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박근혜 5적' 경계령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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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딴지 걸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정치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신임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측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측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인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박근혜 오적'을 살펴봤다.

드디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정권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단꿈에 젖어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5적'이다.

박근혜 5적
그들은 누구?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대통합을 기치로 엄청나게 세력을 불렸다. 이는 대선승리에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박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었다.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이 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박 당선인이 돌아서게 된 것은 권력분배 문제 때문이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친이계는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친박계를 완전 배제하는 이른바 '친박 공천 대학살'을 주도했다. 아무리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적극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사람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당선인의 경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력을 크게 불렸다. 나눌 것은 정해져있는데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진다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불만을 가지는 세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박 당선인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내부의 적'을 지목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앞으로의 정국운영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이른바 '박근혜 5적'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다.


'외부의 적' 1만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 1명
나눌 자린 한정적인데 나눌 사람은 '바글바글'

박 당선인의 첫 번째 적은 이재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상대들이다. 이들 모두 결국 대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을 돕는데 동참하긴 했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도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재오 의원의 경우 룰 갈등으로 경선에 불참한 후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에 대한 독설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박 당선인의 애를 태우다 대선을 2주 가량 남겨둔 지난 2일에야 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당내 대권주자들인 정몽준, 김태호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낼 가능성이 크다. 2014년까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겠지만 김문수 경기지사의 움직임도 주목 대상이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대권에 뜻을 품고 있다면 박 당선인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에게 협력할 경우에는 정권의 2인자 또는 하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지만 박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엔 라이벌이 된다. 대중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자 될까?
라이벌 될까?

두 번째 적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위시한 동교동계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상도동계다. 이번 대선은 박정희 전 대통령 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불렸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프레임 싸움에서 일단 승리하긴 했지만 국정운영과정에서도 전 대통령들과의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부위원장의 경우 전라도 공략을 위한 박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자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박 당선자가 대탕평책을 약속했다고 해도 한 부위원장에게 중책을 맡길 경우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또 초라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보여주듯 동교동계와 새누리당의 이념적 색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통의 적이 사라진 지금 이들이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제대로 융합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상황에 따라선 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박 당선인을 '칠푼이'로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몇몇 상도동계 인사들은 대선 막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 번째 적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외부영입인사다. 박 당선인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람을 곁에 두는 첫 번째 기준으로 '충성심'을 꼽게 됐다. 때문에 평소 인선과정에서 '직언파' 보다는 '충성파'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박 당선인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은 처음부터 박 당선인과는 상극이라 할 수 있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영입은 당초 박 당선인의 '신의 한수'로 평가됐지만 김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 여러 차례 박 당선인과 대립하며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다. 정치권에선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결별가능성이 거론됐을 정도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순환출자 등 재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운영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박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김 위원장과 거리두기에 나설 경우 대선과정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외쳤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골치 아픈 상대다.

대통합의 한계
우리 식구부터?

안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한광옥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하자 과거 부정부패 전력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한 부위원장은 한 단계 강등된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안 위원장과 박 당선인 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연히 보여준 사건이다. 박 당선인은 취임 후 대대적인 인선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며 박 당선인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적은 당내 쇄신파다.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친박 2선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었다. 선거과정에서도 박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돕기보단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데 그치는 소극적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정국주도권을 잡게 될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선 이들은 눈엣가시다.

비록 박 당선인의 대선승리로 입지는 좁아졌지만 이들은 현재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우향우 논란이 벌어지자 박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소외되느니 딴지 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내부의 적조차 다독이며 이끌어갈 새 리더십 요구


또 당내 입지가 좁아진 만큼 박 당선인과 더욱 더 대립각을 세우며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로 활동했던 김성식 전 의원의 경우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야권후보단일화 이후에는 문 후보 측에서 상도동계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적은 바로 친위부대인 '친박계'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권력형 비리 근절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역대 대통령 중 단 한명도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연이어 터진 측근 비리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

측근 비리가 한번 불거지고 나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크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들도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은 바로 친박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가장 큰 적은 친박"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박 당선인의 친박세력은 그동안 무리한 충성 경쟁과 일부 핵심 인사들의 '전횡'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환관 권력' '인(人)의 장막'이라는 비판도 늘 박 당선인을 따라다녔다.

두려운 측근비리
최대 적은 '친박'

또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다소 소외된 세력의 경우 박 당선인의 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친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친박으로 흡수되다보니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박 당선인과의 거리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탕평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친박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제왕적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반대세력들을 아우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맡게 된 만큼 내부의 적조차도 잘 다독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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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