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박근혜 5적' 경계령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9:36
  • 댓글 0개

박근혜 딴지 걸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정치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신임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측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측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인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박근혜 오적'을 살펴봤다.

드디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정권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단꿈에 젖어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5적'이다.

박근혜 5적
그들은 누구?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대통합을 기치로 엄청나게 세력을 불렸다. 이는 대선승리에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박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었다.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이 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박 당선인이 돌아서게 된 것은 권력분배 문제 때문이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친이계는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친박계를 완전 배제하는 이른바 '친박 공천 대학살'을 주도했다. 아무리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적극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사람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당선인의 경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력을 크게 불렸다. 나눌 것은 정해져있는데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진다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불만을 가지는 세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박 당선인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내부의 적'을 지목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앞으로의 정국운영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이른바 '박근혜 5적'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다.


'외부의 적' 1만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 1명
나눌 자린 한정적인데 나눌 사람은 '바글바글'

박 당선인의 첫 번째 적은 이재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상대들이다. 이들 모두 결국 대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을 돕는데 동참하긴 했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도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재오 의원의 경우 룰 갈등으로 경선에 불참한 후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에 대한 독설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박 당선인의 애를 태우다 대선을 2주 가량 남겨둔 지난 2일에야 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당내 대권주자들인 정몽준, 김태호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낼 가능성이 크다. 2014년까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겠지만 김문수 경기지사의 움직임도 주목 대상이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대권에 뜻을 품고 있다면 박 당선인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에게 협력할 경우에는 정권의 2인자 또는 하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지만 박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엔 라이벌이 된다. 대중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자 될까?
라이벌 될까?

두 번째 적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위시한 동교동계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상도동계다. 이번 대선은 박정희 전 대통령 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불렸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프레임 싸움에서 일단 승리하긴 했지만 국정운영과정에서도 전 대통령들과의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부위원장의 경우 전라도 공략을 위한 박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자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박 당선자가 대탕평책을 약속했다고 해도 한 부위원장에게 중책을 맡길 경우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또 초라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보여주듯 동교동계와 새누리당의 이념적 색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통의 적이 사라진 지금 이들이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제대로 융합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상황에 따라선 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박 당선인을 '칠푼이'로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몇몇 상도동계 인사들은 대선 막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 번째 적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외부영입인사다. 박 당선인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람을 곁에 두는 첫 번째 기준으로 '충성심'을 꼽게 됐다. 때문에 평소 인선과정에서 '직언파' 보다는 '충성파'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박 당선인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은 처음부터 박 당선인과는 상극이라 할 수 있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영입은 당초 박 당선인의 '신의 한수'로 평가됐지만 김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 여러 차례 박 당선인과 대립하며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다. 정치권에선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결별가능성이 거론됐을 정도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순환출자 등 재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운영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박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김 위원장과 거리두기에 나설 경우 대선과정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외쳤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골치 아픈 상대다.

대통합의 한계
우리 식구부터?

안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한광옥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하자 과거 부정부패 전력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한 부위원장은 한 단계 강등된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안 위원장과 박 당선인 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연히 보여준 사건이다. 박 당선인은 취임 후 대대적인 인선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며 박 당선인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적은 당내 쇄신파다.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친박 2선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었다. 선거과정에서도 박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돕기보단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데 그치는 소극적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정국주도권을 잡게 될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선 이들은 눈엣가시다.

비록 박 당선인의 대선승리로 입지는 좁아졌지만 이들은 현재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우향우 논란이 벌어지자 박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소외되느니 딴지 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내부의 적조차 다독이며 이끌어갈 새 리더십 요구


또 당내 입지가 좁아진 만큼 박 당선인과 더욱 더 대립각을 세우며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로 활동했던 김성식 전 의원의 경우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야권후보단일화 이후에는 문 후보 측에서 상도동계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적은 바로 친위부대인 '친박계'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권력형 비리 근절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역대 대통령 중 단 한명도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연이어 터진 측근 비리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

측근 비리가 한번 불거지고 나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크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들도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은 바로 친박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가장 큰 적은 친박"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박 당선인의 친박세력은 그동안 무리한 충성 경쟁과 일부 핵심 인사들의 '전횡'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환관 권력' '인(人)의 장막'이라는 비판도 늘 박 당선인을 따라다녔다.

두려운 측근비리
최대 적은 '친박'

또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다소 소외된 세력의 경우 박 당선인의 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친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친박으로 흡수되다보니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박 당선인과의 거리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탕평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친박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제왕적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반대세력들을 아우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맡게 된 만큼 내부의 적조차도 잘 다독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