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4>2012년 핫 키워드

세종 뜨고, 과천 지고 동탄 웃고, 김포 울고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유난히 명암이 뚜렷한 한해였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체됐지만 그 와중에서도 부산이나 울산처럼 분양 실적이나 집값 상승률이 빛을 발한 지역도 있었다. 2012년도 집값 상승률 1위 지역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분양성적이 좋은 지역과 미분양이 쌓인 지역, 뜬 지역과 진 지역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2년 부동산 시장의 관심 키워드를 알아봤다.

경북 경산·울산 동구
집값 가장 많이 올라

지난해 전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2012년 11월까지 전체 주택가격 변동률은 0%, 아파트가격은 0.1% 하락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역별 변동률 편차는 20%를 넘었다.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2012년 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경북 경산과 울산 동구였다. 상승률이 각각 14.3%, 13.9%를 기록했다. 경산과 울산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배경이 됐다.

주택가격 변동률 0%
아파트는 0.1% 하락

울산에서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울산은 전국적으로 소득 1위 도시인 데다 집값 거품이 없었다”며 “기업이 많아 실수요도 탄탄한데 2∼3년 동안 주택공급이 부진하다보니 매매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천은 재건축 시장의 부진과 정부청사 이전 등의 악재에 시달리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과천 집값 하락률은 9.8%로 김포(8.1%), 일산 동구 및 용인 수지(6.8%)보다 낙폭이 컸다. 과천은 2011년에도 7.3%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부산지역의 호조가 두드러졌다. 수년간 공급이 부족했던 덕분에 분양물량이 나오는 족족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청약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2년 총 2만418가구가 분양된 부산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6.7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 4.9대 1, 세종 4.5대 1로 나타났다. 부산은 단지별 청약경쟁률에서 1위를 ‘세종시 힐스테이트’(49.1대 1)에 내줬지만 남구 ‘대연 롯데캐슬’(44.6대 1)을 비롯해 해운대구 ‘해운대 더샵 센텀누리’ ‘해운대 센텀 두산위브’등이 2∼4위를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은 동탄2신도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특히 김포는 미분양의 무덤으로 등장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김포 미분양은 1048가구였지만 2012년 10월말에는 3797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밑그림이 실현되고 있는 세종시와 2기 신도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초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중인 동탄은 개발 기대감으로 분양이 잘 되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 2012년 수도권 분양시장의 가늠자로 꼽혔던 동탄2신도시 첫 합동분양에서는 우남퍼스트빌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라는 약점을 딛고 평균 9.2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동탄은 개발규모나 자족기능을 봐도 판교와 광교를 잇는 수도권 남부 대표적 신도시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향후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보상이 늦어지거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인근지역과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은 개발 청사진이 퇴색했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대거 몰리며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분양시장 호조
운정3지구 청사진 퇴색

그렇다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관심 키워드는 뭐였을까.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집계한 키워드와 국토해양부 사이트 방문자를 집계한 키워드는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자 사이트 접속자가 다르고 성향에 따른 단순 차이로 보여진다.

부동산114의 2012년 부동산 인기 검색어 1위는 ‘전원주택’이다. 부동산114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 내부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2011년 11위에 머물던 전원주택이 수년간 1위를 지키던 ‘전세’를 제치고 검색어 1위에 올랐다.

2012년 한 해 대한민국을 뒤덮은 ‘힐링’열풍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집구하기 어려워 발을 굴렀던 전세난민들의 관심사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반등기를 찾지 못해 장기 침체에 빠진 아파트 시장과 달리 삶의 여유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이 1년간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셈이다.

힐링 열풍 영향
전원주택 인기

특히 전원주택과 유사한 주거형태인 ‘농가주택’도 톱10 안에 들면서 정형화된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소비자들의 주거욕구를 그대로 반영했다. 주택의 개념이 투자대상에서 실거주로 전환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 새 서울과 인접한 경기 용인, 양평, 남양주, 광주 등에 전원주택이 집중 공급되고 도로 및 교통편이 개선된 것도 수요 심리를 자극했다.

과거 수십억원에 달하며 부유층의 상징물로 여겨지던 모습도 사라졌다. 수도권 인근에 3억원대에 중저가 전원주택이 늘어나서다. 실제 최근 용인시 일대에 공급된 도심형 전원주택의 토지 분양가는 3.3㎡당 최저 120만원, 건축비는 3.3㎡당 45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면적 500㎡에 건축면적 99㎡짜리 집을 지을 경우 3억원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힐링 열풍 속에서 대표 주거상품인 ‘아파트’는 상품별 검색 7위에 그쳤다. 매매시장 침체로 투자수요가 대거 빠진데다 꾸준한 전세난으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빌라’ ‘원룸’ ‘상가주택’의 인기가 더 높았다. 경제적 부담이 덜한데다 아파트 외 상품의 경우 경매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으며 꾸준히 검색됐다. 게다가 이들 상품은 자본차익을 얻는 아파트와 달리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단연 ‘세종시’가 1위에 올랐다. 정부종합청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데다 종전 과천 청사 공무원들의 이주가 시작되자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 결과 세종 청사 주변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동나고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전세·매매 모두 매주 1000만∼2000만원씩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2위는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교’가 차지했다. 단기간 대규모로 입주를 시작한 탓에 저렴한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2012년 분양시장에서 선방한 ‘동탄2신도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로는 강동구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이 1위에 기록됐다. 종상향과 소형주택 30%룰 등으로 관심을 받아서다. 국내 최고 세대수를 자랑하는 ‘파크리오’도 이사철마다 검색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밖에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타워팰리스’는 ‘반값 추락’의 여파로 10위 안에 오른 경우다.

부동산114 측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투자 상품으로서 오피스텔, 상가,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당분간 상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인기검색어 ‘전원주택’
국토해양부 최다검색어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의 키워드는 ‘공시지가’였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 홈페이지(www.mltm.go.kr) 이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검색어로 공시지가가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주택과 토지 가격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외에 ‘아파트실거래가’(2위), ‘실거래가’(토지+건물·각각 4위) 등도 올해 검색어 상위에 올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많이 검색된 키워드로는 ‘토지이용규제’(3위), ‘공동주택’(5위), ‘도시형 생활주택’(6위) 등이었다. 2011년 검색 순위 1위였던 ‘보금자리’는 지난해 8위로 떨어졌고,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함께 관심이 된 ‘개발제한구역’은 4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1년 내내 전세난
수익형 부동산 주목

홈페이지 내 분야별로는 주택·토지관련 분야의 정보가 가장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토지 분야는 이용자 정보 이용률이 21.15%로 나타났다. 이어 국토·도시(16.13%), 교통·도로(13.89%), 물류·항만(12.63%) 순으로 집계됐다.


2012년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은 5·10대책으로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자료로 검색수는 총 2만5906회였다.

이밖에 트위터,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국토해양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관심어는 ‘4대강’ ‘여수엑스포’ ‘주택(뉴타운, 재건축)’ ‘철도경쟁체제’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3년에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계를 활성화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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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