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15>수익형 부동산 투자포인트

돈 되니 개나 소나…그래도 알짜 있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최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분양가는 높아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알짜’는 있기 마련. 2013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봤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선전 예상
공급 과잉 속 관심 견인하는 요소들 유효


2013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은 어떨까.
결과부터 말하면 여전히 선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입지별·상품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저금리, 은퇴자 급증, 주택시장 침체, 1∼2인 가구 증가 등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견인하는 요소들인데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투자자의 안목이다. 투자자의 안목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만 하면 팔린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 수익률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공급과잉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공급만 하면 팔린다?
안일한 생각 버려야!

그렇다면 향후에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첫 번째, 공급이 없거나 적었던 지역을 노려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고정적인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공실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물량이라 해도 공실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경쟁상품의 임대수준이나 수요를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 외국인을 겨냥한 임대사업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돌파한 데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향후 한국에 상주할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은 특히 집주인들이 좋아한다. 집주인이 외국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1∼2년치 월세를 미리 지급받는 소위 ‘통월세(깔세)’ 방식으로 임대를 해 단기간에 많은 현금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차요건이 강화된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목해야 한다. 전월세 난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1688가구에 그쳤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0년 2만259가구, 2011년엔 8만3859가구가 공급되는 등 급증했고, 지난해도 전년 동기대비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본래 공급 취지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으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주차난이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고 주차난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자체에서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는 14㎡) 초과 50㎡ 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작년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의왕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현재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전용면적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조정된다. 수원시도 고시텔과 원룸형 난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 8㎡당 1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를 갖춰야 한다. 그 외 시흥·성남·과천시 등도 이미 기준을 강화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자체의 주차요건 등 건축 기준 강화로 입주민의 주거수준은 높아지지만 공급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큼 주택 수가 줄어들고 분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손쉬운 도시형 생활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주차요건의 강화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투자를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교통편,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해당지역의 공실률과 입지, 수익률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 환승역세권을 주목해야 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

공실·입지·수익률
꼼꼼히 살펴야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환승역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세권이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환승역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도심 곳곳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결해준다. 또한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해 지역 연계성을 강화시켜 준다.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져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섯 번째, 대단지 오피스텔·오피스 단지 내 상가와 스트리트형 상가를 주목해야 한다. 오피스텔과 소형 오피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상가도 오피스텔 내 상가가 대세다.

이들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정 수요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외부 유입이 가능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수요가 확보되는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역세권에 위치해 외부 유동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이 노른자위로 꼽히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전략 5]
1.공급 없거나 적었던 지역 노려라!
2.외국인 겨냥한 임대사업 시도하라!
3.주차요건 강화된 지역에 투자하라!
4.역세권에서도 환승역세권 잡아라!
5.단지내·스트리트형 상가 주목하라!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오피스 내 상가라도 건물 안쪽에 위치해 외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자라면 그만큼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트리트형 상가도 주목할 만하다. 스트리트형 상가란 저층 상가들이 길을 따라 일정한 테마를 갖추고 조성되는 형태를 말한다. 상가 안에는 문화·휴식공간도 갖춰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 상가는 가시성이 높고 상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과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일산 라페스타 거리 등이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데이트를 즐기면서 쇼핑하는 이용객들로 늘 붐비는 특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나타나고 있다. 눈높이가 높아진 수요자들이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극명한 호불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요 지하철 노선, 간선도로, 고속도로 등을 배후에 두고 있는 도심권 오피스텔은 타 지역으로의 탁월한 접근성을 갖춘 만큼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돼 임대수익률 확보에도 용이하다.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망 이제 기본

부동산 관계자는 “수익형 상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을 유념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시세 흔들림이 덜한 블루칩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218.36㎡ 규모.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이다.

▲상암 스튜디오 380 = 한토씨앤씨는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상암스튜디오 380’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총 377실 전용의 20∼38㎡ 소형 오피스텔이다.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2분 거리. 인근에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망이 가깝다. 오는 2015년까지 방송미디어사업 등 800여 개 기업, 6만8000여 명이 입주하게 되는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단지에서 2㎞ 거리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청계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 공급 중인 ‘청계 푸르지오시티’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걸어서 3분, 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도심 업무지역으로 20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1층 2개동 총 758가구로, 오피스텔은 전용 20∼39㎡ 460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8∼30㎡ 298가구로 이뤄져 있다.

▲송파 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7번지 일대에서 ‘송파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와 가까워 향후 위례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교통망도 잘 구축돼 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을 도보 5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다. 분당∼수서 간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깝고 KTX 역사가 들어서는 수서역이 직선거리 1㎞ 이내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

▲구로 랑데르 = 티엔에스산업개발은 서울 구로구 천왕1지구 C-1블록에 ‘랑데르’오피스텔과 상가를 동시에 분양예정에 있다. 지하 2층∼지상 10층, 건축연면적 약 8543㎡규모다. 지하 2층과 지상 2층은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지하 1층∼지상 1, 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지상 10층은 112세대(전용면적기준 22.13∼41.38㎡)의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A∼D타입 4가지로 4층은 테라스형으로 구성되며, 3.3㎡당 분양가는 800만원대(부가가치세 별도)부터 시작한다. 약 6000여 배후세대로 천왕지구는 상업지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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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