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 부른 민주당 ‘빈대정치’ 전격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02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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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공짜 좋아하더니만 줘도 못 먹나?

[일요시사=정치팀] 단일화 성공은 대선 승리요 단일화 실패는 대선 패배’ 공식에 변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민주통합당의 ‘+α’였다. 새정치를 외쳤던 안 전 후보는 결국 조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사실상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끝까지 +α를 포기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유세장에서 안 전 후보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바득바득 ‘우겼다’. ‘빈대’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민주당은 결국 패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힘든 선거를 치렀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안철수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막상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으니 그제야 발톱을 드러내듯 안철수 전 후보를 압박하고 중도층 표심을 흔들었다. 지지층은 민주당의 집권을 ‘원해서’ 가 아니라 박근혜의 집권이 ‘싫어서’ 표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자체 생산능력을 잃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반사이익만 노렸다.

한나라당 과욕에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지난 4월11일 19대 총선이 끝나자 한 정치권 인사가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 청년이 뒷마당을 쓸다 동전을 주웠다. 논밭을 일구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할 사람이 그 다음부터 바닥에 떨어진 동전만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동전을 줍지 못하는 날이면 온종일 투덜거리기 일쑤였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열린우리당은 새누리당이 잃은 ‘그것’을 주웠다. 한나라당이 잃은 의석수였다. 열린우리당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실수로 얻은 과반 의석이었다.

2004년 1월5일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다음날, 4·15 총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연계설이 청와대 등 여권에서 흘러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방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총선이 결국 재신임의 장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언론에 ‘노 대통령의 무리한 떼쓰기’로 비춰졌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치권의 탄핵논란에도 노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보였다. 노 대통령은 오전에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고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주력했다. 총선과 정치권을 겨냥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도 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중앙선관위나 야권에 각을 세우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자체생산 능력 키워야, '+α' 없으면 필패?
유일한 총선 승리도 ‘노무현 탄핵 열풍’으로 어부지리

3월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오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전국적으로 거대한 탄핵 역풍이 불었다. 당시 <연합뉴스>와 월드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르는 등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15일 치러진 국회의원총선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얻었다. 열린우리당의 ‘완승’이었다.

DJ는 ‘빨갱이’ 벗고
JP는 자민련 살리고 

이러한 승리는 이후 줄곧 패배를 불렀다는 평가다. ‘달콤한 승리’로 열린우리당은 ‘몹쓸 버릇’이 들었고, ‘씁쓸한 실패’는 한나라당에 ‘귀한 보약’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빈대정치’ 행태는 비단 총선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제15대 대선에서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충청권 표를 대거 견인해왔다. 제16대 대선에서는 정몽준 국민연합21 대통령후보가 힘을 보태면서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제15대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을 완전 타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양당 단일후보로 최종확정했다.

김종필 총재가 초대 국무총리를 맡는 협상안이었다. 또한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해 1999년 말까지 개헌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두 당의 협상 관계자들은 내각제개헌 추진을 둘러싼 ‘신뢰문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단일후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대통령은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충청권의 표를 흡수해 2위와 격차를 벌리고 ‘김대중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보수계층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극복하려는 김 전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막판 역전 노무현
완주는 승산 없어

내각제는 자민련의 정당 존립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 김종필 총재가 단일화에 합의한 이유였다. 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내부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김 전 대통령과 김 총재는 결국 서로 등을 돌렸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단일화를 비판할 때 쓰는 ‘야합’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다.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2002년 대선 화두도 단연 ‘단일화’였다. 김 전 대통령의 단일화가 혹시 모를 변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정 후보에 한참 뒤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통근 배포를 보이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냈고, 결국 대선 승리로까지 이어졌다. 정 후보의 막판 지지철회도 영향은 미미했다.

그렇다 해도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 혼자서 완주했다면 승리하기 어려운 게임이었다.

17대 대선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팽배하고 ‘이명박 대세론’이 확고히 자리 잡아 단일화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실제로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48.7%,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26.2%,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5.8%의 득표율을 보여 정 후보와 문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15·16대 대선 ‘야권 단일화’ 거쳐, 완주 승산 없어
안철수 끌어들이고 여당 되려다 결국 정권교체 실패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문국현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문 후보의 사퇴는 정치야합으로 비칠 뿐,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양 후보의 단일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단일화는 실패했고 민주당은 패배했다. 그럼에도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판을 가장 크게 뒤흔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일찌감치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여야 간 1:1 대결구도를 이끌어낸 데에는 안 전 후보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은 대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에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안풍’의 위력은 가히 놀라웠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그 위력이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길 선거를 졌다”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시작도 전에 ‘안철수 토사구팽설’이 나돌았다. 어떻게든 안 전 후보를 단일화 테이블에 끌어들여 안 전 후보 지지층을 흡수해 민주당에서 반드시 대통령을 내야 한다는 몇몇 원로급 의원들의 뒷말이었다. 게다가 문 전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력을 동원하고, 팽팽한 ‘룰전쟁’을 벌이는 등 협상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 전 후보의 단독 완주였다면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민주당은 안 전 후보의 합류와 지원, 그리고 지지층 흡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으며, 이것은 안 전 후보 지지층에게 ‘구태’로 비쳐졌다.

구원투수 제3인물보다
‘자강론’ 지지 얻어야

야권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정권심판론’과 ‘제3의 인물’에 기대 한자리 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자강론’으로 내부결속력을 다져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패배를 계기로 진심어린 자성을 통해 더 나은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빈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차려놓은 밥상을 엎을 것인지 향후 당 재건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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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