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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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돌아오면 야권판 확 갈아엎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 패배로 인한 야권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와 대선 후 홀연히 미국으로 출국한 안철수 전 후보의 향배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안 전 후보가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자진사퇴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도 “지려고 해도 지기 어려운 선거를 졌다”며 동반사퇴를 선언했다. 두 사람의 동반사퇴는 정국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끊임없는 계파싸움
허울뿐인 정치개혁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쇄신론이 분출되면서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야권 정계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계)’부터 야권단일화 논의에서 제외됐던 이정희 전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한 통합진보당, 시민단체까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003년 ‘친노무현계’ 중심의 야권 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 이들과 함께 한나라당 탈당파, 민주당 개혁파, 유시민 전 의원이 있던 개혁국민정당, 시민사회 신당추진 인사들이 그해 11월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창당 명분은 ‘새정치’와 ‘개혁’이었다.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노풍’을 일으켰다. 그가 정치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갈등을 해소해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돼 여의도색 짙은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역대 가장 친근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민의를 정치권에 담아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에도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는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세력싸움에 들어갔고, 당내 정치개혁안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새정치 열망 위해 창당
민주통합당 5년간의 갈등 분출, 분열로 치달을 듯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딴살림을 차려 새집을 지은 게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얼마 전 당을 떠나 진보정의당을 세운 통합진보당 탈당파 그리고 ‘친노’와 ‘쇄신’으로 분열 위기에 놓인 민주당의 모습이 그때와 몹시 닮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새정치 열망을 담아내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야권분열의 원흉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당내 인사들은 깊어진 갈등으로 분열과 봉합을 거듭했다.

그러다 2008년 2월18일 분열된 정당들이 통합민주당으로 합당되면서 민주당 계파싸움이 ‘표면적으론’ 종식됐다. 민주통합당은 통합민주당이 민주당이란 당명을 거쳐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 통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현재 ‘구태’로 분류되는 친노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의 구태를 견디지 못해 뛰쳐나온 쇄신파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들이 18대 대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5년 동안 수면 아래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다시 ‘새정치와 변화’라는 이름으로 야권을 휘감을 조짐이다. 안 전 후보가 지난 11월 “민주통합당에서 계파를 만들어 총선을 그르친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계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크게 친노와 비노로 나뉜다. 친노는 민주당 최대계파로 문 전 후보 측근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태에 반기든 친노
민주당 구태로 몰려

나머지는 동교동 인사로 분류되는 DJ계, 김근태계, 손학규계, 그리고 안철수 세력 등이다. 그 외 범야권 정계개편에 참여할 세력으로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야권의 줄기인 민주당과 안 전 후보의 세력 정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연대’ 논의선상에 오를 것이라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계파와 여의도 밖 세력을 놓고, 앞으로 전개 가능한 야권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총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안 전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안 전 후보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정리되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신당 창당이다. 이것은 자칫 분당으로 이어질 문제점을 안고 있다. 9년 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이 그것이다.

친노세력이 깨끗하게 대선 패배를 시인하고 비노세력이 주도적으로 창당 수순을 밟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갈등이 커져 분당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위험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가 기 싸움을 벌인 것과 같은 모양새가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친노계의 민주당, 비노계의 신당, 안 전 후보 각기 노선으로 야권의 ‘3분열’을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3분열
안 지지층 변수


실제로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비노 진영 인사들이 당 전면에 나서고 안철수 세력을 묶어 신당 창당, 혹은 느슨한 형태의 정치 세력화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안 전 후보 공동의 신당 창당은 필연적으로 ‘정책적 노선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신당 창당이니만큼 기존 정치에 거부감이 강한 안 전 후보 지지층이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이라는 급진적인 이념 색채를 버리고 중도층과 무당파를 흡수할 수 있는 노선변경이 선행돼야 안 전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럴 경우 시민사회 중심 인사들도 신당 창당과정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신당의 노선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와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참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세 번째는 민주당 해체 후 안 전 후보가 야권 인사를 흡수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MB, 4·11 총선, 박근혜로 이어지는 연이은 패배로 민주당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분수령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일괄사퇴, 문 전 후보의 당 대표 권한대행직 사퇴가 예상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거론될 경우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 조금만 어긋나도 분당 위험 커져
주도권 싸움에 안철수 독자노선 배제 못해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을 주도적으로 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경우 안 전 후보 지지층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안 전 후보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일단락되더라도, 민주당 출신과 안 전 후보 측 인사 양측의 계파 갈등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네 번째는 안 전 후보가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법이다. 양측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국민연대’와 가장 흡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가 대권에 출마하면서 던졌던 ‘정치쇄신’ 과제가 민주당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일화가 실패할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 전문가는 경고했다. 민주당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움직임이 없이는 안 전 후보를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정치 쇄신에 실패해 안 전 후보가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걷는 경우가 다섯 번째 시나리오다. 안 전 후보 측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정계개편과 관련한 독자행보 신호라는 시선도 있다.

안 전 후보가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했던 만큼 자신의 정치색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주당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정계개편의 최대변수는 역시나 안 전 후보다. 안 전 후보는 미국에 머물며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활동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에서 당권을 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경우 입국은 예정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VS 시민세력
계파 통합 시급해 

안 전 후보가 야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안 전 후보를 민주당에 동력을 불어넣을 아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문 전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민주당 발목을 잡았던 해묵은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쇄신’ 움직임을 보여, 안 전 후보와 노동계·진보정당·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국민을 바라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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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