안 되겠니?’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회초리투어’가 결국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당내외 비판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참배와 비판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줄곧 그랬다. 패배 원인과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릎부터 꿇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무릎만 꿇었다. 이를 지켜보는 야권 지지자는 ‘답답하다’ 못해 ‘안쓰럽다’는 반응이다. <일요시사>가 ‘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민주당의 ‘참배정치’를 전격 해부해 보았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이른바 회초리투어를 개최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지난 대전·충남 방문을 마지막으로 참회의 지역방문을 마무리했다. 회초리투어가 보이기식 행사로 비치고 있다는 당내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세 번째 ‘참배행렬’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모양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영환·이상민·정창래 의원 등의 질타도 잇따랐다.

수확 없는 ‘고행’

“영양가 없는 쇼” “생쇼 하지 말라” “이래놓고 또 지지해달라고 할 거냐? 탈당하겠다”라는 등의 질타는 민주당의 회초리투어를 향해 국민들이 쏟아낸 반응들이다.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이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악플로’ 내뱉었다. 욕설로 도배한 댓글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잘못했다’고 참배한다는데도 국민은 이처럼 지나치게 인색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민이 참배행렬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2004년 4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사흘간에 걸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3보1배’ 행진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은 ‘정성이 많이 들어간 쇼’라며 ‘그래도 고생한다’ ‘안쓰럽다’라는 반응이었다.


물론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추 의원의 3보1배가 시기적으로 ‘쇼’로 보이기에 매우 적당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이 3보1배를 시작한 2004년 4월3일은 제17대 총선을 앞두던 시점이었다. 게다가 다음 날인 4월4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언급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추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

결국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했다는 낙인이 찍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갔지만, 3월12일 새벽 탄핵소추안은 난리통 끝에 195명 참석, 193명 찬성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은 차례로 끌려나가 처참한 광경을 연출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각종 시민단체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3당의 쿠데타’ ‘3·12쿠데타’로 규정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선 ‘최대위기’였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탄핵 후 총선 앞둔 시점에 추미애 ‘3보1배’ 
초선의원 ‘천배’ 지도부 ‘회초리투어’ 초라한 성적표

이때 추 의원이 꺼내 든 카드가 바로 3보1배였다. 3보1배는 당시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고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3보1배가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되돌려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한 네티즌은 추 의원을 향해 “정치적 소신이 없는 것이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호남에 대해 눈물과 정서에 호소하는 것만이 사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추 의원은 무릎의 출혈과 염증, 심한 허리 통증 등 갖은 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했다. 믿었던 호남마저 등을 돌렸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152석,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겨우 9석을 건지며, 탄핵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원래 3보1배는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새만금댐 건설공사를 반대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면서 불자들만의 수행법이 아닌 정치인의 표심 얻기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것이 다시 17대 총선에 나타났던 것. 일각에서는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알맹이는 빠진 채 얼굴을 알리는 ‘이벤트’ 조짐이 보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언론사는 “열린우리당의 당사 이전과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생활로 감성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칫 정치의 희화화를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추 의원의 3보1배는 ‘정치쇼’라는 논란을 일으킨 채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18대 대선이 끝난 후인 작년 12월26일 국회 앞에서 ‘천배’를 올리는 초선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자그마치 20여명이었다. 그들은 “국민 앞에 대선 패배를 사죄하고 참회하는 의미로 ‘묵언의 절’을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모든 게 우리 당과 의원들의 잘못이며, 국민 앞에 엎드려 통렬히 석고대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 뒤에는 ‘국민들께 백배사죄 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고생한다” VS “이벤트쇼”

격려도 있었지만, 8년 전에 비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는 여의도 담장을 넘지 못 하는 듯했다. 이후 진선미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누구는 생쇼라고 할 테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고 할 테지만, 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대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참배 행보에 대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한숨을 깊게 쉬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멀어지게 되더라. 참배는 혼자 절에서 조용히 해도 된다. 국회에 나오면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답게,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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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