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끝내 풀리지 않은 '박근혜 X파일'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24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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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은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일요시사=경제1팀] 세상에 어렵지 않은 승부가 어디있겠냐만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 과거사 발언을 비롯해 정수장학회 문제,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관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그랬다. 대통령이 된 지금. 이러한 의혹들은 향후 5년간은 묻힐 공산이 커졌다. 풀리지 않은 '박근혜 X파일'을 다시 펼쳐봤다.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BBK 주가조작 의혹 등 다양한 형태의 검증 논란이 이슈가 됐지만, 유권자들은 "경제를 살리자"는 데 한 표를 행사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지난 5년간 땅 속에 꽁꽁 묻혔다.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며, 또 다른 5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의 발목을 잡던 의혹들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들만의 '숨은 역사'

우선 박 당선인의 X파일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고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관계'이다. 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당선인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 목사와 그 일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 목사는 전과 44건에 무려 6번이나 결혼하고 7개의 이름을 가지는 등 수상한 전력에도 불구, 구국선교단 및 구국봉사단 총재 등을 역임하며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당시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박 당선인을 등에 업고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자행해 온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자신이 최 목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10·26을 일으킨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과 최 목사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혼인 당선인으로서는 무척 치욕스러운 의혹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5년 전 대선 경선에서 "애가 있다면 데리고 와라. DNA 검사까지 해주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7월엔 최 목사의 딸들이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을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최 목사의 딸들이 현재는 수백억대 자산사가 된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

두 번째는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재단,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이다. 민주통합당은 선거운동 당시 이를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다. 1980년대 박 당선인의 대외 행적은 드러난 게 많지 않지만 주로 육영재단, 영남재단, 정수장학회 일을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4월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영남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물러났고, 82년에는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 목사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엔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동생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에게 넘겼다. 근령을 지지하는 '숭모회'가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이사장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며 분규를 일으키면서다.

최태민과 유착설, 횡령·사유재산 강탈 의혹
남매 간 재산다툼,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까지

1994년엔 정수장학회를 물려받아 운영했다가 2005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다. 운영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박 당선인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수장학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는 박정희 의전공보관 출신이자 박 당선인의 사조직인 미래연합 운영위원이었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당선인의 '비밀정치'의 축이자 드러나지 않은 비선조직으로 불렸던 '한국문화재단'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을 의식했는지 지난 10월10일 갑작스러운 해산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하면서 13억 여원에 달하는 재단의 자산은 박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X파일은 친동생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와 박지만 EG 회장, 그리고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구설이다. 박 총재는 1990년부터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다투면서 당선인과 22년째 불편한 사이로 전해진다. 박 총재는 2008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뺏기자 박 당선인과 박 회장을 상대로 법적 다툼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재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홈페이지에 수차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박 회장과 아내 서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일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최근 쏟아져 나온 의혹들이다.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증여세 납부 여부' '신천지 연루설' '정수장학회 억대 굿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기간 내내 고소 고발이 오고가거나 네거티브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MB 전철 밟나?

이 중에서도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두고 말이 많았다. 1979년 당시의 6억원은 현 시세로 약 300억원에 이르며, 당시 강남의 은마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증여세 납부 여부 등 공방이 이어지자 "저는 자식도 없고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건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환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박 당선인은 '사회 환원'으로 관련 의혹들을 모두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재산의 사회 환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반 만에 서울 논현동 집 등 일부 재산을 제외한 331억여원으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동시에 관련 의혹들은 다소 잠잠해졌다.

김설아 기자<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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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