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출범, 그래도 기대되는 이유 3가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1 10:03:50
  • 댓글 0개

키워드로 본 박근혜 정권 5년 "대체로 맑음"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시대의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치열한 대선과정에서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8.3%는 박 당선인이 잘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 당·정·청은 물론 각 언론들도 일단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3가지 키워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기에 박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전 정부에 비하면 안정적인 집권기반 위에서 새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 vs 친박'의 대립구도 속에서 집권 초 어려움을 겪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전했다.

안정적 집권기반

반면 박 당선인은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투톱이 모두 친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새누리당은 현재 153석으로 과반을 넘는 여대야소 상황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제 박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후보 시절 구상했던 일들을 실현시키는 일만 남았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3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가 내세운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합'이다.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발목잡기를 일삼았고, 지역은 영호남으로 나뉘어 인물이나 공약 등과는 상관없이 당의 깃발만 보고 표를 몰아주는 구태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계층·세대 간 편가르기까지 기승을 부려 한 가족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대통합을 끊임없이 외쳤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대통합을 시도하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지만 박 당선인의 경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2인자를 두지 않는 인사스타일과 박 당선인 본인의 대중적인 인기도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큰 빚을 지지 않은 점이 강점이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를 두고 '박 당선인 혼자서 다 해냈다'는 평가도 있다. 때문에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박 당선인이 대대적인 대탕평책을 시행한다 해도 정권 장악력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 인선을 보면 지역, 계파별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박 당선인이 균형의 함정에 빠질 우려는 있다. 지역, 계파별 분배에만 신경 쓰다 정작 능력 있는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면 역풍이 불수도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선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빌미로 비판하는 세력들을 모두 발목 잡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 완성 '탄탄대로'
대통합·민생·정치쇄신 기대 봇물 "약속 지킬까?"

지난 대선기간 박 당선인이 민생 프레임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모두 눌러버렸듯이 이번엔 대통합을 앞세워 갈등을 모두 덮고 가자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대통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생'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민생정부'다. 민생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박 당선인 앞에 쌓인 숙제가 산더미다.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극에 달한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고, 재벌들은 골목 곳곳까지 침투해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힘은 이번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톡톡히 발휘됐다. 이번 새해예산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입각한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대폭 반영된 게 뚜렷한 특징이다. 한때 국채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금회계에서 2조원 가까이 감액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또 박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 기선잡기에 나섰다.


구랍 26일 재계와의 연쇄회동에 나서면서 처음 찾아간 곳은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였다. 5년 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전경련 회장단과 먼저 회동한 뒤 6일이 지나서야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당장 대기업들은 신년부터 투자확대,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일제히 언급하며 박 당선인 눈치 보기에 나섰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쇄신'이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의 공천헌금 사태가 불거져 나와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치권의 비리의혹과 과도한 특권은 언제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향식 공천 등의 정당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약속했다.

민생 챙기기 총력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비록 최근 새해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정치쇄신 구호가 선거용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당장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정치쇄신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시대의 개막과 함께 과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