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재계 '고민 삼매경' 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15 10:43:51
  • 댓글 0개

'연결고리' 없는데 어디에 '줄' 걸까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 차기 정부 대기업 정책이 강경 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인수위에 '줄'을 대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공약 대상은 인수위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1, 2분과 인수위원. 하지만 출신학교·출생지가 제각각인 탓에 교감이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천명하고 경제국정 운영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선인 행보 보니…
중소기업 애정 보여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첫 공식 행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면담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찾아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기업 회장단에게 "대기업이 성장하기까지 국민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공동체 전체와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을 때도 박 당선인은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경련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회장단과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박 당선인은 규제 개혁, 기업환경 개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당부했다.

학연·지연 총동원…'줄대기' 쉽지 않아
인수위 경제통 중심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은 인수위 경제1, 2분과에서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의 핵심 정책과제는 ▲성장·재정건전성 강조 ▲점진적 복지 확대 ▲가계부채 등 당면한 금융·부동산 문제 해결 ▲경기활성화 위한 추경편성 검토다. 경제2분과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강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구조 확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중산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이다.

그렇다면 경제1·2분과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통'들은 누굴까.

경제1분과 간사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다. 류 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특허를 받는 등 남다른 이력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후 박 당선자의 정치기반인 대구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당시 후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에서 활약했고 경제 분야 공약 개발에도 기여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신세계·CJ·GS 긴장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의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로 1985년부터 10년간 LG생활건강에서 칫솔과 섬유유연제 등을 납품하던 럭키산업의 사장을 맡았었고 1996년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장백산업을 설립한 경력이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장, 광주방송 사장,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등을 지내 광주·전남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박 당선인과 같은 서강대 출신으로 대표적인 '서강 라인'으로 꼽힌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금융지주사, 한국투자공사같은 금융사에서 사외이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거시·금융분야 발기인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이 파견됐고 공정위에서는 신영선 경쟁정책국장,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이 파견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은보 사무처장이 국세청에서는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이 파견됐다.

경제2분과 간사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치인보다는 관료출신에 가깝다. 충북 보은 출신의 이 의원은 청주고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전신인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제9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총수 재판 중인 기업들 본보기 될라 전전긍긍
중소기업 편에 선 박 당선인…대기업 노심초사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하남시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서승환 경제2분과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봉직해 왔다. 경제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시경제학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서종철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홍기택 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미래연구에 참여하며 박 당선인과 인연을 쌓아왔다.

경제2분과에 파견된 공무원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황근 농업정책국장, 조일환 장관비서관과 지식경제부의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과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파견됐다.

박 당선인은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제1·2분과 인수위원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대기업들은 더 걱정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빵장사'를 하고 있는 신세계, CJ, GS는 부담이 더욱 크다. 대표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박 당선인의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공약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이다. 1심 판결을 받은 후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본보기가 될까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새다.

공약, 정책될까
대기업 '진땀'


경제정책이 강경기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학연·지연을 총동원해 인수위 경제1·2분과 담당자들에게 '선'을 대기 위해 아우성이다. 실제로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까지 로비스트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도 여러 통 전화가 온다”며 “전화번호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여느 정권 교체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인수위원 출생성분이 제각각이라 학연·지연을 총동원해도 '연결고리' 찾기가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줄대기'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고 인수위는 로비 원천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명함인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로비스트 접촉 경계령도 내려졌다. 무리하게 '줄대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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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