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재계 '고민 삼매경' 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15 10:43:51
  • 댓글 0개

'연결고리' 없는데 어디에 '줄' 걸까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 차기 정부 대기업 정책이 강경 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인수위에 '줄'을 대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공약 대상은 인수위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1, 2분과 인수위원. 하지만 출신학교·출생지가 제각각인 탓에 교감이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천명하고 경제국정 운영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선인 행보 보니…
중소기업 애정 보여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첫 공식 행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면담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찾아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기업 회장단에게 "대기업이 성장하기까지 국민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공동체 전체와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을 때도 박 당선인은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경련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회장단과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박 당선인은 규제 개혁, 기업환경 개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당부했다.

학연·지연 총동원…'줄대기' 쉽지 않아
인수위 경제통 중심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은 인수위 경제1, 2분과에서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의 핵심 정책과제는 ▲성장·재정건전성 강조 ▲점진적 복지 확대 ▲가계부채 등 당면한 금융·부동산 문제 해결 ▲경기활성화 위한 추경편성 검토다. 경제2분과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강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구조 확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중산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이다.

그렇다면 경제1·2분과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통'들은 누굴까.

경제1분과 간사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다. 류 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특허를 받는 등 남다른 이력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후 박 당선자의 정치기반인 대구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당시 후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에서 활약했고 경제 분야 공약 개발에도 기여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신세계·CJ·GS 긴장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의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로 1985년부터 10년간 LG생활건강에서 칫솔과 섬유유연제 등을 납품하던 럭키산업의 사장을 맡았었고 1996년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장백산업을 설립한 경력이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장, 광주방송 사장,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등을 지내 광주·전남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박 당선인과 같은 서강대 출신으로 대표적인 '서강 라인'으로 꼽힌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금융지주사, 한국투자공사같은 금융사에서 사외이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거시·금융분야 발기인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이 파견됐고 공정위에서는 신영선 경쟁정책국장,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이 파견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은보 사무처장이 국세청에서는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이 파견됐다.

경제2분과 간사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치인보다는 관료출신에 가깝다. 충북 보은 출신의 이 의원은 청주고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전신인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제9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총수 재판 중인 기업들 본보기 될라 전전긍긍
중소기업 편에 선 박 당선인…대기업 노심초사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하남시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서승환 경제2분과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봉직해 왔다. 경제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시경제학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서종철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홍기택 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미래연구에 참여하며 박 당선인과 인연을 쌓아왔다.

경제2분과에 파견된 공무원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황근 농업정책국장, 조일환 장관비서관과 지식경제부의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과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파견됐다.

박 당선인은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제1·2분과 인수위원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대기업들은 더 걱정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빵장사'를 하고 있는 신세계, CJ, GS는 부담이 더욱 크다. 대표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박 당선인의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공약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이다. 1심 판결을 받은 후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본보기가 될까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새다.

공약, 정책될까
대기업 '진땀'


경제정책이 강경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학연·지연을 총동원해 인수위 경제1·2분과 담당자들에게 '선'을 대기 위해 아우성이다. 실제로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까지 로비스트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도 여러 통 전화가 온다”며 “전화번호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여느 정권 교체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인수위원 출생성분이 제각각이라 학연·지연을 총동원해도 '연결고리' 찾기가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줄대기'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고 인수위는 로비 원천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명함인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도 내려졌다. 무리하게 '줄대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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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