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박근혜 5적' 경계령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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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딴지 걸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정치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신임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측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측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인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박근혜 오적'을 살펴봤다.

드디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정권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단꿈에 젖어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5적'이다.

박근혜 5적
그들은 누구?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대통합을 기치로 엄청나게 세력을 불렸다. 이는 대선승리에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박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었다.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이 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박 당선인이 돌아서게 된 것은 권력분배 문제 때문이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친이계는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친박계를 완전 배제하는 이른바 '친박 공천 대학살'을 주도했다. 아무리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적극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사람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당선인의 경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력을 크게 불렸다. 나눌 것은 정해져있는데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진다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불만을 가지는 세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박 당선인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내부의 적'을 지목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앞으로의 정국운영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이른바 '박근혜 5적'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다.


'외부의 적' 1만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 1명
나눌 자린 한정적인데 나눌 사람은 '바글바글'

박 당선인의 첫 번째 적은 이재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상대들이다. 이들 모두 결국 대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을 돕는데 동참하긴 했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도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재오 의원의 경우 룰 갈등으로 경선에 불참한 후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에 대한 독설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박 당선인의 애를 태우다 대선을 2주 가량 남겨둔 지난 2일에야 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당내 대권주자들인 정몽준, 김태호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낼 가능성이 크다. 2014년까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겠지만 김문수 경기지사의 움직임도 주목 대상이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대권에 뜻을 품고 있다면 박 당선인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에게 협력할 경우에는 정권의 2인자 또는 하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지만 박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엔 라이벌이 된다. 대중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자 될까?
라이벌 될까?

두 번째 적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위시한 동교동계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상도동계다. 이번 대선은 박정희 전 대통령 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불렸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프레임 싸움에서 일단 승리하긴 했지만 국정운영과정에서도 전 대통령들과의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부위원장의 경우 전라도 공략을 위한 박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자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박 당선자가 대탕평책을 약속했다고 해도 한 부위원장에게 중책을 맡길 경우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또 초라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보여주듯 동교동계와 새누리당의 이념적 색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통의 적이 사라진 지금 이들이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제대로 융합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상황에 따라선 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박 당선인을 '칠푼이'로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몇몇 상도동계 인사들은 대선 막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 번째 적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외부영입인사다. 박 당선인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람을 곁에 두는 첫 번째 기준으로 '충성심'을 꼽게 됐다. 때문에 평소 인선과정에서 '직언파' 보다는 '충성파'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박 당선인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은 처음부터 박 당선인과는 상극이라 할 수 있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영입은 당초 박 당선인의 '신의 한수'로 평가됐지만 김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 여러 차례 박 당선인과 대립하며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다. 정치권에선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결별가능성이 거론됐을 정도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순환출자 등 재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운영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박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김 위원장과 거리두기에 나설 경우 대선과정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외쳤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골치 아픈 상대다.

대통합의 한계
우리 식구부터?

안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한광옥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하자 과거 부정부패 전력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한 부위원장은 한 단계 강등된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안 위원장과 박 당선인 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연히 보여준 사건이다. 박 당선인은 취임 후 대대적인 인선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며 박 당선인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적은 당내 쇄신파다.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친박 2선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었다. 선거과정에서도 박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돕기보단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데 그치는 소극적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정국주도권을 잡게 될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선 이들은 눈엣가시다.

비록 박 당선인의 대선승리로 입지는 좁아졌지만 이들은 현재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우향우 논란이 벌어지자 박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소외되느니 딴지 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내부의 적조차 다독이며 이끌어갈 새 리더십 요구


또 당내 입지가 좁아진 만큼 박 당선인과 더욱 더 대립각을 세우며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로 활동했던 김성식 전 의원의 경우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야권후보단일화 이후에는 문 후보 측에서 상도동계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적은 바로 친위부대인 '친박계'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권력형 비리 근절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역대 대통령 중 단 한명도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연이어 터진 측근 비리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

측근 비리가 한번 불거지고 나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크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들도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은 바로 친박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가장 큰 적은 친박"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박 당선인의 친박세력은 그동안 무리한 충성 경쟁과 일부 핵심 인사들의 '전횡'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환관 권력' '인(人)의 장막'이라는 비판도 늘 박 당선인을 따라다녔다.

두려운 측근비리
최대 적은 '친박'

또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다소 소외된 세력의 경우 박 당선인의 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친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친박으로 흡수되다보니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박 당선인과의 거리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탕평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친박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제왕적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반대세력들을 아우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맡게 된 만큼 내부의 적조차도 잘 다독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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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