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백운비 '천기누설' 계사년 국운 대예측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03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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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흑사 만나니 땅끝서 희망 솟는다"

[일요시사=경제1팀]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壬辰年)이 저물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계사년은 그 의미부터 남다르다. 천간 계(癸)는 검은 색을 의미하고, 지지 사(巳)는 뱀을 의미한다. 즉 ‘검은 뱀의 해’를 상징하며, 6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것 외에도 올해는 특별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으로도 기대가 모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국운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그 해답을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2013년 계사년은 ‘검은 뱀의 해’다. 예로부터 계사년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해로 역사적으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성종 때 거란의 침입을 계사년인 993년에 막아냈고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도 계사년인 1953년 휴전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다음해인 계사년에 더욱 악화되었으며 고려 명종 때인 1173년에는 무신정권에 항거하는 ‘계사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명하게 나라 통치
‘옆사람 조심’

백운비 원장 역시 올해는 대체로 ‘분별 이산’격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단생산사(團生散死)’ 한해로 관망했다.

백 원장은 전체적인 국운에 대해 “다소 혼란스럽고 파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세력이 양분돼 다툼이 심한 사분오열(四分五裂)격으로 전개된다”면서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이치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 입성 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박 후보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70% 닮고 어머니의 포용력을 30% 닮아 음양이 잘 조화된 명인”이라며 “현재 모든 운세가 완비되어 국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으나 국운이 바뀌는 분기점이서 그동안 누적된 난제들에 대한 악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겨울서 봄으로 변하는 운…국정운영 수월
정치, 사분오열의 시기…예상치 못한 자 등장

실제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가량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국민대통합’ 행보로 선거전의 후유증을 조속히 치유하고 민생 공약 실현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정치 협력도 필요하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민생경제,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갈등 및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등 사회 갈등 극복도 박 당선인이 풀어내야할 과제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박 당선인이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운이니 천운과 함께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박 당선인은 사람이 필요하며 가까이 해야 하는 인지재입의 운으로 주변에 사람은 많이 모이고 잘 따르나 인덕이 적다”며 “배신행위 등 충격과 섭섭함을 느낄 요소가 있으니 인사문제 등 잘 간과하여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혼란에 빠진 정치
새 인물로 물꼬

그렇다면 계사년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까. 백 원장에 따르면 ‘해쳐 모여’식으로 갈라서는 등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갈등과 투쟁이 치열해져 점상을 깨는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특히 음양의 섭리에 따라 ‘양(여당)’이 아닌 ‘음(야당)’운에서 파괴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현재 대선패배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내분을 겪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친노와 비노 진영으로 나뉘어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각 진영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백 원장은 “양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음은 기존 정당이 쪼개지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등 복잡한 사연에 얽히고설켜 정상가동이 힘들 것”이라며 “오늘의 동지가 적이 되는 서글픈 사연도 속출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재가 등용되어 그나마 큰 성과를 낳는 희망이 엿보인다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 및 국가 안보 역시 적색이라고 한다. 불화와 갈등은 종전보다 더 심해져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북한 보다는 남한의 기운에 강한 운이 지탱하고 있어 승패를 가린다면 절대 우위적 운세를 띄고 있다고 한다.

백 원장은 “승기를 잡는 것은 분명하나 운의 기세가 하락하면 다시 그것을 깨려고 더 발악(?)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 역시 순탄치만은 않다. 백 원장에 따르면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은 전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결없는 태세로 진행되어 그것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한다.

경제성장은 ‘난제’
사회 분위기 ‘뒤숭숭’

지난해에 이어 경제는 침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레 먹은 나뭇잎 형국’으로 없어진 나무는 회생자체가 불가해 새롭게 새순을 틔워야 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히 회복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고, 세계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수출 경기의 급락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져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성장이 취업난을 일으키고, 경제적 빈곤으로 결혼을 기피, 결국 저출산 문제를 불러오며 전체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악순환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대로라면 경제는 파산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씩 나아져 우리나라경제는 4년 후면 크게 활력을 띌 전망이다”고 말했다.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금년도는 수출이 호전되고 국제교류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 또 막힌 내수시장이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호전기미를 보이면서 새싹이 돋기 시작한다고 한다.

백 원장은 그러나 “2013년은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실제 효과는 2014년 후부터 발생한다”며 “특히 건설업계에 줄도산이 이어지는 등 타격이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새 순 싹틔우는 시기…4년 후 활력 솟아
사회, 자살률·정신병 환자 증가세…민심 흉악

증시 역시 마찬가지다. 주가는 요동치는 가운데 시장은 불투명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한다.


반면 취업의 문은 넓어질 전망이다. 도산되는 기업도 있지만 창업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작은 직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력 증원으로 취업은 종전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원장은 특히 전문직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조잡해지고 민심까지 흉악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떨게 만들었던 흉악 범죄 및 범죄의 특정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범죄는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까지 더해져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백 원장은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인지 민심은 갈수록 흉악해질 것”이라며 “특히 정신분열자,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크고 작은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흉악해지고 중·대형화 돼 가는 게 문제”라며 “자신의 목적과 할 일을 분명히 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심하고, 끝을 보는 마무리 정신을 키우고 시련이 아닌 수련의 정신으로 자기발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 뱀의 해
‘상산사세’ 자세로

예로부터 뱀은 ‘불사와 재생’,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머리와 꼬리가 잘 호응하여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로 상산사세(常山蛇勢)라는 말로 풀이돼왔다.

여기엔 ‘서로가 협심하고 긴밀하게 대응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변화와 도약을 향한 희망을 바라는 새해에는 이러한 뱀의 기운을 받아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제18대 대선 ‘박근혜 당선’ 예언 적중!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제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을 예견해 화제를 모았다.

백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2012년 설특집 인터뷰를 통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현재로선 국가 대세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추석특집에서도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간다”고 전망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두고 백 원장은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문 후보는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백 원장은 ‘예언 적중’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 십년째 연재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과 입소문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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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