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태광 일가' 유산싸움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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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불친 재산 내놔”…이씨 남매 ‘쩐의 전쟁’

[일요시사=경제1팀] 점입가경이다.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태광그룹 남매 간 상속재산 다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속된 동생과 어머니가 보석허가를 받아 투병 중인 상황에서 누나이자 딸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을 걸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나 돈보다는 묽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태광그룹의 ‘쩐의 전쟁’을 들여다봤다.

태광그룹 남매의 재산싸움은 지난 2010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서 비롯됐다.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검찰 수사 과정에 뒤늦게 드러나면서 2세들 간의 상속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경영권을 차지하지 못한 재벌 2세가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삼성-CJ 간의 소송을 빼닮았다.

비자금 규모는?
최대 1조원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재훈씨는 남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 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는 또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도 함께 달라고 했다. 이 중 77억6000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난해 1월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다.


나머지 1억원은 일부 청구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 이씨는 우선 1∼10주에 불과한 주식을 청구한 뒤, 향후 차명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소송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녀, 동생 이호진 전 회장 상대로 상속재산 소송
수사서 드러난 ‘차명돈’불씨…규모 최대 1조원

이씨는 1996년 11월 아버지인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회장이 사망한 뒤 이 전 회장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받았다.

선대회장은 부인과 자녀 5명을 뒀고 이씨와 이 전 회장의 상속분은 13분의 2로 똑같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후 2010년 태광그룹이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전 회장이 몰래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및 이후 재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는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전 회장이 막대한 규모의 차명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현금화하거나 실명화해 가져가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아버지가 남긴 토지 등 부동산도 추가로 (소송에)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이 추정하는 차명 재산 규모는 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삼성·CJ간의 상속 소송처럼 ‘차명 재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근 불거진 삼성가 상속재산 분쟁이 이번 태광 남매 소송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흥국생명이 이 전 회장에 대한 고액 배당을 실시한 것도 이씨가 소송을 결심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9.21%(804만 3128주)을 보유한 대주주로, 흥국생명은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빚 떠안은 누나
막장 소송 결단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사정당국의 압박을 받자 지난해 1월 구속을 피하기 위해 흥국생명에서 이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했고, 이 돈을 빌려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메웠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빌린 100억원 중 31억3000만원만 갚아 나머지 69억원에 대한 채무와 대출이자는 고스란히 이씨가 떠안게 됐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을 대신해 무려 2년 가까이 대출이자를 냈고, 그간 지출한 이자만 7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흥국생명은 지난 6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1750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총 배당금액은 237억7089만원으로 흥국생명 지분 59.21%를 보유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은 총 141억원을, 그의 어린 조카 등은 약 6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거액의 배당금을 횡령자금 납부 등에 쓸 것이란 예측을 내놨지만 이 전 회장은 이씨에게 빌린 돈 조차 갚지 않았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은 1950년 선대 회장이 설립한 태광산업을 모태로 석유화학, 섬유,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출은 약 12조원으로, 재계 순위 4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경영 전면에 부상하면서 그룹의 외형은 크게 확대됐으나 오너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씨앗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나의 쿠테타
소송 확대되나
이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그룹 회장이 2004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조카인 이 전 회장과 경영권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외삼촌인 이 전 그룹 회장은 창업 때부터 경영에 참여해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 그룹 회장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조카에게 경영권을 넘긴 이후 사실상 모든 일에 손을 떼야 했다.

이 때문에 당시 태광그룹 내부에서는 이 전 그룹 회장의 친인척들이 내부 임원들을 동원해 ‘이호진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투명성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포함 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이 전 회장은 친인척들에 대한 신뢰를 접고 지분확대와 독자 경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회사 안팎에 적대 세력을 키웠고 아들 현준군에게 회사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너일가의 갈등은 더욱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18세인 현준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광그룹 계열사 티알엠, 티시스, 한국도서보급, 동림관광개발, 티브로드홀딩스 등 5개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 계열사 티알엠 등 3개 계열사의 지분은 48∼49%에 육박한다. 딸 현나양에게도 이미 상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오너일가들에게 위기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비상장 주력계열사의 지분을 이 전 회장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씨를 비롯해 외삼촌과 선대회장의 혼외 가족들이 하나둘 뭉치게 된 포석으로 작용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상속소송의 전선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생 회사 장악하자 누나 반대세력 결속
항소심 판결 앞두고…잇따른 그룹 악재

이 전 회장은 횡령 혐의에 휘말리면서 올 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후 병 보석 허가를 받고 입원중이다.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정지 중이다.

태광 그룹은 엎친 데 덮쳤다는 분위기다. 당장 내년 사업을 챙겨야 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회사 내부의 역량이 분산되고, 직원들의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불거진 남매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은 ‘돈 앞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막장드라마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벌사에서 형제간 또는 가족 간 재산이나 경영권 분쟁은 늘 일어나는 일상다반사의 일이고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분쟁으로 그룹자체가 동강나거나 쇄락의 길을 걷기도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면서도 “가족들의 악재와 건강악화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번 태광그룹의 소송은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고 자손만대로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재벌가의 탐욕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출자회사를 통해 소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전체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어발식 지배구조의 모순도 이러한 탐욕의 바탕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벌가 재산싸움
씁쓸한 흥미거리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경영권도 모두 넘겨줘서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를 대대로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나라 재벌가의 경영권승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산한 태광그룹의 연말. 재벌가 남매간의 재산싸움을 보면서 국민들은 고상하고 귀한 줄만 알았던 재벌들도 “돈 앞에선 다 똑같네”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다. 돈 앞에 형제·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는 ‘막장드라마’ 속 태광의 재산싸움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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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