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겼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 '현주소'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8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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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 걸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던 공신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박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를 선언하면서 한 자리를 기대했던 공신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그들의 사연을 추적해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 직접적인 임명권만 해도 15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 포함하면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만 2만여 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자리들만 살펴봐도 그 면면이 매우 화려하다.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사실상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권창출에 기여했던 공신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능력위주 기용

하지만 웬일인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도왔던 공신들 사이에선 요즘 "대선에서 승리했는데도 갈 곳이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치는 세력싸움이라고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출마 직후부터 대통합을 부르짖으며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갔다. 선거 당시 박 당선인 선거캠프 중앙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만 해도 110명이 넘었고, 직능본부와 국민소통본부 인원도 2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각종 고문직과 캠프 내에서도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산하단체 등의 인사들까지 합하면 최소 3000여 명이 박 당선인을 위해 뛰었다는 통계도 있다.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갈 곳 없는 공신들이 늘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슬림화를 선언하며 '작은 청와대'를 약속했다. 때문에 핵심 공신들 사이에서도 "박 당선인의 보좌진 3인방 외에는 청와대에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대탕평' 때문에 대선 공신이 아닌 외부세력까지 몇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또 박 당선인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행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문성'을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자 공신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번 인수위에는 교수 출신의 ‘폴리페서’의 등용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공신들은 박 당선인의 입만 바라볼 뿐이다. 섣불리 불만을 이야기했다간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만 당내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속으로 가늠해보면서 박 당선인의 '부름'을 기다릴 뿐이다. 당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박 당선인과의 친밀도가 그 척도가 된다.

지난 2012년 4·11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체제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이 과정에서 '친이 학살' 논란까지 있었다. 당내에서 단순히 친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친박 내에는 박 당선인과 아주 가까운 근박부터 중박, 멀리 떨어진 원박(遠朴)까지 있다.

대선 일등공신은 누구? 치열한 눈치싸움
능력위주 인선 뚜껑 열리자 공신들 '멘붕?'

같은 친박이라도 원박이라면 대선 후 한 자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듯 당내 모든 권력 지형이 박 당선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여러 가지 신조어도 난무하고 있다. 친박에서 이탈한 탈박(脫朴), 비판조로 돌아선 비박(批朴), 상대적으로 친박 성향이 덜한 범박(汎朴), 중립성향이지만 박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 호박(好朴), 박 후보의 영향력 확대로 친이계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越朴), 낮에는 친이면서 밤에는 친박으로 넘어간다는 주이야박(晝李夜朴) 등이다.


그나마 의원직을 가진 이들은 나은 편이다. 일부 공신들 중에는 당장 박 당선인이 찾지 않는다면 실직자 신세인 이들도 많다. 전직 의원들이나 전직 보좌관, 비서관 들이다. 또 일부 당원은 원래 다니던 직장까지 내팽개치고 캠프에 합류했지만 지금은 여의도 주변 카페나 평소 친분이 있던 의원실 등에서 시간을 때우는 신세다.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이력서를 찔러 넣어보지만 이미 박 당선인의 인사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책상엔 이력서가 잔뜩 쌓여있다.

물론 박 당선인의 정책을 총괄한 싱크탱크 그룹이나 외부 영입인사들 중에는 박 당선인이 불러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인사들도 많다. 대표적인 인사가 정치쇄신을 주도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다. 그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사무실을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된 것은 당내 친이계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 수행을 맡았던 조윤선 대변인이나 박선규 대변인 등은 친이계였음에도 인수위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대선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이재오 의원 등을 비롯한 쇄신파들은 입지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대선 승리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정치보복이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세가 거의 소멸된 친이계로선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심지어 오는 4·24재보선 이후 결국 친이계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음 공천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할수록 이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그러나 친이계 중 일부에선 자신이 대탕평의 수혜자가 되진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은인사 근절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 입성한다 해도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호가호위 하려는 인물은 금방 쫓겨나고 말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만큼은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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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