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백운비 '천기누설' 계사년 국운 대예측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03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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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흑사 만나니 땅끝서 희망 솟는다"

[일요시사=경제1팀]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壬辰年)이 저물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계사년은 그 의미부터 남다르다. 천간 계(癸)는 검은 색을 의미하고, 지지 사(巳)는 뱀을 의미한다. 즉 ‘검은 뱀의 해’를 상징하며, 6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것 외에도 올해는 특별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으로도 기대가 모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국운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그 해답을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2013년 계사년은 ‘검은 뱀의 해’다. 예로부터 계사년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해로 역사적으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성종 때 거란의 침입을 계사년인 993년에 막아냈고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도 계사년인 1953년 휴전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다음해인 계사년에 더욱 악화되었으며 고려 명종 때인 1173년에는 무신정권에 항거하는 ‘계사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명하게 나라 통치
‘옆사람 조심’

백운비 원장 역시 올해는 대체로 ‘분별 이산’격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단생산사(團生散死)’ 한해로 관망했다.

백 원장은 전체적인 국운에 대해 “다소 혼란스럽고 파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세력이 양분돼 다툼이 심한 사분오열(四分五裂)격으로 전개된다”면서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이치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 입성 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박 후보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70% 닮고 어머니의 포용력을 30% 닮아 음양이 잘 조화된 명인”이라며 “현재 모든 운세가 완비되어 국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으나 국운이 바뀌는 분기점이서 그동안 누적된 난제들에 대한 악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겨울서 봄으로 변하는 운…국정운영 수월
정치, 사분오열의 시기…예상치 못한 자 등장

실제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가량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국민대통합’ 행보로 선거전의 후유증을 조속히 치유하고 민생 공약 실현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정치 협력도 필요하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민생경제,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갈등 및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등 사회 갈등 극복도 박 당선인이 풀어내야할 과제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박 당선인이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운이니 천운과 함께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박 당선인은 사람이 필요하며 가까이 해야 하는 인지재입의 운으로 주변에 사람은 많이 모이고 잘 따르나 인덕이 적다”며 “배신행위 등 충격과 섭섭함을 느낄 요소가 있으니 인사문제 등 잘 간과하여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혼란에 빠진 정치
새 인물로 물꼬

그렇다면 계사년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까. 백 원장에 따르면 ‘해쳐 모여’식으로 갈라서는 등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갈등과 투쟁이 치열해져 점상을 깨는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특히 음양의 섭리에 따라 ‘양(여당)’이 아닌 ‘음(야당)’운에서 파괴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현재 대선패배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내분을 겪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친노와 비노 진영으로 나뉘어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각 진영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백 원장은 “양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음은 기존 정당이 쪼개지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등 복잡한 사연에 얽히고설켜 정상가동이 힘들 것”이라며 “오늘의 동지가 적이 되는 서글픈 사연도 속출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재가 등용되어 그나마 큰 성과를 낳는 희망이 엿보인다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 및 국가 안보 역시 적색이라고 한다. 불화와 갈등은 종전보다 더 심해져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북한 보다는 남한의 기운에 강한 운이 지탱하고 있어 승패를 가린다면 절대 우위적 운세를 띄고 있다고 한다.

백 원장은 “승기를 잡는 것은 분명하나 운의 기세가 하락하면 다시 그것을 깨려고 더 발악(?)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 역시 순탄치만은 않다. 백 원장에 따르면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은 전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결없는 태세로 진행되어 그것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한다.

경제성장은 ‘난제’
사회 분위기 ‘뒤숭숭’

지난해에 이어 경제는 침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레 먹은 나뭇잎 형국’으로 없어진 나무는 회생자체가 불가해 새롭게 새순을 틔워야 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히 회복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고, 세계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수출 경기의 급락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져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성장이 취업난을 일으키고, 경제적 빈곤으로 결혼을 기피, 결국 저출산 문제를 불러오며 전체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악순환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대로라면 경제는 파산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씩 나아져 우리나라경제는 4년 후면 크게 활력을 띌 전망이다”고 말했다.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금년도는 수출이 호전되고 국제교류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 또 막힌 내수시장이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호전기미를 보이면서 새싹이 돋기 시작한다고 한다.

백 원장은 그러나 “2013년은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실제 효과는 2014년 후부터 발생한다”며 “특히 건설업계에 줄도산이 이어지는 등 타격이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새 순 싹틔우는 시기…4년 후 활력 솟아
사회, 자살률·정신병 환자 증가세…민심 흉악

증시 역시 마찬가지다. 주가는 요동치는 가운데 시장은 불투명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한다.


반면 취업의 문은 넓어질 전망이다. 도산되는 기업도 있지만 창업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작은 직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력 증원으로 취업은 종전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원장은 특히 전문직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조잡해지고 민심까지 흉악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떨게 만들었던 흉악 범죄 및 범죄의 특정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범죄는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까지 더해져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백 원장은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인지 민심은 갈수록 흉악해질 것”이라며 “특히 정신분열자,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크고 작은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흉악해지고 중·대형화 돼 가는 게 문제”라며 “자신의 목적과 할 일을 분명히 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심하고, 끝을 보는 마무리 정신을 키우고 시련이 아닌 수련의 정신으로 자기발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 뱀의 해
‘상산사세’ 자세로

예로부터 뱀은 ‘불사와 재생’,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머리와 꼬리가 잘 호응하여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로 상산사세(常山蛇勢)라는 말로 풀이돼왔다.

여기엔 ‘서로가 협심하고 긴밀하게 대응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변화와 도약을 향한 희망을 바라는 새해에는 이러한 뱀의 기운을 받아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제18대 대선 ‘박근혜 당선’ 예언 적중!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제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을 예견해 화제를 모았다.

백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2012년 설특집 인터뷰를 통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현재로선 국가 대세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추석특집에서도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간다”고 전망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두고 백 원장은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문 후보는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백 원장은 ‘예언 적중’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 십년째 연재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과 입소문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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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