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정봉주, 민주당 핵뇌관 건드리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31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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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저격수’에서 ‘박근혜 저격수’로 뜬다

[일요시사=정치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영어의 몸이었던 탓에 민주당의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 대선 패배의 책임과 비판을 비켜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어쩌면 그가 민주당 지도부를 편성할 ‘장외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민주당이 내홍을 거듭하고 있어 정 전 의원이 야권 정계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출소 첫 일성으로 “아파하는 것은 1년 동안 감옥에서 제가 다 했다”며 “아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좌절은 죄송하지만 개나 갖다 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좌절하면 여러분을 믿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1469만2632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길을 잃는다”며 “미래비전을 밝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권스’ 활약 대단

작년 12월26일 입감 당시 눈시울을 붉혔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정 전 의원은 입감을 앞두고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렸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전의를 다지던 모습에 비해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 입을 막고 진실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장한 진실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재학시절 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졸업 후 도시빈민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진보적 성격을 띤 월간잡지 <말>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같은 시기 문익환 목사를 4년여 동안 보좌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자마자 서울 시의원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기도 한 정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 나서 국회의원(서울 노원 공릉동·월계동)에 당선됐다. 이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현경병 한나라당 후보에게 2700여 표 차이로 낙선했다.

2010년부터 김어준과 함께 하나TV의 <정봉주 PSI>에 출연하다가, 2011년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와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어 명성을 날렸다. 

정 전 의원의 여의도정치 경험이라고는 4년여의 보좌진 생활과 제17대 초선의원 4년이 전부다. 게다가 재선까지 실패해 여느 정치인이 그렇듯 그의 여의도 입성은 그대로 끝나는 듯했다.

<나꼼수>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청취자를 자신의 지지층으로 굳힌 정 전 의원의 영향력은 작년 ‘BBK 연루’ 사건으로 고스란히 방증됐다. 올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라 더 그렇다.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총선에 당선될 것이 두려워 여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쨌든 정 전 의원은 예상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로 유명세를 탔다. 뒤집어 보면 정치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운’이 정 전 의원에게 작용한 것이다.      

미권스’ <나꼼수>로 뜨고 ‘BBK 수감생활’로 굳히기 
박영선 중매로 민주당과 WIN-WIN, 부작용 우려도


다행히 지난 1년간 정 전 의원은 꾸준히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나꼼수>의 활약(?)도 대단했다. 정 전 의원 지지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회원수도 꾸준히 증가해 민주당의 주요 세력이 됐다.

지난 10월26일 미권스의 정 전 의원 헌정공연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돼 이 같은 정 전 의원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안민석, 박영선, 이석현, 정청래, 진선미, 서영교, 김용익 의원과 문성근 상임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25일 정 전 의원이 출소할 당시에도 참석했다.

정동영계에 속했던 박 의원은 이후 손학규계로 분류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힘이 커진 박 의원은 특정 계파에 쏠리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

박 의원과 정 전 의원 사이에 정치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정 전 의원의 정치행보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단 정 전 의원의 합류로 민주당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평이다. 정 전 의원의 여당을 향한 ‘투사이미지’가 민주당의 계파갈등을 누그러뜨릴 것이란 해석이다. 정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해 ‘박근혜 저격수’로 입지를 굳힐 경우 민주당과 정 전 의원이 동반상승 효과를 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 전 의원의 인기가 정치인과 연예인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별한 정치적 성과 없이 ‘입담’과 ‘적절한 시기의 수감생활’로 당권을 장악하기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수감생활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매사 겸손하게 생활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정 전 의원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에 임한다면, 민주당 화합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우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대선 경선을 거치며 정치적 세력을 불릴 것이란 관측이다.
 
‘최고위원’ 거론돼

미권스, <나꼼수>, BBK 수감생활로 이어진 정 전 의원의 정치인생. 그간에는 사실 실보다 득이 많았다. 정 전 의원이 ‘다소 수월하게’ 얻은 국민적 기대에 그가 ‘야권 구원투수’로 화답할 수 있을지, 한순간의 인기로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요즘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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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